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58조 예산안' 합의…6년 만에 법정시한 지켜

2020.12.01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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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오늘(1일)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당초 정부가 낸 예산보다 2조 원 정도가 더 늘어난 558조 원 규모입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내일,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뒤 처음으로 법정시한을 지키게 됐습니다. 국회 관련 얘기를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 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2조원 늘어난 '558조원' >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모두 558조 원 규모인데요. 당초 정부안보다 2조2000억 원이 더 늘었습니다. 예산안이 순증한 건 지난 2010년 세계 경제위기 때 이후 11년 만입니다.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었습니다. 다만, 재원 문제를 놓고 이견이 있었죠. 여당은 국채 발행을, 야당은 한국형 뉴딜 예산 삭감을 주장했었는데요. 여야 모두 미래 세대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위기라고 하면서 방만하게 빚을 내서 나라 살림 사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식들에게 이 빚을 고스란히 물려주고 우리가 빼 쓰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뉴딜 예산을 삭감해서 코로나19 재난 지원 대책 재원으로 충당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뉴딜 예산 삭감은 결국 더 큰 부메랑이 되어 우리 미래 세대의 어깨를 짓누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댄 끝에 접점을 찾았습니다. 정부안에서 5조3000억 원을 감액하기로 했는데요. 이 가운데 '한국형 뉴딜' 예산도 일정 부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대신, 늘어난 예산 2조2000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채우기로 한 겁니다. 여기에 여야가 각각 원했던 항목별 증액에도 합의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 2050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JTBC 20201201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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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포커스] 선물 바치니 대신 생색?…"이곳은 평생 감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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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 조 심판이 민생"…국회 이전 공약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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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 경남 지역 후보들 선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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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요한, 선거운동 첫날 5·18 참배..."역사 왜곡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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