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무복귀' 법원 결정에 일선 검사들 "사필귀정"(종합)

2020.12.01 방영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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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에 법적 대응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원의 직무복귀 결정에 일선 검찰청 검사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1일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법원 결정에 대해 "결과가 당연히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간 법무부가 제시한 징계 혐의도 억지스럽지만, 직무배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명백했고 재판부도 거기에 주목해 신중한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임시회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수사 의뢰가 부적정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낸 데 대한 언급도 있었다. 지방 검찰청의 한 간부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필귀정"이라며 "실질적 법치주의를 파괴하려 한 법집행 책임 기관인 법무부의 행태에 대해 오늘 감찰위원들과 법원이 제대로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임풍성 수원지검 검사는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에 올린 '사필귀정'이란 글을 통해 "행동대원급 깡패 수사도 이렇게는 안 한다"며 추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주로 조폭 사건을 수사해왔는데, 말단 행동대원급 깡패를 수사하면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같이 법리검토 보고서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사보고 내용을 바꿔치는 등 '수사보고갈이'를 해 본 적 없다"고 밝혔다. 이어 "총장이 중대한 비위가 있어 더 이상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면 증거도 탄탄히 하고 절차도 칼 같이 지켜 그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기본 아니냐"며 심재철 검찰국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을 겨냥해 "두 선배님이 일선에서 후배들을 지도하실 때도 이번 감찰 사건처럼 지도할 거냐"고 지적했다. 해당 글에 한 검사는 "사필귀정. 제가 제일 좋아하고 자주 쓰는 단어"라며 "당장은 가시밭길에 온갖 모멸, 멸시가 가득할 지 몰라도 역사의 거대한 흐름은 상식과 법치가 존중되는 바른 곳으로 향할 것이라 믿

연합뉴스 20201201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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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법무부 감찰위원들 01:15
    [속보] 법무부 감찰위원들 "尹 징계청구·직무배제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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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추미애 면담…'秋-尹 동반사퇴' 논의한듯 02:15
    문대통령, 추미애 면담…'秋-尹 동반사퇴' 논의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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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법무부 감찰위원들 01:15
    [속보] 법무부 감찰위원들 "수사의뢰 처분도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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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심상찮은 확산세…교회 신도 29명 등 47명 확진(종합) 01:57
    부산 심상찮은 확산세…교회 신도 29명 등 47명 확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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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장고 사체 유기·아동 학대…주민 신고로 밝혀졌다 01:32
    냉장고 사체 유기·아동 학대…주민 신고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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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찰위 3시간 격론 뒤 01:15
    감찰위 3시간 격론 뒤 "尹 징계청구·직무배제 부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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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尹사태에…이낙연·정세균·이재명 '결 다른 대응' 01:03
    秋-尹사태에…이낙연·정세균·이재명 '결 다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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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목욕탕은 되고 사우나는 안 되고…오늘부터 수도권 '2+α' 03:04
    [영상] 목욕탕은 되고 사우나는 안 되고…오늘부터 수도권 '2+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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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법무부 01:03
    [속보] 법무부 "장관, 대통령·총리께 상황 보고…사퇴 논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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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추미애 면담…'秋-尹 동반사퇴' 논의한 듯(종합) 02:15
    문대통령, 추미애 면담…'秋-尹 동반사퇴' 논의한 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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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 01:15
    秋 "감찰위 권고 충분히 참고할 것"…징계위 강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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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탄소년단 01:37
    방탄소년단 "빌보드 톱3에 우리 노래 2개라니…아미 덕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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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6
    "마라도나 사망 1주 전 넘어져 머리 부딪쳤지만 치료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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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찰위 01:15
    감찰위 "尹징계·직무배제 부당" vs 秋 "절차 따라 진행"(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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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윤석열, 법무부에 징계위원회 기일 연기 신청 01:15
    [속보] 윤석열, 법무부에 징계위원회 기일 연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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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2년 아기 인생 가장 무서운 날…태국서 차에 갇혀 '엉엉' 01:30
    [영상] 2년 아기 인생 가장 무서운 날…태국서 차에 갇혀 '엉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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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지청 검사 01:15
    부천지청 검사 "총장 찍어내기가 개혁해야할 검찰 악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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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징계 부당' 결론 낸 감찰위원들…질문에 말 아껴 01:15
    '尹 징계 부당' 결론 낸 감찰위원들…질문에 말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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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법무부에 징계위원회 심의기일 연기 신청 01:15
    윤석열, 법무부에 징계위원회 심의기일 연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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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8
    "이낙연·이재명 vs 유승민·홍준표, 어떻게 붙어도 與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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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위·중증환자 가용병상 66개…부족 우려 커져(종합) 01:57
    코로나19 위·중증환자 가용병상 66개…부족 우려 커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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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서 가족 등 3명 추가 확진…6일간 연속 발생(종합) 01:57
    충주서 가족 등 3명 추가 확진…6일간 연속 발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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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9
    "수능일 새벽에 확진되더라도 병원·시설 입소해 응시 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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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아파트 빵' 조롱한 부동산 패러디 봇물 01:19
    [영상] '아파트 빵' 조롱한 부동산 패러디 봇물 "빵맛 강요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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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심도 거른 채 3시간 이상 격론 벌인 법무부 감찰위 01:15
    점심도 거른 채 3시간 이상 격론 벌인 법무부 감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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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0:48
    윤석열 "징계위 연기해달라"…기일 변경·증인 신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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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수능 당일 확진돼도 시험 가능…의심되면 반드시 코로나 검사 01:29
    [영상] 수능 당일 확진돼도 시험 가능…의심되면 반드시 코로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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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한 흠결' 지적한 감찰위…내일 징계위 영향 줄까 01:15
    '중대한 흠결' 지적한 감찰위…내일 징계위 영향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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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총장 직무 복귀 00:48
    [속보]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총장 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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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총장 직무 복귀 01:18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총장 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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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검, 추미애·심재철·박은정 직권남용 고발사건 배당 01:15
    서울서부지검, 추미애·심재철·박은정 직권남용 고발사건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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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윤석열, 오늘 대검찰청 출근…오후 5시10분 도착 예정 00:48
    [속보] 윤석열, 오늘 대검찰청 출근…오후 5시10분 도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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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마코 공주, 평민과 이뤄질까…후미히토 왕세제, 딸 결혼 허락 01:48
    [영상] 마코 공주, 평민과 이뤄질까…후미히토 왕세제, 딸 결혼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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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측, 尹 직무배제 중단 결정에 01:18
    추미애측, 尹 직무배제 중단 결정에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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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1:19
    野 "아파트가 빵이라면 현미는 쌀?" 풍자 봇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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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오늘은 뷔~~페 먹는 날!…'뷔페 호식' 즐기는 태국 원숭이 01:59
    [영상] 오늘은 뷔~~페 먹는 날!…'뷔페 호식' 즐기는 태국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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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고기영 법무차관, 징계위 앞두고 사의 표명 00:48
    [속보] 고기영 법무차관, 징계위 앞두고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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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복귀' 윤석열, 잠시 뒤 대검 출근…입장 밝힐 듯 00:48
    '직무복귀' 윤석열, 잠시 뒤 대검 출근…입장 밝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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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尹 직무배제 효력 정지…본안 판결 선고후 30일까지 00:48
    [속보] 尹 직무배제 효력 정지…본안 판결 선고후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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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직무복귀 결정에…고기영 법무차관 곧바로 사의 밝혀 00:48
    尹 직무복귀 결정에…고기영 법무차관 곧바로 사의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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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윤석열 00:48
    [속보] 윤석열 "헌법정신·법치주의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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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직무배제 효력정지 결정…윤석열 총장 복귀(종합) 01:18
    법원, 직무배제 효력정지 결정…윤석열 총장 복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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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직무복귀' 법원 결정에 검사들 01:18
    '尹 직무복귀' 법원 결정에 검사들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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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법원 00:48
    [속보] 법원 "尹직무배제, 사실상 해임…검찰 중립성 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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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포 아파트 12층서 불…2명 추락해 사망 01:04
    군포 아파트 12층서 불…2명 추락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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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기영 법무차관 사의…내일 징계위 무산 가능성(종합) 01:18
    고기영 법무차관 사의…내일 징계위 무산 가능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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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맥줏집 찾았던 9명 감염…확진자 동료·가족 등 5명도(종합) 01:57
    대전 맥줏집 찾았던 9명 감염…확진자 동료·가족 등 5명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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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검찰청 출근… 01:18
    윤석열, 대검찰청 출근…"헌법정신·법치주의 지킬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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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서 학생·공익요원 포함 11명 추가 확진…누적 78명(종합2보) 01:57
    제천서 학생·공익요원 포함 11명 추가 확진…누적 78명(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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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소방당국 01:04
    [속보] 소방당국 "군포 아파트 화재 사망자 5명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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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18
    [영상] "추장관에게 한 말씀" 질문에 무응답…다시 출근한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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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포 아파트 12층서 불…소방당국 02:26
    군포 아파트 12층서 불…소방당국 "사망자 5명 확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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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01:18
    법원 "尹 직무배제는 사실상 해임…검찰 중립성 몰각"(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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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4일로 연기 01:18
    [속보]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4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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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이틀 연기… 01:18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이틀 연기…"방어권 보장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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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추미애, 문대통령도 만났다…'추-윤 동반사퇴' 가닥 잡히나 02:15
    [영상] 추미애, 문대통령도 만났다…'추-윤 동반사퇴' 가닥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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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15
    與 "윤석열 징계 적정성 판단 아냐"…내부선 당혹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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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尹복귀' 결정 이유는… 01:18
    법원 '尹복귀' 결정 이유는…"금전으로 보상 불가능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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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4일로 연기… 01:18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4일로 연기…"방어권 보장 차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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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어드는 文대통령 선택지…돌파구 어떻게 찾나 01:18
    줄어드는 文대통령 선택지…돌파구 어떻게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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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영 행안장관 01:04
    진영 행안장관 "군포 아파트 화재 인명구조 최선 다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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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기영 법무차관 사표… 01:18
    고기영 법무차관 사표…"일련의 사태에 책임 통감"(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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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1:18
    野 "文대통령, 秋 즉각 경질하고 제대로 사과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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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직무복귀' 법원 결정에 일선 검사들 01:18
    '尹 직무복귀' 법원 결정에 일선 검사들 "사필귀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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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포 아파트 화재로 4명사망 1명 중태… 02:26
    군포 아파트 화재로 4명사망 1명 중태…"리모델링 공사중 불"(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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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검 출근… 01:18
    윤석열, 대검 출근…"국민의 검찰 위해 노력" 메시지(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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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감찰위, 점심도 거른 채 3시간 이상 격론 벌여(종합) 01:15
    법무부 감찰위, 점심도 거른 채 3시간 이상 격론 벌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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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서 89일 만에 코로나19 지역감염 잇따라…당국 '초긴장'(종합) 02:23
    베트남서 89일 만에 코로나19 지역감염 잇따라…당국 '초긴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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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김치 종주국 논쟁에 01:56
    중국, 김치 종주국 논쟁에 "한중간 협력할게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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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찰위 격론→법원 결정→尹 복귀까지…긴박했던 하루 01:18
    감찰위 격론→법원 결정→尹 복귀까지…긴박했던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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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홀연히 사라진 미 사막 금속기둥… 02:32
    홀연히 사라진 미 사막 금속기둥…"의문의 남성들이 뽑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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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맥줏집 찾았던 11명 감염…확진자 동료·가족 등 5명도(종합2보) 01:57
    대전 맥줏집 찾았던 11명 감염…확진자 동료·가족 등 5명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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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포 아파트 화재 사망자 4명 전원 신원확인…주민 2명 포함 02:26
    군포 아파트 화재 사망자 4명 전원 신원확인…주민 2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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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회생' 윤석열…업무 복귀 후 내부 결속 다질 듯 01:18
    `기사회생' 윤석열…업무 복귀 후 내부 결속 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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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퇴유곡' 추미애…尹 업무 복귀에 징계위도 연기 01:18
    `진퇴유곡' 추미애…尹 업무 복귀에 징계위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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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서 차량이 보행자 구역 덮쳐 최소 2명 사망 01:18
    독일서 차량이 보행자 구역 덮쳐 최소 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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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15
    與 "윤석열 징계 적정성 판단 아냐"…내부선 당혹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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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감찰위 01:15
    법원·감찰위 "윤석열 직무배제 부당"…징계위 이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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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달아 '펑'소리 후 검은 불길… 02:26
    연달아 '펑'소리 후 검은 불길…"난로 켜놓고 새시 교체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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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서부 도시서 차량이 보행자구역 돌진…2명 사망 15명 부상(종합) 01:18
    독일 서부 도시서 차량이 보행자구역 돌진…2명 사망 15명 부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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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취객에 폭행당하던 택시기사 구해 00:15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취객에 폭행당하던 택시기사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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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끊어버릴 것"...日 AV배우 총출동 소식에 서울시 '발칵'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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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자막뉴스] 01:14
    [자막뉴스] "어? 저 승객 이상하네"...숨 멎은 80대, 버스기사가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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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자막뉴스] 지질학 교과서 그 자체...한국의 '세렝게티' 주목 01:52
    [자막뉴스] 지질학 교과서 그 자체...한국의 '세렝게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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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을 위해 돌아왔다"?…도박게임 등장한 이순신 장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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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1:47
    "꼭 기억할게"…안산서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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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현장의재구성] 녹슨 선체·빛바랜 리본…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 03:10
    [현장의재구성] 녹슨 선체·빛바랜 리본…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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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티조 Clip] 이재명, 재판 출석하며 03:23
    [티조 Clip] 이재명, 재판 출석하며 "검찰 CCTV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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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날씨] 전국 대부분 황사 영향권…미세먼지 '나쁨'~'매우 나쁨' 01:33
    [날씨] 전국 대부분 황사 영향권…미세먼지 '나쁨'~'매우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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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세월호 10년, 여전한 '안전불감증'...해양 사고 34% 늘어 [앵커리포트] 02:11
    세월호 10년, 여전한 '안전불감증'...해양 사고 34% 늘어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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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0명 뽑아요? 장난하나"…유튜버 채용공고에 때아닌 문해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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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날씨] 중부지방 황사 기승, 미세먼지 ↑...내일 전국 대기 질 악화 02:20
    [날씨] 중부지방 황사 기승, 미세먼지 ↑...내일 전국 대기 질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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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요금 먹튀' 막자 택시기사 때려 눕히고 '퍽'…편의점 직원이 구했다 00:51
    '요금 먹튀' 막자 택시기사 때려 눕히고 '퍽'…편의점 직원이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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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설과 함께 머리를...주취자에게 당해버린 소방대원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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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인천 휘저은 '먹튀' 남성....경찰 추적 중 [지금이뉴스] 00:56
    인천 휘저은 '먹튀' 남성....경찰 추적 중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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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각헤드라인] 4월 16일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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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봄비 그치자 황사 유입...중부 미세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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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이탈리아 토리노 우호 협력...자동차·문화 예술 등 교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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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월 딸 김치통 유기 비정한 친모...대법 징역 8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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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직원 대법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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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 안 낸 취객이 택시기사 폭행...시민 도움으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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