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헌법에 어긋나"…총장 직무배제 '절차'에 제동

2020.12.01 방영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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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총장의 직무 복귀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법무부가 징계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따져보면 되는데 미리 직무에서 배제시킨 건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든 판단의 이유를 오선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재판부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지 말지는 절차에서 충분히 심리해야 하고, 그 뒤에 결정하는 게 헌법이 말하는 '적법 절차의 원칙'에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채 직무를 정지시킨 건 사실상 '중징계'와 효력이 같고, 직무를 계속 정지시켜놓으면 검찰총장을 해임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도 언급했습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해놨는데, 법무부 장관이 이를 "몰각했다"고 했고, 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되면서, 검찰의 전체적인 운영과 업무에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하면,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는 점도 결정문에 적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지휘감독권을 어디까지 행사해야 하는지도 밝혔습니다.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 민주적 통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징계 사유가 적법한지 여부나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직무 정지를 일정 기간 동안 풀어줄 필요가 있는지만, 심리한 결과입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오선민 기자 , 이완근, 이지혜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01201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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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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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서울] 서울시 00:30
    [서울] 서울시 "버스 임금인상 부담 늘지만 당분간 요금인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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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환경부 00:37
    환경부 "폐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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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00:36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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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00:11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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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01:54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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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00:45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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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00:36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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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01:32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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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1:40
    "정규직 시켜줄게"…취준생과 비정규직 58명 등친 대기업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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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02:15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서비스 이게 맞냐"VS"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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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지시에 법원장들 직접 나섰다 01:42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지시에 법원장들 직접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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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 01:59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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