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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광렬 앵커 ■ 전화연결 :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를 공언했음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향후 전망까지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황세운]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공매도,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빌려서 거래하는 기법인데 일단 지난해 3월이었습니다. 당국의 공매도 한시적 중단, 그 판단의 이유부터 알아볼까요? [황세운] 일단 공매도가 그런 위기상황에서 집중되게 되면 시장의 공포심을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적정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하까지 주가가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투자심리를 안정화시키고 시장이 과도하게 폭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융위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던 거죠. [앵커] 하락장에서 부작용 막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 그렇다면 지금 공매도 재개 놓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재개가 적절한 조치라고 보시는지. 주가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반면에 오히려 너무 재개가 늦어서 시장에 거품이 있다, 이상과열 양상 보이고 있다. 이런 의견이 대립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황세운] 개인적으로는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재개 조치는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위기상황에서 주가가 급락할 때 공매도를 금지했다면 지금과 같이 굉장히 활발하게 왕성하게 지금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승장에서는 공매도를 재개함으로써 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지금 여러 국가들이 대부분 다 공매도를 재개하는 상태고요. 우리나라가 조금 지나치게 공매도 금지를 오랜 기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앵커] 근본적인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개인투자자는 공매도를 허가하면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지난 한 해를 보면 코스피 상승, 공매도 금지가 미친 영향 어느 정도나 됐을까요? [황세운] 일단 공매도 금지 자체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작년에 코스피가 많이 상승했죠.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당연히 유동성 공급이 확대됐기 때문이죠. 중앙은행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시중에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공급했거든요. 쉽게 말해서 돈을 많이 풀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중에 많이 풀린 자금들이 일단 부동산 시장 쪽은 지금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이런 경로들은 지금 장벽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식시장으로 많이 유입될 수밖에 없었고요. 이렇게 크게 풀린 유동성들이 주식시장으로 집중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앵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면서 지난 한 해 코스피 지수 크게 올랐다라는 얘기이시고. 그렇다면 해외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2020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는데 여기도 공매도 금지 같은 조치가 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황세운] 일시적으로 공매도 금지조치를 단행한 국가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국가들로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영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금지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국가들이고요. 그다음에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었는데 한 두 달 정도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에 작년 5월 18일날 다시 공매도를 재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한 이후 아직도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하고 그다음 인도네시아 정도입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 나온 것처럼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만 지금 공매도 금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해 주셨고 그렇다면 지금 개인 투자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공매도 반대하는 경향이 큽니다. 비판도 많은 상황인데 공매도라는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 어떤 부분에 있습니까? [황세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격 발견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매도는 사실 부정적인 정보들이 주가에 반영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수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안 좋은,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불이 나게 되면 그러면 기업의 기본적인 내재가치에 변동이 생기잖아요. 보통은 이런 경우라면 주가가 공매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떨어집니다. 대신에 공매도가 없으면 주가가 굉장히 천천히 떨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관찰되거든요. 공매도가 존재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바로 적정가치, 내재가치에 수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가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가격 발견 기능이 공매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격 발견 기능 때문에 결국은 주가버블을 일정 부분 억제할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시기에 시장에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들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다양한 관점의 투자자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투자자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러한 예상을 하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각각의 투자 판단에 따라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양쪽으로 다 갖춰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전망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과열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 반면에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했는데 이게 해소가 되고 풍부한 유동성의 영향이 반영됐을 뿐이다. 이런 시각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매도를 예정대로 3월에 재개했을 경우에 주가하락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황세운] 현재와 같이 주가 상승기에는 공매도를 재개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우리는 과거 두 번의 공매도 금지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그 두 번의 경험 다 해제할 때 시장에 사실 거의 영향이 없었거든요. 이건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상승장에서는 사실상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같은 그런 대형 우량주 내지는 현대자동차와 같은 그런 대형 우량주에 공매도가 집중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자체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다. 지수가 폭락하는 그런 현상까지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다고 예상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일부 몇 개의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가 집중되는 그런 현상은 충분히 나타날 수도 있겠죠. [앵커] 그러니까 최근 거래대금 상당수가 대형주에 쏠리고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주는 공매도로 주가의 인위적인 조정이 어렵다, 몸집이 크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 공매도 부작용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중요할 텐데요. 지금 정부도 처벌 강화에 나섰습니다. 불법 공매도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황세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차입공매도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을 빌린 다음에 공매도를 하는, 매도를 하는 이걸 차입공매도라고 부르게 되고요. 반대로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매도부터 한 다음에 나중에 결제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무차입공매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무차입공매도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행위고요. 따라서 공매도와 관련된 불법행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차입공매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유형은 공매도를 악용해서 주가조작이나 혹은 불공정거래를 시도하는 그런 방향성의 불법행위들을 또 한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온라인 의견을 보면 미국이나 해외 같은 경우는 공매도로 시장을 교란하다가 불법행위가 걸리게 되면 처벌이 굉장히 엄격하고 또 불법행위에 포함되는 범위도 아주 넓은데 우리는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라는 지적인데 이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황세운] 일단 처벌수위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처벌수위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릴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과징금 부과 수준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그래서 불법 공매도를 시도하다 적발이 되었을 때 굉장히 큰 재무적 손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억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처벌이나 혹은 과징금의 수준을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반대하는 또 하나 이유가 기울어진 운동장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투자자는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서 정보도 일단 불확실하고 또 공매도로 빌린 주식 갚아야 하는 시기도 너무 짧고 또 금액도 넉넉하지 않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해야 하겠습니까? [황세운] 일단 개인들은 주식을 빌려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관들에 비해서는 신용도가 확실히 개인들이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일단은 빌려와야 공매도를 할 수가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부분의 경우 주식을 빌려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매도를 활발하게 활용할 수가 없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은 해 줄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중앙집중방식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육성을 해왔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물론 이걸 우리나라 방식으로 조금 더 발전시킬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중앙집중화된 시스템을 육성해서 풍부하게 공매도와 관련된 그런 주식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주식시장 관련해서 정말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 3월 15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향후 논의과정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내용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운]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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