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내일 '비례○○당' 명칭 허용여부 결론...여야 총선채비 가속화

2020.01.12 방영 조회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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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패스트트랙 정국을 마무리한 여야가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 비례자유한국당과 같은 이른바 비례 위성 정당들의 명칭 허용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낼 예정인데, 만약 불허 결정을 내릴 경우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은 지난 10일 중앙선관위 항의 방문에 나섰습니다. 선관위가 이른바 비례자유한국당 이름 사용을 불허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따지기 위해 찾은 건데, 그만큼 비례 정당 명칭에 나름 사활을 건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김한표 /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10일) : 처음 실무자선에서 다 된다고 판단해서 진행됐던 부분인데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의견을 낸다고 해서 거기에 부합해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은 굉장히 바르지 않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유권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무력화될 것이라면서 유사명칭 사용을 불허해달라는 공문을 선관위에 발송하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0일) : 비례자유한국당이니 명칭 난무하는데 이런 행위는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고, 결국 정치를 장난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정당법에는 창당준비위와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준비위와 등록된 정당이 사용하고 있는 명칭과 뚜렷하게 구별돼야 한다면서 이른바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당 창당준비위를 선관위에 신고한 단체는 비례자유한국당 준비위와 비례한국당 준비위, 비례민주당 준비위 등 모두 3개입니다. 선관위는 논란이 커지는 걸 감안해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비례 정당 명칭 허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박영수 /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지난 10일) : 정당 설립의 자유 이런 것들을 더 강조를 할 것이냐, 거기에 더 중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유사명칭에 따라서 선거 때

YTN 20200112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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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펀드 분쟁조정 '산 넘어 산'...민원 100건 넘게 접수 02:30
    라임펀드 분쟁조정 '산 넘어 산'...민원 100건 넘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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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백서' 3억원 후원모금...나흘 만에 마감 00:43
    '조국백서' 3억원 후원모금...나흘 만에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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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찾아 불 따라 겨울 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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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본회의서 검찰개혁 법안·총리 인준 마무리...유치원3법은 또 불발? 02:14
    내일 본회의서 검찰개혁 법안·총리 인준 마무리...유치원3법은 또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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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근한 겨울이 야속해"...겨울축제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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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관계, '김계관 담화'로 새해 벽두부터 난관 02:19
    남북관계, '김계관 담화'로 새해 벽두부터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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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02:23
    아베 "아빠는 애인·엄마는 옛애인과 투표"...성차별 발언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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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대기 질 깨끗...북서쪽 찬 공기 유입 01:00
    [날씨] 내일 대기 질 깨끗...북서쪽 찬 공기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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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검찰 압수수색, 위법...임의로 압수 목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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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인즈 '트리플더블' SK, kt에 대승·선두 수성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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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박종철 열사 33주기...추모를 넘어 인권으로 02:23
    故 박종철 열사 33주기...추모를 넘어 인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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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이어 타이완 선거 '뜻밖의 결과'...미중 희비 교차 02:15
    홍콩 이어 타이완 선거 '뜻밖의 결과'...미중 희비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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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 찾아 불 따라 겨울 나들이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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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00:46
    검찰 "靑 압수수색, 적법 절차 준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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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이르면 이번 주 檢 중간 간부 인사...靑 겨냥 수사팀 흩어지나?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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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부장판사 00:37
    현직 부장판사 "추미애 검찰 인사, 헌법정신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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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검찰 물갈이 20년은 더 걸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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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본회의서 검찰개혁 법안·총리 인준 마무리...유치원3법은 또 불발?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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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팟, 이모티콘 금지"...전북 모 대학 '군기 잡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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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방위비 또 압박..."'부자나라' 한국, 더 내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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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硏 00:42
    현대硏 "세계 경제 '부채 산사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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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02:23
    아베 "아빠는 애인·엄마는 옛애인과 투표"...성차별 발언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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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준호·박찬욱 이을 차세대 주자 없다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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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부터 '재사용 화환' 반드시 표시해야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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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년 도피' 정태수 4남 정한근, 60억 원대 횡령 추가 기소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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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이르면 이번 주 검찰 직제 개편안 발표...중간 간부 인사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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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광덕 "법무부 검찰국장, 좌천 간부들에 조롱"...법무부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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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주광덕, 선 넘어"...문자 전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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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전국 대기질 깨끗...예년 수준 겨울 추위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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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이준석 등 야권 '채상병 특검법' 공조‥"거부하면 윤석열 특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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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공급책 검거..."필로폰 한국에 계속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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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이재명에 영수회담 제안...李 "마음 내주셔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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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채 상병 특검' 연일 압박...與 "대응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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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尹, 4·19 도둑 참배" vs 대통령실 "정쟁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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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한 건 비서실장"...길어지는 尹 고심에 與 '재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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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尹-이재명, 무의미한 회담 하지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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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여곡절 끝 영수회담 성사…대통령실 "총선 민심 수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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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낙선자들 "희희낙락 당선자 모임 참담"…내주 尹과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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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6당 '해병대원 특검' 압박 회견…"특검법 수용 여부, 탄핵 가늠자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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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김성태보다 이화영 '양심고백' 신뢰"…조사단에 '대장동 변호사'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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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이 먼저 통화 제안…'국정운영 변화'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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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에 일본대사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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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이재명, 다음주 용산서 첫 '영수회담'…5분간 통화 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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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리에 선 조국·이준석…"채상병 특검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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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여 00:29
    여 "대화 물꼬 환영…초당적 협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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