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판부, 왜 실형·벌금형 대신 집행유예 택했나

2020.12.01 방영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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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우산 보호를 받으며 떠나는 전두환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광주지법 법정 경위들의 우산 보호를 받으며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떠나고 있다. 전씨는 이날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0.11.30 ha@yna.co.kr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사건 재판부는 전씨의 범죄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실형이나 벌금형 대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5·18 당사자와 유가족은 물론 광주시민들과 정치권은 너무 기계적으로 판단해 죄의 무게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했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 자체를 다투는 재판이 아닌 점, 추징금을 내고 있고 고령인 전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해도 실효성이 적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사자명예훼손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침해받은 법익의 정도를 기준으로 형을 정했다는 것이다. '유죄' 판결받고 퇴장하는 전두환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30일 오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20.11.30 hs@yna.co.kr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전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성찰이나 단 한마디 사과도 없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 양형 기준을 참고했을 때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산 자에 대한 범행보다 가벼워) 감경요소에 해당하고 조비오 신부가 사망한 뒤 회고록이 출간돼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

연합뉴스 20201201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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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장 뒤지는 스리랑카 코끼리떼…도랑·철조망으로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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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법무부 감찰위원들 01:15
    [속보] 법무부 감찰위원들 "尹 징계청구·직무배제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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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추미애 면담…'秋-尹 동반사퇴' 논의한듯 02:15
    문대통령, 추미애 면담…'秋-尹 동반사퇴' 논의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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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법무부 감찰위원들 01:15
    [속보] 법무부 감찰위원들 "수사의뢰 처분도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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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심상찮은 확산세…교회 신도 29명 등 47명 확진(종합) 01:57
    부산 심상찮은 확산세…교회 신도 29명 등 47명 확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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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장고 사체 유기·아동 학대…주민 신고로 밝혀졌다 01:32
    냉장고 사체 유기·아동 학대…주민 신고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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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찰위 3시간 격론 뒤 01:15
    감찰위 3시간 격론 뒤 "尹 징계청구·직무배제 부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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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尹사태에…이낙연·정세균·이재명 '결 다른 대응' 01:03
    秋-尹사태에…이낙연·정세균·이재명 '결 다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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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목욕탕은 되고 사우나는 안 되고…오늘부터 수도권 '2+α' 03:04
    [영상] 목욕탕은 되고 사우나는 안 되고…오늘부터 수도권 '2+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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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법무부 01:03
    [속보] 법무부 "장관, 대통령·총리께 상황 보고…사퇴 논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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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추미애 면담…'秋-尹 동반사퇴' 논의한 듯(종합) 02:15
    문대통령, 추미애 면담…'秋-尹 동반사퇴' 논의한 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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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 01:15
    秋 "감찰위 권고 충분히 참고할 것"…징계위 강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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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탄소년단 01:37
    방탄소년단 "빌보드 톱3에 우리 노래 2개라니…아미 덕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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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6
    "마라도나 사망 1주 전 넘어져 머리 부딪쳤지만 치료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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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찰위 01:15
    감찰위 "尹징계·직무배제 부당" vs 秋 "절차 따라 진행"(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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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윤석열, 법무부에 징계위원회 기일 연기 신청 01:15
    [속보] 윤석열, 법무부에 징계위원회 기일 연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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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2년 아기 인생 가장 무서운 날…태국서 차에 갇혀 '엉엉' 01:30
    [영상] 2년 아기 인생 가장 무서운 날…태국서 차에 갇혀 '엉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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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지청 검사 01:15
    부천지청 검사 "총장 찍어내기가 개혁해야할 검찰 악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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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징계 부당' 결론 낸 감찰위원들…질문에 말 아껴 01:15
    '尹 징계 부당' 결론 낸 감찰위원들…질문에 말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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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법무부에 징계위원회 심의기일 연기 신청 01:15
    윤석열, 법무부에 징계위원회 심의기일 연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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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8
    "이낙연·이재명 vs 유승민·홍준표, 어떻게 붙어도 與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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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위·중증환자 가용병상 66개…부족 우려 커져(종합) 01:57
    코로나19 위·중증환자 가용병상 66개…부족 우려 커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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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서 가족 등 3명 추가 확진…6일간 연속 발생(종합) 01:57
    충주서 가족 등 3명 추가 확진…6일간 연속 발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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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9
    "수능일 새벽에 확진되더라도 병원·시설 입소해 응시 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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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아파트 빵' 조롱한 부동산 패러디 봇물 01:19
    [영상] '아파트 빵' 조롱한 부동산 패러디 봇물 "빵맛 강요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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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심도 거른 채 3시간 이상 격론 벌인 법무부 감찰위 01:15
    점심도 거른 채 3시간 이상 격론 벌인 법무부 감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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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0:48
    윤석열 "징계위 연기해달라"…기일 변경·증인 신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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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수능 당일 확진돼도 시험 가능…의심되면 반드시 코로나 검사 01:29
    [영상] 수능 당일 확진돼도 시험 가능…의심되면 반드시 코로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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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한 흠결' 지적한 감찰위…내일 징계위 영향 줄까 01:15
    '중대한 흠결' 지적한 감찰위…내일 징계위 영향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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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총장 직무 복귀 00:48
    [속보]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총장 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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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총장 직무 복귀 01:18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총장 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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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검, 추미애·심재철·박은정 직권남용 고발사건 배당 01:15
    서울서부지검, 추미애·심재철·박은정 직권남용 고발사건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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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윤석열, 오늘 대검찰청 출근…오후 5시10분 도착 예정 00:48
    [속보] 윤석열, 오늘 대검찰청 출근…오후 5시10분 도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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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마코 공주, 평민과 이뤄질까…후미히토 왕세제, 딸 결혼 허락 01:48
    [영상] 마코 공주, 평민과 이뤄질까…후미히토 왕세제, 딸 결혼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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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측, 尹 직무배제 중단 결정에 01:18
    추미애측, 尹 직무배제 중단 결정에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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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1:19
    野 "아파트가 빵이라면 현미는 쌀?" 풍자 봇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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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오늘은 뷔~~페 먹는 날!…'뷔페 호식' 즐기는 태국 원숭이 01:59
    [영상] 오늘은 뷔~~페 먹는 날!…'뷔페 호식' 즐기는 태국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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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고기영 법무차관, 징계위 앞두고 사의 표명 00:48
    [속보] 고기영 법무차관, 징계위 앞두고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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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복귀' 윤석열, 잠시 뒤 대검 출근…입장 밝힐 듯 00:48
    '직무복귀' 윤석열, 잠시 뒤 대검 출근…입장 밝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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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尹 직무배제 효력 정지…본안 판결 선고후 30일까지 00:48
    [속보] 尹 직무배제 효력 정지…본안 판결 선고후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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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직무복귀 결정에…고기영 법무차관 곧바로 사의 밝혀 00:48
    尹 직무복귀 결정에…고기영 법무차관 곧바로 사의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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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윤석열 00:48
    [속보] 윤석열 "헌법정신·법치주의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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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직무배제 효력정지 결정…윤석열 총장 복귀(종합) 01:18
    법원, 직무배제 효력정지 결정…윤석열 총장 복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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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직무복귀' 법원 결정에 검사들 01:18
    '尹 직무복귀' 법원 결정에 검사들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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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법원 00:48
    [속보] 법원 "尹직무배제, 사실상 해임…검찰 중립성 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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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포 아파트 12층서 불…2명 추락해 사망 01:04
    군포 아파트 12층서 불…2명 추락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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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기영 법무차관 사의…내일 징계위 무산 가능성(종합) 01:18
    고기영 법무차관 사의…내일 징계위 무산 가능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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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맥줏집 찾았던 9명 감염…확진자 동료·가족 등 5명도(종합) 01:57
    대전 맥줏집 찾았던 9명 감염…확진자 동료·가족 등 5명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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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검찰청 출근… 01:18
    윤석열, 대검찰청 출근…"헌법정신·법치주의 지킬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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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서 학생·공익요원 포함 11명 추가 확진…누적 78명(종합2보) 01:57
    제천서 학생·공익요원 포함 11명 추가 확진…누적 78명(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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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소방당국 01:04
    [속보] 소방당국 "군포 아파트 화재 사망자 5명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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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18
    [영상] "추장관에게 한 말씀" 질문에 무응답…다시 출근한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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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포 아파트 12층서 불…소방당국 02:26
    군포 아파트 12층서 불…소방당국 "사망자 5명 확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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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01:18
    법원 "尹 직무배제는 사실상 해임…검찰 중립성 몰각"(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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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4일로 연기 01:18
    [속보]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4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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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이틀 연기… 01:18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이틀 연기…"방어권 보장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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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추미애, 문대통령도 만났다…'추-윤 동반사퇴' 가닥 잡히나 02:15
    [영상] 추미애, 문대통령도 만났다…'추-윤 동반사퇴' 가닥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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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15
    與 "윤석열 징계 적정성 판단 아냐"…내부선 당혹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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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尹복귀' 결정 이유는… 01:18
    법원 '尹복귀' 결정 이유는…"금전으로 보상 불가능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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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4일로 연기… 01:18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4일로 연기…"방어권 보장 차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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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어드는 文대통령 선택지…돌파구 어떻게 찾나 01:18
    줄어드는 文대통령 선택지…돌파구 어떻게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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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영 행안장관 01:04
    진영 행안장관 "군포 아파트 화재 인명구조 최선 다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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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기영 법무차관 사표… 01:18
    고기영 법무차관 사표…"일련의 사태에 책임 통감"(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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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1:18
    野 "文대통령, 秋 즉각 경질하고 제대로 사과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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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직무복귀' 법원 결정에 일선 검사들 01:18
    '尹 직무복귀' 법원 결정에 일선 검사들 "사필귀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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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포 아파트 화재로 4명사망 1명 중태… 02:26
    군포 아파트 화재로 4명사망 1명 중태…"리모델링 공사중 불"(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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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검 출근… 01:18
    윤석열, 대검 출근…"국민의 검찰 위해 노력" 메시지(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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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감찰위, 점심도 거른 채 3시간 이상 격론 벌여(종합) 01:15
    법무부 감찰위, 점심도 거른 채 3시간 이상 격론 벌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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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서 89일 만에 코로나19 지역감염 잇따라…당국 '초긴장'(종합) 02:23
    베트남서 89일 만에 코로나19 지역감염 잇따라…당국 '초긴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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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김치 종주국 논쟁에 01:56
    중국, 김치 종주국 논쟁에 "한중간 협력할게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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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찰위 격론→법원 결정→尹 복귀까지…긴박했던 하루 01:18
    감찰위 격론→법원 결정→尹 복귀까지…긴박했던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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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홀연히 사라진 미 사막 금속기둥… 02:32
    홀연히 사라진 미 사막 금속기둥…"의문의 남성들이 뽑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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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맥줏집 찾았던 11명 감염…확진자 동료·가족 등 5명도(종합2보) 01:57
    대전 맥줏집 찾았던 11명 감염…확진자 동료·가족 등 5명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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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포 아파트 화재 사망자 4명 전원 신원확인…주민 2명 포함 02:26
    군포 아파트 화재 사망자 4명 전원 신원확인…주민 2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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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회생' 윤석열…업무 복귀 후 내부 결속 다질 듯 01:18
    `기사회생' 윤석열…업무 복귀 후 내부 결속 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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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퇴유곡' 추미애…尹 업무 복귀에 징계위도 연기 01:18
    `진퇴유곡' 추미애…尹 업무 복귀에 징계위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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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서 차량이 보행자 구역 덮쳐 최소 2명 사망 01:18
    독일서 차량이 보행자 구역 덮쳐 최소 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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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15
    與 "윤석열 징계 적정성 판단 아냐"…내부선 당혹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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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감찰위 01:15
    법원·감찰위 "윤석열 직무배제 부당"…징계위 이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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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달아 '펑'소리 후 검은 불길… 02:26
    연달아 '펑'소리 후 검은 불길…"난로 켜놓고 새시 교체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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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서부 도시서 차량이 보행자구역 돌진…2명 사망 15명 부상(종합) 01:18
    독일 서부 도시서 차량이 보행자구역 돌진…2명 사망 15명 부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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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유승민 "윤 대통령, 2천명 고집 말고 1주일 내 의·정 갈등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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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은 인권이 없어?"…자유통일당 후보 '사적 체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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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뉴스] 한동훈 "이·조 심판" vs 이재명 "정권 심판"...공식 선거운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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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한반도 포커스]?'남조선'이 '괴뢰한국'으로 바뀐 이유는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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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공식선거운동 첫날 서울·경기서 "이·조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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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포커스] 선물 바치니 대신 생색?…"이곳은 평생 감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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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강민호, KBO 사상 첫 2천238번째 경기 출전 대기록 작성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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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지마 심판…거대 양당 대신 "우리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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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 심판 열차 출발"…임종석과 포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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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 조 심판이 민생"…국회 이전 공약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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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유세 현장서 흉기 품은 20대 잡혀…"칼 갈러 가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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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北, 남북기본합의서 폐기 가능성"...북러 밀착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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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동남풍 전국으로"...이준석·이낙연도 열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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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 경남 지역 후보들 선거 지원 00:36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 경남 지역 후보들 선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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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요한, 선거운동 첫날 5·18 참배..."역사 왜곡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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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 필요" vs "국회법 개정"...국회 세종 이전 공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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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양문석, 20대 딸 명의 11억 대출받아 서초 아파트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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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박은정 남편, 다단계 사기 변호해 22억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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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1년 사이 재산 41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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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선거 관리 총력 지원..."인력 확대·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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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부 향배 가를 '사전투표'...지지층 참여 제고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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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대사, 귀국 일주일 만에 합동회의...다음 주도 방산 회의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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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백두산 중국 영토, 중국명 등재...동향 계속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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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투나잇이슈] 공식 선거운동 시작… 35:19
    [투나잇이슈] 공식 선거운동 시작…"이·조 심판" vs "정권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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