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관이 징계위원장 역할않기로…文대통령 절차 정당성 무게(종합)

2020.12.02 방영 조회수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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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이용구 법무차관 내정자가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 내정자가 징계위를 주도할 경우 자칫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이를 원천 차단하며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는 모습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법무차관 인사를 하면서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지 않도록 단서를 미리 달았다"고 설명했다. 원래 징계위원장직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맡는다. 하지만 이번에는 추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로 징계위에 참여할 수 없게 됐고,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 내정자가 그 직을 대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동시에 문 대통령의 '발탁'을 받은 이 내정자가 징계위를 이끈다면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의중이 논의에 강하게 반영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이 내정자를 위원장 직무대행직에서 배제한 것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또 "문 대통령은 징계 절차가 빨리 진행되는 것보다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뤄지는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에서 구체적인 소명 준비 등을 위해 준비 시간을 더 요구하면 이 역시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절차상 흠결을 없도록 하는 데 집중하는 것은 현행법상 대통령이 징계위가 내린 결정을 그대로 집행해야 내부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사징계법 제23조는 '검사의 해임·면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하고

연합뉴스 20201202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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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포시, 아파트 화재 사망자 등에 시민안전보험금 지급 검토 02:26
    군포시, 아파트 화재 사망자 등에 시민안전보험금 지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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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콜센터·홈쇼핑업체서 새 집단감염…코로나19 지속 확산(종합)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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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법무차관에 '非검찰' 이용구…尹징계위 수순(종합) 01:56
    문대통령, 법무차관에 '非검찰' 이용구…尹징계위 수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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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03:20
    당국 "거리두기 효과 시간 걸릴것…대중교통 감염사례 아직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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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코로나 백신 사용승인 늦다며 FDA 관리들 닦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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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 기숙사서 확진자 1명 추가…이번주만 11명 03:20
    고려대 기숙사서 확진자 1명 추가…이번주만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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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비핵화 가능할까'…대북 협상 주역들도 의견 갈려(종합)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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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기영, 검찰 내부망에 작별인사… 01:56
    고기영, 검찰 내부망에 작별인사…"잘 극복하리라 믿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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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한 달 살기' 체험 관광객 코로나19 확진에 방역당국 긴장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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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 AI 확진에 5개 권역 일시이동중지…"전국으로 확산 위험"(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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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할리우드 스타 엘렌 페이지 성전환 고백 "이젠 남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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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욱준 중앙지검 1차장 사의… 01:56
    김욱준 중앙지검 1차장 사의…"檢 중립성 위협 중단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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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 아파트 화재현장 합동감식…"전기난로서 불"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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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수 할머니 "베를린 소녀상 영구설치 감사"…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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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위 앞둔 추미애-윤석열…'주도권 선점' 총력전(종합)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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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 앞두고·어린 아들 놔두고…군포 아파트 화재 '눈물' 사연(종합)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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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사주 논란…김남국 "소설" vs 野 "통화내역 공개하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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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尹과 거리두고 대여공세 레벨업…김종인 "지켜보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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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민주당 vs 尹검찰당"…황희석 "멀리 보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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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될지 몰랐다" "관행"…찝찝함 남긴 이대호 판공비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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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아들 잃은 엄마의 절규 02:26
    [영상] 아들 잃은 엄마의 절규 "내년 2월 결혼인데"…아파트 화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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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구 법무차관 내정자에 주목…첫 과제는 징계안 처리 01:56
    이용구 법무차관 내정자에 주목…첫 과제는 징계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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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해변서 주운 100kg 흰 덩어리…알고 보니 바다의 로또 01:46
    [영상] 해변서 주운 100kg 흰 덩어리…알고 보니 바다의 로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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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측 01:56
    법무부측 "법원 결정, 검사 반발에 영향…항고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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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초고속 법무차관 인선에 01:56
    野, 초고속 법무차관 인선에 "기어이 尹찍어내기…선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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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성북구 03:20
    서울 성북구 "고려대 밴드동아리 관련 17명 코로나 확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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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경 질병청장, 어깨 골절상 입원… 01:52
    정은경 질병청장, 어깨 골절상 입원…"2∼3일 치료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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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차관이 징계위원장 역할않기로…文대통령 절차 정당성 무게(종합) 01:56
    새차관이 징계위원장 역할않기로…文대통령 절차 정당성 무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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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측 "법무부,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 거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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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수사부터 챙긴 윤석열…대검 감찰부 조사도 `속도'(종합)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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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 "윤석열 때문에 어려운 상황…잘 헤쳐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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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측 02:11
    윤석열 측 "법무부에 징계위 기일 재지정 신청할 것"(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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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성원전 파일 대량삭제' 산업부 국·과장 등 공무원 영장 청구(종합) 02:11
    '월성원전 파일 대량삭제' 산업부 국·과장 등 공무원 영장 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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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복귀 하루만에…'월성원전 자료삭제' 공무원 영장 청구(종합2보)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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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귀한 윤석열, 정상출근 첫날 원전수사 구속영장 지휘(종합2보) 02:11
    복귀한 윤석열, 정상출근 첫날 원전수사 구속영장 지휘(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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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 '秋·尹 갈등'에 "어려운 상황, 잘 헤쳐나가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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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월성원전 감사방해 공무원 영장…검찰 소임 다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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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보는 부산·울산·경남 판세…野 "10석 이상"↔與 "25석 힘들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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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험한 것'으로 해외까지 점령 '파묘 신드롬'…한국 영화 새 역사 01:43
    '험한 것'으로 해외까지 점령 '파묘 신드롬'…한국 영화 새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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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올림픽팀' 황선홍 감독‥"함께 못해 미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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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은 포기했는데…中 샤오미, 포르쉐 닮은 전기차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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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촌의 '두 얼굴'..."매일 10억 끼 폐기" vs 가자엔 아사 속출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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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개혁신당, 나라 미래 위해 與와의 단일화 대승적 결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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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연장 여부 오늘밤 표결 00:45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연장 여부 오늘밤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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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운, 군복무중 아들에 고가주택 증여…"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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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정 '1년 새 40억'·양문석 '딸 11억 대출'…재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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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정치를 개같이 하는"…민주 "돼지 눈엔 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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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 개최...다음 주도 방산 회의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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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앵커칼럼 오늘] 복수는 나의 것 02:53
    [앵커칼럼 오늘] 복수는 나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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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정재호 주중국 한국대사 '갑질' 신고 당해...외교부 00:34
    정재호 주중국 한국대사 '갑질' 신고 당해...외교부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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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유승민 "윤 대통령, 2천명 고집 말고 1주일 내 의·정 갈등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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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따져보니] 사전투표 어떻게 달라졌나 03:01
    [따져보니] 사전투표 어떻게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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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공영운 '30억 주택 증여' 의혹..."2030 큰 박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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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같이 정치하는"...여야 대표발 막말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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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조국 00:41
    조국 "동남풍 전국으로"...이낙연·이준석도 선거운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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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이재명, 용산서 출정식... 02:00
    이재명, 용산서 출정식..."4·10은 尹 심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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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이재명·조국 심판...여의도 구태 정치 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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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野 공영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날 30억 주택 아들에 증여…孔 01:43
    野 공영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날 30억 주택 아들에 증여…孔 "겸허히 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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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전지를 가다] '3파전' 경기 부천을…김기표·박성중·설훈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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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점퍼' 입고 나선 文…유승민 "의대증원 1주일내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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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정의당 '고양', 새로운미래 '대전'…소수정당 출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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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 거칠어진 한동훈 "정치 X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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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이재명, 용산에서 출정식 01:59
    이재명, 용산에서 출정식 "딱 151석만 얻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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