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원회' 결국 연기…누가 시간 벌었나?

2020.12.01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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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월의 첫날, 법무부와 검찰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법조팀 임찬종 기자와 오늘(1일) 나온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Q. 징계위 4일로 연기…누가 시간을 벌었나? [임찬종 기자 : 그렇지만 오히려 추미애 장관 쪽이 시간을 벌었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징계위 당연직 위원이었던 고기영 차관이 조금 전에 보셨지만 징계위 개최에 반발해서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회의를 문을 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 중 1명이 반발하면서 사표를 낸 마당에 의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도 후임 차관 인사를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 징계에 반대하지 않는 인물을 차관으로 임명하겠다는 뜻이겠지만 아무래도 징계위 전에 임명을 하려면 며칠 시간이 필요했겠죠. 게다가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부적정하다고 권고를 했고 법원이 결정문에서 장관의 직무정지 권한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 전횡이 되지 않도록 숙고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한 상황에서 곧바로 징계위를 여는 것보다는 며칠 시간을 버는 것이 추 장관 입장에서 유리했을 것입니다.] Q. 4일 징계위…추미애 장관 뜻대로 될까? [임찬종 기자 : 그것도 애초 예상처럼 간단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윤석열 총장 측은 징계위원 쪽 일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징계위원 명단은 공개돼 있지는 않은데요, 추 장관 측근인 심재철 검찰국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심 국장은 추 장관이 핵심 징계 사유로 거론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제보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따라서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징계위에 나온다면 징계 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검사징계법에 규정된 사유인데요, 이렇게 판단해서 기피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징계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향후 행정소송에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 결정이 나오면 윤 총장 측은 다시 징계

SBS 20201201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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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부 클로징 00:07
    2부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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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강남 호텔서 심정지...사망한 여성 몸에서 발견된 건 [지금이뉴스] 01:03
    강남 호텔서 심정지...사망한 여성 몸에서 발견된 건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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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영상] 01:38
    [영상] "오랜 갈등 상황에 대한 고민" 내부 문건에 입 연 어도어 부대표…하이브 vs 어도어 갈등 속 뉴진스 민지 '무표정 볼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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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헌재 00:37
    헌재 "형제자매 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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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영상] 무료로 나눠줬던 '푸바오 응원 깃발' 20만 원에 중고 거래? 에버랜드 측, 특단의 조치…중국 생활하는 푸바오 모습 본 강바오 02:29
    [영상] 무료로 나눠줬던 '푸바오 응원 깃발' 20만 원에 중고 거래? 에버랜드 측, 특단의 조치…중국 생활하는 푸바오 모습 본 강바오 "사육사가 노력 많이 해,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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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국내 최대 마약 판매방 '오방' 운영진 2심서 중형 00:45
    국내 최대 마약 판매방 '오방' 운영진 2심서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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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의료개혁특위 의사 몫 '빈칸'… 55:00
    의료개혁특위 의사 몫 '빈칸'…"참여해 전공의 처우 논의하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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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공수처, '채상병 사건' 소환조사 돌입...핵심 쟁점은? 16:19
    공수처, '채상병 사건' 소환조사 돌입...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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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카페 쿠폰 훔쳐 공짜 커피 먹은 20대 여성...24배 '벌금 폭탄' 01:25
    카페 쿠폰 훔쳐 공짜 커피 먹은 20대 여성...24배 '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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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20:45
    "난 죄 없다, 하이브가 배신"…민희진 당당하게 말한 이유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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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2:13
    "이런 걸 팔았다고?" 알리에서 산 어린이 모자에서 '이것'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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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YTN24] 두 달 넘은 의료 공백... 05:56
    [YTN24] 두 달 넘은 의료 공백..."간호사도 업무 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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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YTN24] 오늘부터 '사직 효력' 발생...의대 교수 얼마나 떠날까? 07:52
    [YTN24] 오늘부터 '사직 효력' 발생...의대 교수 얼마나 떠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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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날씨] 큰 일교차 유의…동쪽지역 황사 영향권 01:21
    [날씨] 큰 일교차 유의…동쪽지역 황사 영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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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헌재,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02:09
    헌재,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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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의대 교수 사직 첫날...의료개혁특위 03:05
    의대 교수 사직 첫날...의료개혁특위 "증원 논의 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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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자막뉴스] 02:04
    [자막뉴스] "브레이크가 돌덩어리예요" 역대급 급발진 의심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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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뉴블더] 성폭행 '라방'한 10대… 02:08
    [뉴블더] 성폭행 '라방'한 10대…"불우한 어린 시절"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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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하이브, 민희진 고발 14:14
    하이브, 민희진 고발 "뉴진스 계약해지 등 논의" vs 민희진 반박 회견 "대화록, 악의적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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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美대학 親팔레스타인 시위 격화…하버드대서도 수백명 참여(종합) 02:22
    美대학 親팔레스타인 시위 격화…하버드대서도 수백명 참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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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출고 2주 된 차가 급가속해 충돌·전복... 02:09
    출고 2주 된 차가 급가속해 충돌·전복..."급발진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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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1:04
    "딸 같다며 초등생 만진 90대 노인"…경찰 수사 착수 [스브스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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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민희진 오늘 고발‥ 00:41
    민희진 오늘 고발‥"뉴진스 계약 해지도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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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청소년 사이버도박 단속‥10대 총책 등 2천여 명 검거 00:43
    청소년 사이버도박 단속‥10대 총책 등 2천여 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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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하이브 01:44
    하이브 "민희진, 무속인에 코치 받아 경영"...감사 전 나돌았던 이야기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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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중국 직구' 아이 용품 주의‥유해물질 최대 348배 01:45
    '중국 직구' 아이 용품 주의‥유해물질 최대 34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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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450만 원 입주도우미 구함", 온라인 시끌시끌한 이유는?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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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쿠폰으로 8만 원어치' 공짜 커피 받아간 손님의 황당 정체 [지금이뉴스] 00:52
    '쿠폰으로 8만 원어치' 공짜 커피 받아간 손님의 황당 정체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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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노동자 월 근무일' 22일→20일‥21년만에 기준변경 00:50
    '노동자 월 근무일' 22일→20일‥21년만에 기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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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헌재,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01:51
    헌재,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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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1:24
    "엄마야 이거 왜 이래"...출고 2주 된 차, 급가속 후 전복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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