'직무배제' 결론 못내…오늘 '감찰위원회' 소집

2020.12.01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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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총장이 업무에서 손을 뗄지, 아니면 복귀할지 여부가 아직 결론 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법원이 심리를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 오늘 결정이 나올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결국 내일로 예정돼 있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더욱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진 못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측 대리인들은 법정에 나와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에 따라, 윤 총장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생겼는지 여부였습니다. 윤 총장 측은 "총장 개인 뿐 아니라 국가 전체에 공익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고, 반면 법무부 측은 "징계에 회부된 공무원이 대기발령된 당연한 상황"이라며 "윤 총장 개인에겐 손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윤 총장의 업무 복귀 여부에 대한 법원 결정이 오늘 나올지도 불투명해보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내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오늘 감찰위원회를 소집합니다. 감찰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수사 의뢰가 적절했는지 논의할 예정인데, 감찰위의 의견은 권고사안이어서, 징계위 결정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총장측은 징계위원회의 연기를 신청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징계 서류 복사를 요청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해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징계 혐의는 징계청구서로 이미 전달됐고, 통상 당사자가 직접 제출한 서류 외의 다른 서류들은 복사해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곽동건 기자(kwak@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MBC 20201201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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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뱃길 시신 '복원 얼굴' 공개…"국민 제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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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참시] 광주 사과 하더니…전두환엔 침묵 /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울고 계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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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감한 리빌딩' 최태웅 "난 배구에 미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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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인 프로포폴 불법 처방' 의사,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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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필로폰 밀수입' 지명수배 미국인 총책 강제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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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수 건의했지만 사단장이 묵살"..."명령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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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리포트] "온 가족 모였는데"…마트 주인 흉기로 찌른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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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24] "오늘부터 사직 돌입"...의대 교수 사직서 법적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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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아니라더니 입사 40일차에 "출산휴가 쓸게요"…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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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26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증원 재논의 가능"...입장 변화 감지됐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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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이 한 말 받아적은 것" 증언 나왔다...뉴진스 계약 해지도 모의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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