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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10일) :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국정농단 사건 수사는 속도를 냅니다. 재직 중 형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대통령의 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불과 11일 만인 3월 21일, 박 전 대통령은 결국, 검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박근혜 / 前 대통령 (2017년 3월 21일) :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님, 아직도 이 자리에 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같은 달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 재판은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됐습니다.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그리고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입니다. 공천 개입과 관련해선 지난 2018년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나머지 두 사건은 대법원이 일부 혐의를 다시 들여다보라며,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뒤 사건을 합쳐 진행한 파기환송심은 뇌물 관련해선 징역 15년, 그 외 범죄에 대해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일부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해 달라며 대법원에 재차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진행된 재상고심 선고에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징역 20년입니다. 공천개입 관련 2년까지 더하면 박 전 대통령은 모두 징역 22년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지난해 10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상황. 두 전직 대통령이 사면 요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언급으로 연초부터 불거진 사면 논란이 재점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 오늘 판결 관련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오전에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됐죠? [기자]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직권남용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고 추징금 35억 원도 함께 명령받았는데요. 검찰만 일부 혐의에 대해 재상고했는데,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최종 확정한 겁니다. 앞서 파기환송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모금 요구 등 강요 혐의 대부분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일부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로 바뀌었습니다. 특수활동비 사건에서는 34억 5천만 원에 대해 국고손실 혐의, 2억 원은 뇌물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은 실질적인 심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유무죄 판단이 달라지지 않았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삼성과 롯데에서 받은 뇌물 가운데 150억여 원, SK에 대해서는 뇌물 요구액 89억 원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선고가 나온 뒤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졌다며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특검은 대법 판결을 존중한다며, 최서원 씨를 포함해 뇌물을 받은 사람에게 모두 유죄가 확정됐으니,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해서도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앞서 공천개입 사건으로도 징역 2년을 확정받았죠? [기자]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 징역 2년이 이미 확정됐습니다. 구속 기간이 모두 지나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이 공천개입 혐의에 대한 기결수 신분으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데요. 기존 2년에 오늘 확정된 20년까지 모두 더해 박 전 대통령은 22년의 수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최초 구속된 시점으로부터 22년이니까 2039년에나 만기 출소할 수 있게 된 건데요. 특별사면 요건을 갖추게 됐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이미 정치권에서 여러 차례 사면 관련 언급이 있었는데, 형이 모두 확정돼 특별사면 요건을 갖춘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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