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타작물 지원'…"쌀값 폭락 재연될 수도" 우려

2020.12.01 방영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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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으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쌀 공급 과잉을 차단하기 위한 건데 내년부터 사업이 중단될 상황에 놓이면서 오락가락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혁구 기자입니다. <기자> 벼 대신 주로 심는 작물은 콩입니다. 지난 3년 간 도내에서는 한 해에 많게는 7천 헥타르의 논에 타 작물이 재배됐고 이 중 콩이 7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이 오락가락한다는 겁니다. 비슷한 취지의 사업이 몇 년간 시행됐다가 중단되고 문제가 생기자 다시 시행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사업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 논콩 등의 생산단지가 있는데 이 단지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서 사업 지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관련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가 국회 상임위에서 311억 원이 살아났지만 예결위에서 칼질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 삭감돼 다시 사업이 중단되면 쌀값 폭락 등의 파동이 재연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한은성/김제 '죽산 콩 영농법인' 대표 : 콩을 대체(작물)로 재배한 거잖아요. 근데 다시 벼로 돌아간다면 벼값 안정화를 위해서 국가에서 또 막대한 돈을 써야 할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고….] 쌀이 과잉 생산되자 쌀을 가축사료로 쓴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는데 예방적 차원에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JTV 강혁구 ▶ 코로나19 현황 속보 ▶ 네이버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01201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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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는Y] "내 아들 좀 받아주세요"...병원 찾아 '지옥 같은'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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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시민단체 00:34
    시민단체 "의협과 메디스태프 공모 관련 자료 확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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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복지부 00:46
    복지부 "90대 환자 이송 뒤 사망, 진료 거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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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박민수 차관 00:44
    박민수 차관 "의대 정원 갈등은 국민과 특권적 의사집단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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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대화는 시작도 못 하고…정부-의료계 서로 날 선 발언 02:08
    대화는 시작도 못 하고…정부-의료계 서로 날 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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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영상] 태국·한국 쓰여있는 플래카드 들고 축구 경기 직관한 리사 '반반 응원' 화제… 01:07
    [영상] 태국·한국 쓰여있는 플래카드 들고 축구 경기 직관한 리사 '반반 응원' 화제…"센스 있다, 진정한 탕평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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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 02:19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지나치게 가벼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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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날씨] 비구름 뒤로 고농도 먼지…내일 공기질 '매우 나쁨' 01:00
    [날씨] 비구름 뒤로 고농도 먼지…내일 공기질 '매우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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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02:20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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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00:30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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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0:43
    "가짜뉴스·허위 선동은 중대 범죄...엄정 수사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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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02:07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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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02:02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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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08:52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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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서울] 서울시 00:30
    [서울] 서울시 "버스 임금인상 부담 늘지만 당분간 요금인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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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환경부 00:37
    환경부 "폐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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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00:36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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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00:11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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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01:54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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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00:45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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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00:36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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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01:32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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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1:40
    "정규직 시켜줄게"…취준생과 비정규직 58명 등친 대기업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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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01:29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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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02:15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서비스 이게 맞냐"VS"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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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지시에 법원장들 직접 나섰다 01:42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지시에 법원장들 직접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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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 01:59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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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수능 출제진 소득까지 검증...사교육 고리 끊는다 02:04
    수능 출제진 소득까지 검증...사교육 고리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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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대화 논의 '답보 상태'...당근책에도 의협 02:27
    대화 논의 '답보 상태'...당근책에도 의협 "총선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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