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법무차관 인선 속도전…尹 징계절차 정당성 염두

2020.12.02 방영 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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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부 차관에 내정, 차관 공석 상태를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절차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고기영 차관이 지난달 30일 사표를 제출한 지 이틀 만이다. 검사징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차관 인선을 조기에 마무리한 것은 징계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비(非)검찰 출신 발탁은 검찰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다만 이 내정자에 대한 '졸속 검증' 비판과 향후 예상되는 윤 총장 및 검찰 조직의 반발은 여전히 큰 부담이다. 정부과천청사 나서는 추미애 장관 (과천=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점심을 위해 외출하고 있다. 2020.12.2 kane@yna.co.kr ◇ 이례적 이틀만의 인선…靑 "적임자 있으면 오래 끌 필요 없다" 문 대통령이 고 차관의 사의 표명 이틀 만에 후임자를 내정한 것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극한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요직인 차관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 문 대통령을 차례로 독대해 신속한 차관 인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징계 절차를 마냥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이를 놓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서두르기 위해 제대로 된 검증을 안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이 내정자는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있던 지난 3월 재산공개 당시 강남 지역 아파트 두 채를 신고해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가 없게 하겠다는 최근의 인사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이 내정자로부터 한 채를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졸속 검증' 지적에

연합뉴스 20201202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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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포시, 아파트 화재 사망자 등에 시민안전보험금 지급 검토 02:26
    군포시, 아파트 화재 사망자 등에 시민안전보험금 지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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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콜센터·홈쇼핑업체서 새 집단감염…코로나19 지속 확산(종합) 03:20
    학원·콜센터·홈쇼핑업체서 새 집단감염…코로나19 지속 확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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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법무차관에 '非검찰' 이용구…尹징계위 수순(종합) 01:56
    문대통령, 법무차관에 '非검찰' 이용구…尹징계위 수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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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03:20
    당국 "거리두기 효과 시간 걸릴것…대중교통 감염사례 아직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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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6
    "트럼프, 코로나 백신 사용승인 늦다며 FDA 관리들 닦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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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 기숙사서 확진자 1명 추가…이번주만 11명 03:20
    고려대 기숙사서 확진자 1명 추가…이번주만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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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비핵화 가능할까'…대북 협상 주역들도 의견 갈려(종합)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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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기영, 검찰 내부망에 작별인사… 01:56
    고기영, 검찰 내부망에 작별인사…"잘 극복하리라 믿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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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대학가로 코로나 확산…신라대·동아대 각 3명 확진 03:20
    부산 대학가로 코로나 확산…신라대·동아대 각 3명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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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D-1' 충북 수험생 코로나19 확진 1명·자가격리 28명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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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한 달 살기' 체험 관광객 코로나19 확진에 방역당국 긴장 03:20
    제주 '한 달 살기' 체험 관광객 코로나19 확진에 방역당국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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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주대생 4명 확진…접촉한 음식점 주인 가족 3명도 감염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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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 AI 확진에 5개 권역 일시이동중지…"전국으로 확산 위험"(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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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서 유아 포함 3명 확진…가족·지인 간 감염(종합)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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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할리우드 스타 엘렌 페이지 성전환 고백 01:37
    [영상] 할리우드 스타 엘렌 페이지 성전환 고백 "이젠 남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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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욱준 중앙지검 1차장 사의… 01:56
    김욱준 중앙지검 1차장 사의…"檢 중립성 위협 중단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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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 아파트 화재현장 합동감식…"전기난로서 불"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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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수 할머니 01:55
    이용수 할머니 "베를린 소녀상 영구설치 감사"…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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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위 앞둔 추미애-윤석열…'주도권 선점' 총력전(종합)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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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 앞두고·어린 아들 놔두고…군포 아파트 화재 '눈물' 사연(종합)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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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사주 논란…김남국 01:56
    판사사주 논란…김남국 "소설" vs 野 "통화내역 공개하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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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윤 거취' 두고 총대 멘 정세균…이낙연은 '엄중' 주시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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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과 거리두고 대여공세 레벨업…김종인 01:56
    野, 尹과 거리두고 대여공세 레벨업…김종인 "지켜보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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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법무차관 인선 속도전…尹 징계절차 정당성 염두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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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민주당 vs 尹검찰당"…황희석 "멀리 보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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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이번엔 '뉴욕 리버뷰'? 혜민스님 뉴욕 아파트 구매 의혹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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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될지 몰랐다" "관행"…찝찝함 남긴 이대호 판공비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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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아들 잃은 엄마의 절규 "내년 2월 결혼인데"…아파트 화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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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구 법무차관 내정자에 주목…첫 과제는 징계안 처리 01:56
    이용구 법무차관 내정자에 주목…첫 과제는 징계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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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해변서 주운 100kg 흰 덩어리…알고 보니 바다의 로또 01:46
    [영상] 해변서 주운 100kg 흰 덩어리…알고 보니 바다의 로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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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측 01:56
    법무부측 "법원 결정, 검사 반발에 영향…항고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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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초고속 법무차관 인선에 01:56
    野, 초고속 법무차관 인선에 "기어이 尹찍어내기…선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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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성북구 03:20
    서울 성북구 "고려대 밴드동아리 관련 17명 코로나 확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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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경 질병청장, 어깨 골절상 입원… 01:52
    정은경 질병청장, 어깨 골절상 입원…"2∼3일 치료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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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차관이 징계위원장 역할않기로…文대통령 절차 정당성 무게(종합) 01:56
    새차관이 징계위원장 역할않기로…文대통령 절차 정당성 무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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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측 01:56
    윤석열 측 "법무부,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 거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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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수사부터 챙긴 윤석열…대검 감찰부 조사도 `속도'(종합) 01:56
    원전수사부터 챙긴 윤석열…대검 감찰부 조사도 `속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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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 "윤석열 때문에 어려운 상황…잘 헤쳐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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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측 02:11
    윤석열 측 "법무부에 징계위 기일 재지정 신청할 것"(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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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성원전 파일 대량삭제' 산업부 국·과장 등 공무원 영장 청구(종합) 02:11
    '월성원전 파일 대량삭제' 산업부 국·과장 등 공무원 영장 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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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복귀 하루만에…'월성원전 자료삭제' 공무원 영장 청구(종합2보) 02:11
    윤석열 복귀 하루만에…'월성원전 자료삭제' 공무원 영장 청구(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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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귀한 윤석열, 정상출근 첫날 원전수사 구속영장 지휘(종합2보)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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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 '秋·尹 갈등'에 "어려운 상황, 잘 헤쳐나가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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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월성원전 감사방해 공무원 영장…검찰 소임 다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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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정 남편 '다단계 사기 변호' 고액 수임…"모두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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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 신고당한 정재호 주중대사 "언급 삼갈 것" 의혹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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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배제 그날 콕 짚어 "휴가 처리해라"…이종섭 지시 받아적은 메모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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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이틀째 수도권 지원 유세…이재명은 대장동 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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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도심 속도제한 탄력운영, 최고 민생 제안으로 꼽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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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통합위 "소상공인 부담주는 간편결제 수수료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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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지마 심판·거대 양당 대신 "우리가 대안"…소수정당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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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다음 최고인민회의서 남북기본합의서 폐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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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중대사가 직원에게 갑질" 신고…외교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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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실시간뉴스] 與 "이·조 심판...여의도 구태 정치 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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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딸이 11억 '사업자 대출'‥다단계 사기 '고액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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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저급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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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총리, 오늘 5대 병원장 간담회…의료개혁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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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지대도 일제히 선거전 돌입…각지에서 출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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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견제' 56%·'정부 지원'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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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머리로 일했냐"‥외교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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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권 심판 열차 출발"…돌아온 임종석과 포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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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급조 의혹' 공관장회의 개최‥이종섭 '침묵' 02:12
    '급조 의혹' 공관장회의 개최‥이종섭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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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임기연장 불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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