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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추은호 /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의 의미 그리고 사면 가능성, 또 박근혜 탄핵이 우리 정치사에 남긴 교훈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입니다. 재판이 종료가 됐습니다. 오늘 대법원 확정 판결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추은호]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원칙과 상식을 바로 세우려는 우리의 역사적인 작업들이 마무리된 판결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국정농단에 대한 판결, 또 뇌물죄가 가장 크지 않았습니까? 정경유착에 대한 단죄,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 자리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 권한을 사적으로 가까운 사람에게 이양을 해서, 그래서 국가의 헌정질서를 훼손시킨 데 대한 대법원의 준엄한 판단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정한 청탁과 그리고 뇌물을 받고 그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하는 대법원의 의지가 담겨 있는 판단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이제 재판이 모두 끝났고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사면 논란도 거세질 것 같습니다. 수감 생활을 모두 마치게 되면 80대 후반이 되지 않습니까? 사면 가능성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추은호]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어느 시점에, 적당한 시점이 사면이 되리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관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임기 중에 사면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당 주변에서 이야기도 나오고 청와대에서도 이야기는 나오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이고요. 대통령이 무슨 판단을 하고 있는지는 다음 주로 예상되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마 입장을 밝힐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과거 YS가 많이 했던 역사와의 대화라고 표현하는 역사와의 대화도 할 수 있을 거고 자기 내면과의 대화를 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그런데 저는 꼭 고민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이때 가족에게 편지를 쓴 옥중 서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관대하고 강한 사람만이 용서와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표현의 말을 쓴 것이 기억나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 말을 한 번쯤 생각하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부 기자 생활도 오래 하셨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치. 이 박근혜 정치가 우리에게 남긴, 우리 정치권에 남긴 교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추은호] 일단 정치인 박근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박근혜는 저는 구분해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정치인으로서의 박근혜는 우리가 흔히 말했듯이 선거의 여왕,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선거 여왕이라는 게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 때 한나라당이 거의 무너질 위기에서 천막 당사를 통해서 기사회생시킨 장본인 아닙니까? 그런 저력을 발휘했었고. 또 2007년 대선 과정에서는 이명박 당시 후보에게 경선 과정에서 졌지만 깨끗이 승복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이후에 당내에서 여당 내의 야당의 목소리도 강하게 낼 수 있고, 이런 선거의 여왕이 단순하게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에서만 이뤄진 것은 아니다. 뭐냐 하면 당시 정치인 박근혜의 가장 큰 무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유연함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근간은 구 공화당에 뿌리를 둔 보수주의에 근간을 두고 있지만 한때는 YS의 직계였던 김무성, 서청원, 이런 분들을 친박 좌장으로 앉히기도 했었고 또 한때는 대선 과정에서는 경제민주화의 상징인 김종인 현 비대위원장이죠. 영입하기도 하는 이런 유연성을 보인 정치인이 박근혜였다. 하지만 대통령으로서의 박근혜 모습은 굉장히 결이 달랐다는 생각이 됩니다. 뭐냐 하면 선악 또 내 편, 네 편을 명확하게 갈랐고요. 내 편 중에서도 또 가르는 그런 정치를 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을 해서 배반의 정치라고 이렇게 편을 가른 부분들. 그런 부분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에서 보듯이 국가주의로 회귀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만이 옳다, 내 편이 옳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분열의 정치로 빠져들었다, 이런 것이 차이가 있다라고 구분 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정치인 박근혜와 대통령 박근혜. 따로 나눠서 분석을 해 주셨는데 사실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극우세력도 많이 눈에 띄면서 편이 갈라졌습니다. 태극기 집회가 성행하기도 하고요. 이건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추은호]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정치적 실패는 뭐냐 하면 자신의 탄핵, 그리고 자신의 구속으로 인해서 보수 진영이 정권을 내놓게 됐다고 하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실책입니다. 그 과정에서 보수가 분열됐죠. 또 극단적인 보수. 이른바 태극기 세력으로 대변되는 극단의 정치가 우리 사회를 등장하게 돼서 일방적인 목소리만,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목소리만 내는 식으로 지금 정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아쉬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지난 총선에서 옥중 정치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만약에 사면이 된다면 다시 정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추은호] 일단 분명한 것은 사면이 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를 바로 할 길은 없습니다. 뭐냐 하면 복권이 돼야 됩니다. 우리 공직선거법에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 하면 형의 집행을 완료하더라도 아니면 사면을 받아서 형이 종료가 되더라도, 실효가 되더라도 10년 동안은 정치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규제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권이라는 과정을 별도로 거쳐야 되는데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하더라도 복권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사면이 되면 지난 총선 과정에서의 옥중 편지, 옥중 서한 이 논란에서 보듯이 뒤편에서 정치를 움직일 수 있을 가능성은 생각해볼 수 있겠죠. 또 더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등에 업고, 이용해서 하나의 정파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틀림없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사회가 걸러내느냐 하는 것이 과제다라고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박근혜의 사람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강려원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즉 최서원 씨 국정농단 사태 중심에는 박근혜의 사람들이라 불리던인물들도 있었습니다. 여럿이 구속됐고,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왕실장, 또 박의 여자로 불리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의 혐의로 구속됐지만 구속기한이 만료되면서 지금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 오늘 법정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의 모습입니다. 그간의 세월이 느껴지는 모습이죠. 특정 문화 예술인을 배제하라는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사건에 대한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참석한 겁니다.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다시 판단하라고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재판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이저 눈빛'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기억나실 겁니다. 국정농단 방조와불법 사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구속 기한이 만료돼서 역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1심에선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불법 사찰 혐의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 부총리였던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복역 중입니다. 국정원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정치 재계를 꿈꿨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냈던 황교안 전 대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대표로 지난해 4.15 총선을 이끌었지만,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대표직에서 사퇴했죠.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김재원 전 의원은 지난 총선 때 친박으로 분류돼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복심 이정현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 영등포 을에 출마했지만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는 국민에게 너무도 큰 충격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국정농단을 방관했던 인물들은대한민국의 어두운 역사로 기록되겠죠. 이런 어두운 대한민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바라봅니다. [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사람들, 상당수가 지금 법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에서 친박계 의원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작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 계파색이 옅어졌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사면이 된다면 국민의힘 내에서 갈등이 더 심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추은호]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시절에 출당됐죠. 그리고 지금 여기 계속 나왔던 서청원, 이정현, 최경환, 윤상현, 조원진 다 국민의힘 당원들이 아닙니다. 다 다른 당으로 가든지 아니면 떠나서 활동하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박 의원들이 물론 있지만 그렇게 많은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단적인 예로 지금 비대위원장이 김종인 위원장 아닙니까? 친박이 아니죠. 한동안은 경제민주화 과정에서 영입은 됐지만 친박은 아니죠. 주호영 원내대표, 친이계입니다. 그리고 20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 공천학살에 의해서 무소속으로 했었고 탄핵 과정에서 탈당해서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지냈었죠. 그리고 또 저는 하나의 변화 가능성을 보는 것이 지금 의석 변동 수는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으로 당선된 103명 중에서 58명이 초선 의원들입니다. 절반 이상이거든요. 그 의원들은 계파색이 정말 옅고요. 그리고 지도부가 하라고 한다고 따라가는 돌격대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사면되더라도 당내 영향력은, 친박계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하지만 국민의힘이 극복해야 될 문제가 김종인 위원장이 광주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했었고 그리고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서 사과를 했었죠. 보수정당이 극복해야 될 과제가 저는 광주와 탄핵의 문제라고 항상 생각을 해왔었는데 문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했지만 이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의 사과가 아니라 김종인 개인의 사과로 받아들이고 있는 측면들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당사자들이 사과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책임져야 될 사람들, 이른바 저는 친박계 인사들을 말합니다. 대오각성하지 않고 참회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이렇게 우호적으로 용서할 가능성도 많지 않다. 그들부터 좀 자숙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종 확정판결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 사면 가능성까지 짚어봤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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