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 확정

2021.01.14 방영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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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3년 9개월 만에 법정 다툼이 마무리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공천개입으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정농단과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직권남용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겁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9년 두 사건을 각각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냈고, 이후 병합돼 심리가 진행됐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강요와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무죄로 바뀌면서 형량이 징역 30년에서 20년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삼성과 롯데에서 받은 뇌물 가운데 150억여 원, SK에 대해서는 뇌물 요구액 89억 원이 기존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유죄로 인정됐고, 특수활동비 사건에서는 국고손실 34억 5천만 원과 뇌물 2억 원에 대해 모두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던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확정판결 후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졌다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조원진 / 우리공화당 대표 : 판결에 대해서 우리는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치 사망이다….] 특검은 최서원 씨를 포함한 뇌물 수수자 모두에게 유죄가 확정된 만큼 뇌물 공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도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법 판결로 박 전 대통령은 기존에 새누리당 공천 개입으로 확정된 징역 2년까지 모두 합쳐 2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2039년에 만기 출소가 가능합니다. 3년 9개월 동안 이어져 온 박 전 대통령의 법정 다툼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모든 판결이 확정돼 특별사면 요건이 갖춰진 만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YTN 20210114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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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헌법 정신 구현...사면 언급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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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루마블] 크로아티아로 가기 위해 한없이 기다리고 있는 이민자들... 03:11
    [구루마블] 크로아티아로 가기 위해 한없이 기다리고 있는 이민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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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LG유플러스, 비대면 '셀프 개통' 서비스 시작 00:09
    [기업] LG유플러스, 비대면 '셀프 개통'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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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포스코, 중소 고객사 화물 함께 싣는 물류시스템 개발 00:10
    [기업] 포스코, 중소 고객사 화물 함께 싣는 물류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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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박근혜 확정 판결...사면론 불거질까? 13:02
    [뉴스큐] 박근혜 확정 판결...사면론 불거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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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국정농단 방조 '박근혜의 사람들', 지금은 어디에? 02:32
    [뉴스큐] 국정농단 방조 '박근혜의 사람들', 지금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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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3
    "코로나19 치료 뒤 숨차고 탈모 증상"...후유증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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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02:47
    당정 "9월 백신접종 완료...영업제한 완화는 방역당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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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흘째 5백 명대...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 금지 연장될 듯 08:00
    사흘째 5백 명대...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 금지 연장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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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언주, 19일까지 자가격리...선거사무소 방문자 잇따라 확진 00:44
    이언주, 19일까지 자가격리...선거사무소 방문자 잇따라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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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초부터 상승 폭 키우는 서울 아파트값...전셋값도 고공행진 02:14
    연초부터 상승 폭 키우는 서울 아파트값...전셋값도 고공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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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안철수에 맹공?...손혜원의 양비 비판 04:35
    [뉴스큐] 안철수에 맹공?...손혜원의 양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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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집단 감염' BTJ 열방센터가 방역에 협조 안하는 이유는? 07:27
    [뉴스큐] '집단 감염' BTJ 열방센터가 방역에 협조 안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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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영욕의 세월 보낸 박근혜...문 대통령의 최종 결단은? 01:34
    [영상] 영욕의 세월 보낸 박근혜...문 대통령의 최종 결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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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성주점식 영업' 음식점 기습 단속... 꼼수 영업 집중 감시 01:49
    '감성주점식 영업' 음식점 기습 단속... 꼼수 영업 집중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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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박원순 성추행 인정 판결에 00:25
    정의당, 박원순 성추행 인정 판결에 "민주당 부끄럽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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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초 뉴스] 00:15
    [15초 뉴스] "이제 딱 두 발 남았다..." 비밀번호 까먹어 2,600억 날릴 위기의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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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고의성 입증이 핵심 02:28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고의성 입증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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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00:34
    靑 "불행한 사건 다시 없어야...사면 언급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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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남양주에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생 기리는 도서관 완공 00:14
    [경기] 남양주에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생 기리는 도서관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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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m 버저비터부터 37살의 첫 덩크까지...프로농구 전반기를 빛낸 명장면 02:17
    24m 버저비터부터 37살의 첫 덩크까지...프로농구 전반기를 빛낸 명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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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은 유혹'에 불법도박...두산 유망주 2명 퇴출 수순 01:54
    '검은 유혹'에 불법도박...두산 유망주 2명 퇴출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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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진주 국제기도원 압수수색... 00:26
    경찰, 진주 국제기도원 압수수색..."방문자 명단 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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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 톡톡 튀는 농업기술로 소득 쑥쑥↑ 02:11
    [녹색] 톡톡 튀는 농업기술로 소득 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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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결과 잇단 발표 01:51
    [YTN 실시간뉴스]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결과 잇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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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면론' 재점화...문 대통령, 신년 회견에서 입장 밝힐 듯 02:36
    '사면론' 재점화...문 대통령, 신년 회견에서 입장 밝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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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 성폭행' 사건 재판부가 '박원순 성추행' 언급... 02:37
    '동료 성폭행' 사건 재판부가 '박원순 성추행' 언급..."피해자 정신적 고통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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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문 '전 국민 지원 반대' 견제구에 이재명 02:29
    친문 '전 국민 지원 반대' 견제구에 이재명 "국민 무시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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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끊이지 않는 노동자 사망사고 01:57
    끊이지 않는 노동자 사망사고 "중대재해법에도 개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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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닝썬 고발자, 효연에 증언 촉구...SM 00:40
    버닝썬 고발자, 효연에 증언 촉구...SM "효연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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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02:13
    당정 "9월 백신 접종 완료"...영업 금지 완화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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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못 산 개도국, 중국 백신으로 눈 돌려 00:37
    백신 못 산 개도국, 중국 백신으로 눈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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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줄줄이 가시화...잇단 임상 결과 발표 02:07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줄줄이 가시화...잇단 임상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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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4
    "백신 접종때까지 코로나19 억제가 단기 목표"...거리두기 조정안 모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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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중과 피해 지방 1억 이하 아파트 매수 '꿈틀' 01:59
    취득세 중과 피해 지방 1억 이하 아파트 매수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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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가계대출 100조 이상 불어나...사상 최대 01:53
    지난해 가계대출 100조 이상 불어나...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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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길 바쁜데...'탄핵 블랙홀' 될까 바이든 전전긍긍 02:11
    갈길 바쁜데...'탄핵 블랙홀' 될까 바이든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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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0억 들인 돼지 열병 광역울타리...땜질 처방에 전시행정 비판 02:37
    960억 들인 돼지 열병 광역울타리...땜질 처방에 전시행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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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커지는 회의론...올림픽 개최 여부 02:22
    日, 커지는 회의론...올림픽 개최 여부 "3월 말 결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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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당 대회 기념공연' 결속 강조...이인영 02:12
    北 '당 대회 기념공연' 결속 강조...이인영 "소처럼 묵묵히 평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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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업체, CES에서 LG 롤러블 TV 사진 도용...LG 00:30
    中 업체, CES에서 LG 롤러블 TV 사진 도용...LG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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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35배 면적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 02:14
    여의도 35배 면적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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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초봄 같은 날씨, 내륙 곳곳 비...전국 미세먼지↑ 01:21
    [날씨] 내일 초봄 같은 날씨, 내륙 곳곳 비...전국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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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아무리 잘해도 한국은 매력 없다는 한국 언론 02:09
    [뉴있저] 아무리 잘해도 한국은 매력 없다는 한국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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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사법 절차 4년 만에 마무리...이재용만 남았다 02:44
    '국정농단' 사법 절차 4년 만에 마무리...이재용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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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앞두고 자영업자 02:56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앞두고 자영업자 "먹고 살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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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국민의힘 감정싸움 격화... 02:39
    안철수·국민의힘 감정싸움 격화..."이전투구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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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진단 검사 통보에도 기자회견에 방송 출연까지...이언주, 방역 위반 논란 02:31
    [뉴있저] 진단 검사 통보에도 기자회견에 방송 출연까지...이언주, 방역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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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박근혜 징역 22년형 확정...이재용 재판 미칠 영향은? 11:03
    [뉴있저] 박근혜 징역 22년형 확정...이재용 재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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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번째 탄핵까지 이끈 펠로시, 트럼프와 '질긴 악연' 02:22
    두 번째 탄핵까지 이끈 펠로시, 트럼프와 '질긴 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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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식 앞두고 워싱턴DC 경비 강화...군 병력 2만명 배치 02:05
    취임식 앞두고 워싱턴DC 경비 강화...군 병력 2만명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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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트럼프, 사상 첫 두 번 탄핵...美 현지 분위기는? 08:05
    [뉴있저] 트럼프, 사상 첫 두 번 탄핵...美 현지 분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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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0:56
    [뉴있저] "너무나 아쉬워요"...코로나19가 바꾼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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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모니터 의견 모음.zip | 특파원도 마스크 써주세요! | 초미세먼지용 마스크? 구체적으로 어떤거요? 02:07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모니터 의견 모음.zip | 특파원도 마스크 써주세요! | 초미세먼지용 마스크? 구체적으로 어떤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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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치료 후에도 탈모·피로감·폐기능 저하 등 후유증 01:52
    코로나19 치료 후에도 탈모·피로감·폐기능 저하 등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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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조사단 우한 도착...중국 02:20
    WHO 조사단 우한 도착...중국 "다른 나라도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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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수십 미터 날아간 '쇳덩이'...사람 잡을 뻔한 맨홀 뚜껑 00:47
    [영상] 수십 미터 날아간 '쇳덩이'...사람 잡을 뻔한 맨홀 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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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카지노 145억 증발 사건...공범 2명이 주범 도운 듯 02:03
    제주 카지노 145억 증발 사건...공범 2명이 주범 도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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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한 빛 증폭하는 '나노입자' 최초 개발...네이처 표지 논문 선정 01:44
    강한 빛 증폭하는 '나노입자' 최초 개발...네이처 표지 논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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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고성 해변에 죽은 매오징어떼 밀려와 '진풍경' 00:39
    강원도 고성 해변에 죽은 매오징어떼 밀려와 '진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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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 확정 02:26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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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사법 절차 4년 만에 마무리...이재용만 남았다 02:47
    '국정농단' 사법 절차 4년 만에 마무리...이재용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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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면론' 재점화...문 대통령, 신년 회견에서 입장 밝힐 듯 02:37
    '사면론' 재점화...문 대통령, 신년 회견에서 입장 밝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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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7
    "북한, 오늘 저녁 당 대회 열병식 개최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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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 성폭행' 사건 재판부가 '박원순 성추행' 언급... 02:40
    '동료 성폭행' 사건 재판부가 '박원순 성추행' 언급..."피해자 정신적 고통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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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0:32
    국민의힘 "정부 여당 외면한 박원순 성추행 법원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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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박원순 성추행 인정 판결에 00:40
    정의당, 박원순 성추행 인정 판결에 "민주당 부끄럽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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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고의성 입증이 핵심 02:31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고의성 입증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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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가계대출 100조 이상 불어나...사상 최대 01:53
    지난해 가계대출 100조 이상 불어나...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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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00:46
    경실련 "文 정부서 서울 아파트값 82%↑...36년 모아야 집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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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초부터 상승 폭 키우는 서울 아파트값...전셋값도 고공행진 02:15
    연초부터 상승 폭 키우는 서울 아파트값...전셋값도 고공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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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중과 피해 지방 1억 이하 아파트 매수 '꿈틀' 02:00
    취득세 중과 피해 지방 1억 이하 아파트 매수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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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앞두고 자영업자 02:56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앞두고 자영업자 "먹고 살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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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줄줄이 가시화...잇단 임상 결과 발표 02:09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줄줄이 가시화...잇단 임상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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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교정시설 970여 명 조기 가석방...동부구치소, 또 전수검사 02:30
    전국 교정시설 970여 명 조기 가석방...동부구치소, 또 전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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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J열방센터 확진자 713명으로 늘어...1,330명은 아직 미검사 00:29
    BTJ열방센터 확진자 713명으로 늘어...1,330명은 아직 미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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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총리 00:58
    정 총리 "BTJ열방센터 방역 방해, 용납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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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 방해' BTJ열방센터 핵심 관계자 2명 구속 00:24
    '방역 방해' BTJ열방센터 핵심 관계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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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하원, 트럼프 탄핵안 가결... 01:53
    美 하원, 트럼프 탄핵안 가결..."재임 기간 2번 탄핵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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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형기 채우면 2039년 출소...박근혜 사면 될까? 01:35
    [영상] 형기 채우면 2039년 출소...박근혜 사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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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中, 우한 도착한 WHO 조사단에 미국 저격하며 한 말 01:38
    [자막뉴스] 中, 우한 도착한 WHO 조사단에 미국 저격하며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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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 방해' BTJ열방센터 간부 2명 구속...방문자 찾기 총력 01:55
    '방역 방해' BTJ열방센터 간부 2명 구속...방문자 찾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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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민, 경비원 폭행해 코뼈 함몰... 01:47
    입주민, 경비원 폭행해 코뼈 함몰..."지인 차량 진입 왜 막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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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이지 않는 노동자 사망사고 "중대재해법에도 개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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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안성 가금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모두 62곳 00:18
    홍성·안성 가금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모두 6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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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국민의힘 감정싸움 격화..."이전투구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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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35배 면적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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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코로나 확진 2천300만 명 넘어...백신 접종 확대에 안간힘 02:16
    미 코로나 확진 2천300만 명 넘어...백신 접종 확대에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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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카지노 145억 증발 사건...공범 2명이 주범 도운 듯 01:55
    제주 카지노 145억 증발 사건...공범 2명이 주범 도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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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고농도 황사 지속 유입…곳곳 흙비, 강한 바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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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처 물량이 왜 줄지?"…훔친 기술로 총기 부품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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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4.48% 급여 인상' 합의…퇴근길 버스 대란은 피했다 02:11
    '4.48% 급여 인상' 합의…퇴근길 버스 대란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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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클릭] '여기는 혹시 화성?'…중국 13개성 황사 경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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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초점] 한반도 뒤덮은 올봄 최악 황사…수도권 미세먼지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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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라이브투데이2부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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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20년 몸담은 퇴사자의 배신...방산업체 기술 빼돌려 266억 벌었다 [띵동 이슈배달] 08:58
    20년 몸담은 퇴사자의 배신...방산업체 기술 빼돌려 266억 벌었다 [띵동 이슈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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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속보] 인천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40대 남성 검거 01:54
    [속보] 인천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4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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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날씨] 전국 대기질 매우 나쁨… 00:27
    [날씨] 전국 대기질 매우 나쁨…"마스크·우산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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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절 청춘 떠올라"…여중생들 '같이 밴드 하실래요?'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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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 "못 하겠습니다" 발끈…생방 중 돌연 하차 선언 왜?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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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정 남편, '다단계 업체' 고액 수임 논란에 "모두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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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딱] "차량 부순다" 주차장서 퍽퍽…한밤 왔던 대리기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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