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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총장 직무 정지 적법성·효력 정지 필요성 공방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지난 30일 법정에서 총장 직무 정지의 적법성과 효력 정지의 필요성을 놓고 뜨거운 공방전을 펼쳤다. bjb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총장 복귀 여부가 1일 사실상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 배제 효력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해 전날 심문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도 심리를 이어간다.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추 장관의 직무 배제가 징계 결정 전까지 한시적 조치인 만큼 징계 결정 이후 법원의 판단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다만 법원이 이날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도 징계위에서 면직·해임 등 중징계가 의결되면 윤 총장은 하루 만에 다시 직을 잃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판단은 수개월 간 지속돼온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대립 속에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손을 들어주면 감찰·징계 청구 등 공세를 이어온 추 장관의 입지가 줄고 수세에 몰린 윤 총장이 여론전에서 반격에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감찰위원회가 같은 날 열리는 점도 윤 총장에게는 불리하지 않은 요인이다. 감찰위 자문회의에서 윤 총장을 상대로 한 감찰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면 감찰을 근거로 한 징계 청구에 대한 비판 여론도 커질 수 있다. 앞서 법무부는 이달 초 중요사항에 관한 감찰에서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감찰 규정을 `받을 수 있다'로 고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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