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년 된 국보법, 이제는 폐지하라" 시민단체들 공동선언

2020.12.01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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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제정 72년에 즈음한 각계 공동선언' 기자회견에서 김경민 YMCA 사무총장(오른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2020.12.1 scape@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참여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시민단체들과 사회 각계 인사들은 제정 72년이 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1일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민주인권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상호 합의에 기초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한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도 20년이 지났지만 국가보안법이라는 모순된 법이 아직 남아 민주주의 실현과 남북 화해협력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72년간 국가보안법은 끊임없는 검열과 통제를 통해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왔고, 화해와 협력의 당사자인 북을 적으로 강요하는 분단체제의 수호자로서 군림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낙인만으로 끝없는 검열과 정치적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평화와 통일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분단 대결 체제를 유지·강화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최근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상황을 언급하며 "이를 계기로 폐지 논의에 적극 나서 적폐청산과 평화통일을 향한 중요한 디딤돌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김경민 YMCA 사무총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김도형 민변 회장, 박승렬 NCCK인권센터 소장, 김종선 민예총 사무총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등이 참여했다. 공동선언문에는 137개 단체와 개인 161명이 이름을 올렸다. norae@

연합뉴스 20201201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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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장 뒤지는 스리랑카 코끼리떼…도랑·철조망으로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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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법무부 감찰위원들 01:15
    [속보] 법무부 감찰위원들 "尹 징계청구·직무배제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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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추미애 면담…'秋-尹 동반사퇴' 논의한듯 02:15
    문대통령, 추미애 면담…'秋-尹 동반사퇴' 논의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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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법무부 감찰위원들 01:15
    [속보] 법무부 감찰위원들 "수사의뢰 처분도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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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심상찮은 확산세…교회 신도 29명 등 47명 확진(종합) 01:57
    부산 심상찮은 확산세…교회 신도 29명 등 47명 확진(종합)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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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장고 사체 유기·아동 학대…주민 신고로 밝혀졌다 01:32
    냉장고 사체 유기·아동 학대…주민 신고로 밝혀졌다
    조회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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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찰위 3시간 격론 뒤 01:15
    감찰위 3시간 격론 뒤 "尹 징계청구·직무배제 부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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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尹사태에…이낙연·정세균·이재명 '결 다른 대응' 01:03
    秋-尹사태에…이낙연·정세균·이재명 '결 다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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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목욕탕은 되고 사우나는 안 되고…오늘부터 수도권 '2+α' 03:04
    [영상] 목욕탕은 되고 사우나는 안 되고…오늘부터 수도권 '2+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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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법무부 01:03
    [속보] 법무부 "장관, 대통령·총리께 상황 보고…사퇴 논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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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추미애 면담…'秋-尹 동반사퇴' 논의한 듯(종합) 02:15
    문대통령, 추미애 면담…'秋-尹 동반사퇴' 논의한 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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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 01:15
    秋 "감찰위 권고 충분히 참고할 것"…징계위 강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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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탄소년단 01:37
    방탄소년단 "빌보드 톱3에 우리 노래 2개라니…아미 덕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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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6
    "마라도나 사망 1주 전 넘어져 머리 부딪쳤지만 치료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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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찰위 01:15
    감찰위 "尹징계·직무배제 부당" vs 秋 "절차 따라 진행"(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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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윤석열, 법무부에 징계위원회 기일 연기 신청 01:15
    [속보] 윤석열, 법무부에 징계위원회 기일 연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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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2년 아기 인생 가장 무서운 날…태국서 차에 갇혀 '엉엉' 01:30
    [영상] 2년 아기 인생 가장 무서운 날…태국서 차에 갇혀 '엉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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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지청 검사 01:15
    부천지청 검사 "총장 찍어내기가 개혁해야할 검찰 악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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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징계 부당' 결론 낸 감찰위원들…질문에 말 아껴 01:15
    '尹 징계 부당' 결론 낸 감찰위원들…질문에 말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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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법무부에 징계위원회 심의기일 연기 신청 01:15
    윤석열, 법무부에 징계위원회 심의기일 연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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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8
    "이낙연·이재명 vs 유승민·홍준표, 어떻게 붙어도 與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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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위·중증환자 가용병상 66개…부족 우려 커져(종합) 01:57
    코로나19 위·중증환자 가용병상 66개…부족 우려 커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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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서 가족 등 3명 추가 확진…6일간 연속 발생(종합) 01:57
    충주서 가족 등 3명 추가 확진…6일간 연속 발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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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9
    "수능일 새벽에 확진되더라도 병원·시설 입소해 응시 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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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아파트 빵' 조롱한 부동산 패러디 봇물 01:19
    [영상] '아파트 빵' 조롱한 부동산 패러디 봇물 "빵맛 강요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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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심도 거른 채 3시간 이상 격론 벌인 법무부 감찰위 01:15
    점심도 거른 채 3시간 이상 격론 벌인 법무부 감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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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0:48
    윤석열 "징계위 연기해달라"…기일 변경·증인 신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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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수능 당일 확진돼도 시험 가능…의심되면 반드시 코로나 검사 01:29
    [영상] 수능 당일 확진돼도 시험 가능…의심되면 반드시 코로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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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한 흠결' 지적한 감찰위…내일 징계위 영향 줄까 01:15
    '중대한 흠결' 지적한 감찰위…내일 징계위 영향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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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총장 직무 복귀 00:48
    [속보]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총장 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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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총장 직무 복귀 01:18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총장 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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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검, 추미애·심재철·박은정 직권남용 고발사건 배당 01:15
    서울서부지검, 추미애·심재철·박은정 직권남용 고발사건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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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윤석열, 오늘 대검찰청 출근…오후 5시10분 도착 예정 00:48
    [속보] 윤석열, 오늘 대검찰청 출근…오후 5시10분 도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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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마코 공주, 평민과 이뤄질까…후미히토 왕세제, 딸 결혼 허락 01:48
    [영상] 마코 공주, 평민과 이뤄질까…후미히토 왕세제, 딸 결혼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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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측, 尹 직무배제 중단 결정에 01:18
    추미애측, 尹 직무배제 중단 결정에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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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1:19
    野 "아파트가 빵이라면 현미는 쌀?" 풍자 봇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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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오늘은 뷔~~페 먹는 날!…'뷔페 호식' 즐기는 태국 원숭이 01:59
    [영상] 오늘은 뷔~~페 먹는 날!…'뷔페 호식' 즐기는 태국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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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고기영 법무차관, 징계위 앞두고 사의 표명 00:48
    [속보] 고기영 법무차관, 징계위 앞두고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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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복귀' 윤석열, 잠시 뒤 대검 출근…입장 밝힐 듯 00:48
    '직무복귀' 윤석열, 잠시 뒤 대검 출근…입장 밝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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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尹 직무배제 효력 정지…본안 판결 선고후 30일까지 00:48
    [속보] 尹 직무배제 효력 정지…본안 판결 선고후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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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직무복귀 결정에…고기영 법무차관 곧바로 사의 밝혀 00:48
    尹 직무복귀 결정에…고기영 법무차관 곧바로 사의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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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윤석열 00:48
    [속보] 윤석열 "헌법정신·법치주의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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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직무배제 효력정지 결정…윤석열 총장 복귀(종합) 01:18
    법원, 직무배제 효력정지 결정…윤석열 총장 복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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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직무복귀' 법원 결정에 검사들 01:18
    '尹 직무복귀' 법원 결정에 검사들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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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법원 00:48
    [속보] 법원 "尹직무배제, 사실상 해임…검찰 중립성 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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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포 아파트 12층서 불…2명 추락해 사망 01:04
    군포 아파트 12층서 불…2명 추락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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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기영 법무차관 사의…내일 징계위 무산 가능성(종합) 01:18
    고기영 법무차관 사의…내일 징계위 무산 가능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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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맥줏집 찾았던 9명 감염…확진자 동료·가족 등 5명도(종합) 01:57
    대전 맥줏집 찾았던 9명 감염…확진자 동료·가족 등 5명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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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검찰청 출근… 01:18
    윤석열, 대검찰청 출근…"헌법정신·법치주의 지킬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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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서 학생·공익요원 포함 11명 추가 확진…누적 78명(종합2보) 01:57
    제천서 학생·공익요원 포함 11명 추가 확진…누적 78명(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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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소방당국 01:04
    [속보] 소방당국 "군포 아파트 화재 사망자 5명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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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18
    [영상] "추장관에게 한 말씀" 질문에 무응답…다시 출근한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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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포 아파트 12층서 불…소방당국 02:26
    군포 아파트 12층서 불…소방당국 "사망자 5명 확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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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01:18
    법원 "尹 직무배제는 사실상 해임…검찰 중립성 몰각"(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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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4일로 연기 01:18
    [속보]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4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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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이틀 연기… 01:18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이틀 연기…"방어권 보장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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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추미애, 문대통령도 만났다…'추-윤 동반사퇴' 가닥 잡히나 02:15
    [영상] 추미애, 문대통령도 만났다…'추-윤 동반사퇴' 가닥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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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15
    與 "윤석열 징계 적정성 판단 아냐"…내부선 당혹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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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尹복귀' 결정 이유는… 01:18
    법원 '尹복귀' 결정 이유는…"금전으로 보상 불가능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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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4일로 연기… 01:18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4일로 연기…"방어권 보장 차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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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어드는 文대통령 선택지…돌파구 어떻게 찾나 01:18
    줄어드는 文대통령 선택지…돌파구 어떻게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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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영 행안장관 01:04
    진영 행안장관 "군포 아파트 화재 인명구조 최선 다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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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기영 법무차관 사표… 01:18
    고기영 법무차관 사표…"일련의 사태에 책임 통감"(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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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1:18
    野 "文대통령, 秋 즉각 경질하고 제대로 사과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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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직무복귀' 법원 결정에 일선 검사들 01:18
    '尹 직무복귀' 법원 결정에 일선 검사들 "사필귀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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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포 아파트 화재로 4명사망 1명 중태… 02:26
    군포 아파트 화재로 4명사망 1명 중태…"리모델링 공사중 불"(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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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검 출근… 01:18
    윤석열, 대검 출근…"국민의 검찰 위해 노력" 메시지(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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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감찰위, 점심도 거른 채 3시간 이상 격론 벌여(종합) 01:15
    법무부 감찰위, 점심도 거른 채 3시간 이상 격론 벌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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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서 89일 만에 코로나19 지역감염 잇따라…당국 '초긴장'(종합) 02:23
    베트남서 89일 만에 코로나19 지역감염 잇따라…당국 '초긴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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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김치 종주국 논쟁에 01:56
    중국, 김치 종주국 논쟁에 "한중간 협력할게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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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찰위 격론→법원 결정→尹 복귀까지…긴박했던 하루 01:18
    감찰위 격론→법원 결정→尹 복귀까지…긴박했던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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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홀연히 사라진 미 사막 금속기둥… 02:32
    홀연히 사라진 미 사막 금속기둥…"의문의 남성들이 뽑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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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맥줏집 찾았던 11명 감염…확진자 동료·가족 등 5명도(종합2보) 01:57
    대전 맥줏집 찾았던 11명 감염…확진자 동료·가족 등 5명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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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포 아파트 화재 사망자 4명 전원 신원확인…주민 2명 포함 02:26
    군포 아파트 화재 사망자 4명 전원 신원확인…주민 2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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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회생' 윤석열…업무 복귀 후 내부 결속 다질 듯 01:18
    `기사회생' 윤석열…업무 복귀 후 내부 결속 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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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퇴유곡' 추미애…尹 업무 복귀에 징계위도 연기 01:18
    `진퇴유곡' 추미애…尹 업무 복귀에 징계위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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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서 차량이 보행자 구역 덮쳐 최소 2명 사망 01:18
    독일서 차량이 보행자 구역 덮쳐 최소 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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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15
    與 "윤석열 징계 적정성 판단 아냐"…내부선 당혹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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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감찰위 01:15
    법원·감찰위 "윤석열 직무배제 부당"…징계위 이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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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달아 '펑'소리 후 검은 불길… 02:26
    연달아 '펑'소리 후 검은 불길…"난로 켜놓고 새시 교체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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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서부 도시서 차량이 보행자구역 돌진…2명 사망 15명 부상(종합) 01:18
    독일 서부 도시서 차량이 보행자구역 돌진…2명 사망 15명 부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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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저렴한 쇼핑몰이라길래 가입했더니 천만원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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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처 물량이 왜 줄지?"…훔친 기술로 총기 부품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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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절 청춘 떠올라"…여중생들 '같이 밴드 하실래요?'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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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 "못 하겠습니다" 발끈…생방 중 돌연 하차 선언 왜?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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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딱] "차량 부순다" 주차장서 퍽퍽…한밤 왔던 대리기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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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 낳으면 돈 준다?‥여야 저출생 대책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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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9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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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M] 한 총리, 5대 병원장과 간담회…의료개혁 협조 당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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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까지 월 20만원'…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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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사전투표소 5곳서 불법 카메라 발견…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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