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신상공개는 무죄…"공공이익 실현"

2020.01.15 방영 조회수 494
정보 더보기
(서울=연합뉴스) 이혼한 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의 신상을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사이트 관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모(57)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는데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유죄가 나오리란 일각의 예상을 뒤엎고 반전 판결을 내렸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편집: 이미애> <영상: 연합뉴스TV, 'Bad Fathers' 사이트>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00115 78

  •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한 배드파더스 관계자 '무죄' 01:50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한 배드파더스 관계자 '무죄'
    조회수 175
    본문 링크 이동
  • 마추픽추 신전 안에서 배변…무개념 외국인 관광객 6명 체포 01:28
    마추픽추 신전 안에서 배변…무개념 외국인 관광객 6명 체포
    조회수 295
    본문 링크 이동
  •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한 배드파더스 관계자 '무죄'(종합) 01:50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한 배드파더스 관계자 '무죄'(종합)
    조회수 144
    본문 링크 이동
  • 01:50
    "양육비 안준 부모 신상공개는 명예훼손 아냐"…법원 판단배경은
    조회수 125
    본문 링크 이동
  • 이낙연, 오늘 민주 최고위서 '당 복귀' 신고…활동 본격화 03:02
    이낙연, 오늘 민주 최고위서 '당 복귀' 신고…활동 본격화
    조회수 120
    본문 링크 이동
  • 01:49
    "초호화 전용기 사실 분"…1년째 안팔린 멕시코 대통령기 어쩌나
    조회수 35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 컷] 해리 왕자 부부에 격노한 여왕…英 왕실에 무슨 일이? 02:16
    [이슈 컷] 해리 왕자 부부에 격노한 여왕…英 왕실에 무슨 일이?
    조회수 199
    본문 링크 이동
  • 현빈 소속사 01:01
    현빈 소속사 "허위사실 유포 자료수집" 법적대응 예고
    조회수 150
    본문 링크 이동
  • [포토무비] 한국 '여권 파워' 세계 3위…1위는? 03:04
    [포토무비] 한국 '여권 파워' 세계 3위…1위는?
    조회수 149
    본문 링크 이동
  • [연통TV] 북한에도 펭수처럼 인기 있는 캐릭터가 있을까? 05:35
    [연통TV] 북한에도 펭수처럼 인기 있는 캐릭터가 있을까?
    조회수 108
    본문 링크 이동
  • 총선 도전장 내는 '이낙연 사단' 누구…배재정 등 1기 멤버 중심 03:02
    총선 도전장 내는 '이낙연 사단' 누구…배재정 등 1기 멤버 중심
    조회수 131
    본문 링크 이동
  • 이낙연, 민주당 복귀 첫날… 03:02
    이낙연, 민주당 복귀 첫날…"당이 어떤 책임줄지 관심 크다"
    조회수 90
    본문 링크 이동
  • 'SNS의 기적' 인니 쌍둥이 자매, 16년 만에 트위터로 첫 만남 01:33
    'SNS의 기적' 인니 쌍둥이 자매, 16년 만에 트위터로 첫 만남
    조회수 108
    본문 링크 이동
  • 이란 대통령 02:27
    이란 대통령 "우크라 여객기 격추 다룰 특별법정 추진"
    조회수 84
    본문 링크 이동
  • 호주오픈 테니스, 산불 때문에 이틀 연속 예선 진행 차질 01:11
    호주오픈 테니스, 산불 때문에 이틀 연속 예선 진행 차질
    조회수 164
    본문 링크 이동
  • 02:30
    "해리 왕자 부부, 캐나다 가면 평민과 같은 대우 받을 것"
    조회수 160
    본문 링크 이동
  • 여의도 돌아온 이낙연 03:02
    여의도 돌아온 이낙연 "당 떠난 적 한번도 없었다"(종합)
    조회수 100
    본문 링크 이동
  • 심재철 02:27
    심재철 "박영선·윤건영·고민정 선거법 위반 고발"
    조회수 74
    본문 링크 이동
  • 제네시스 첫 SUV 'GV80' 드디어 나왔다…디젤 6천580만원부터 01:25
    제네시스 첫 SUV 'GV80' 드디어 나왔다…디젤 6천580만원부터
    조회수 129
    본문 링크 이동
  • 민주 1호공약… 05:04
    민주 1호공약…"전국 버스·터미널·학교에 무료 와이파이 깐다"
    조회수 80
    본문 링크 이동
  • 필리핀 화산폭발 장기화 우려…마스크 품귀, 유엔에 지원요청 01:25
    필리핀 화산폭발 장기화 우려…마스크 품귀, 유엔에 지원요청
    조회수 101
    본문 링크 이동
  • 6년만에 당 복귀한 이낙연 03:02
    6년만에 당 복귀한 이낙연 "감개무량"…이해찬 "천군만마 얻어"
    조회수 84
    본문 링크 이동
  • '성폭행 의혹' 김건모 경찰 출석…피의자 신분 00:54
    '성폭행 의혹' 김건모 경찰 출석…피의자 신분
    조회수 81
    본문 링크 이동
  • 유승민 02:57
    유승민 "새집 지으면 주인도 새사람으로…각자 내려놔야"
    조회수 70
    본문 링크 이동
  • 해군 훈련전단과 귀국한 이국종 교수 02:21
    해군 훈련전단과 귀국한 이국종 교수 "먼저 가겠다" 자리 떠
    조회수 123
    본문 링크 이동
  • 호주, 산불사태 악화에도 미온적 대처…'기후 난민' 국가될 수도 01:11
    호주, 산불사태 악화에도 미온적 대처…'기후 난민' 국가될 수도
    조회수 81
    본문 링크 이동
  •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에도 '갈등 불씨' 수두룩' 01:52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에도 '갈등 불씨' 수두룩'
    조회수 45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굳은 표정에 물만 들이켜…'성폭력 의혹' 김건모 경찰 첫 출석 00:54
    [영상] 굳은 표정에 물만 들이켜…'성폭력 의혹' 김건모 경찰 첫 출석
    조회수 85
    본문 링크 이동
  • 이국종-아주대 갈등에 전국 권역외상센터 '씁쓸' 02:21
    이국종-아주대 갈등에 전국 권역외상센터 '씁쓸'
    조회수 76
    본문 링크 이동
  • 공지영 01:54
    공지영 "진중권 비난에 소름 돋아…그를 언급 않겠다"
    조회수 240
    본문 링크 이동
  • 1호공약 대결…여 '전국 무료 와이파이' 한국당 '공수처 폐지' 05:04
    1호공약 대결…여 '전국 무료 와이파이' 한국당 '공수처 폐지'
    조회수 102
    본문 링크 이동
  • 정세균, 첫 국무회의 주재… 08:26
    정세균, 첫 국무회의 주재…"일하는 방식 과감히 바꿔달라"
    조회수 65
    본문 링크 이동
  • 유승민 02:57
    유승민 "새집 지으면 주인도 새사람으로…각자 내려놔야"(종합)
    조회수 59
    본문 링크 이동
  • 제네시스 첫 SUV 'GV80' 드디어 나왔다…올해 2만4천대 목표(종합) 01:25
    제네시스 첫 SUV 'GV80' 드디어 나왔다…올해 2만4천대 목표(종합)
    조회수 77
    본문 링크 이동
  • 스페인 화학공장서 폭발사고…사상자 10명 00:59
    스페인 화학공장서 폭발사고…사상자 10명
    조회수 75
    본문 링크 이동
  • 이국종 교수, 논란 속 귀국…훈련전단 입항행사 불참 자리 떠(종합) 02:21
    이국종 교수, 논란 속 귀국…훈련전단 입항행사 불참 자리 떠(종합)
    조회수 56
    본문 링크 이동
  • 6년만에 당 복귀한 이낙연 03:02
    6년만에 당 복귀한 이낙연 "감개무량"…이해찬 "천군만마 얻어"(종합)
    조회수 57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01:46
    [영상] "집에 돌아가지 마세요"…필리핀 화산 '더 큰 폭발' 징후
    조회수 61
    본문 링크 이동
  • 민주 1호공약… 05:04
    민주 1호공약…"전국 무료 와이파이…'데이터0원'시대 열 것"(종합)
    조회수 45
    본문 링크 이동
  • 호주 산불로 멜버른 공항 활주로 봉쇄·항공편 취소 01:11
    호주 산불로 멜버른 공항 활주로 봉쇄·항공편 취소
    조회수 48
    본문 링크 이동
  • 유승민 02:57
    유승민 "새집 지으면 주인도 새사람으로…각자 내려놔야"(종합2보)
    조회수 52
    본문 링크 이동
  • 'SNS의 기적' 인니 쌍둥이 자매, 16년 만에 트위터로 상봉(종합) 01:33
    'SNS의 기적' 인니 쌍둥이 자매, 16년 만에 트위터로 상봉(종합)
    조회수 50
    본문 링크 이동
  • 여야, 나란히 민생·경제공약 발표…공천준비 가속하며 총선경쟁 05:04
    여야, 나란히 민생·경제공약 발표…공천준비 가속하며 총선경쟁
    조회수 45
    본문 링크 이동
  • 하반신 장애인, 마라톤 33시간 50분 완주…보장구 착용 01:31
    하반신 장애인, 마라톤 33시간 50분 완주…보장구 착용
    조회수 44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미국 초등학교에 쏟아진 항공유…학생 17명 등 20여명 부상 01:34
    [영상] 미국 초등학교에 쏟아진 항공유…학생 17명 등 20여명 부상
    조회수 964
    본문 링크 이동
  • 홍준표 08:10
    홍준표 "이번 총선 PK가 핵심…밀양·창녕 출마하겠다"
    조회수 135
    본문 링크 이동
  • 공지영 01:54
    공지영 "비난에 소름" vs 진중권 "문천지교 벗어나길"(종합)
    조회수 273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마추픽추 신전 안에서 '볼일'…무개념 외국인 6명 붙잡혀 01:28
    [영상] 마추픽추 신전 안에서 '볼일'…무개념 외국인 6명 붙잡혀
    조회수 8,482
    본문 링크 이동
  • 이국종, 논란 속 귀국…언론접촉 피해 석해균 선장과 깜짝 만남(종합2보) 02:21
    이국종, 논란 속 귀국…언론접촉 피해 석해균 선장과 깜짝 만남(종합2보)
    조회수 2,312
    본문 링크 이동
  • 6년만에 컴백한 이낙연 03:02
    6년만에 컴백한 이낙연 "감개무량"…이해찬 "천군만마 얻어"(종합2보)
    조회수 992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신상공개는 무죄… 01:50
    [영상]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신상공개는 무죄…"공공이익 실현"
    조회수 494
    본문 링크 이동
  • 호주중앙은행, 01:11
    호주중앙은행, "산불로 훼손된 지폐, 새 지폐로 교환"
    조회수 341
    본문 링크 이동
  •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앞두고 원/달러 환율 강보합 마감 01:52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앞두고 원/달러 환율 강보합 마감
    조회수 167
    본문 링크 이동
  • 김현철 01:08
    김현철 "대통령이 국민 능멸…통합야당에 압도적 몰표 줘야"
    조회수 453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16년 만에 첫 만난 입양 간 쌍둥이 자매…이것이 'SNS의 기적' 01:33
    [영상] 16년 만에 첫 만난 입양 간 쌍둥이 자매…이것이 'SNS의 기적'
    조회수 832
    본문 링크 이동
  • 경찰 01:27
    경찰 "주진모 등 연예인 해킹 내용 유포 시 엄정 조치"
    조회수 185
    본문 링크 이동
  • 이국종, 논란 속 귀국…석해균 선장 만나고 군 의료진과 간담회(종합3보) 02:21
    이국종, 논란 속 귀국…석해균 선장 만나고 군 의료진과 간담회(종합3보)
    조회수 394
    본문 링크 이동
  • '왜 기후변화 부인하나'…머독 차남, 아버지 소유 매체 강력비판 01:11
    '왜 기후변화 부인하나'…머독 차남, 아버지 소유 매체 강력비판
    조회수 233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현빈 소속사 '악성루머' 법적대응 시사…무슨 일? 01:01
    [영상] 현빈 소속사 '악성루머' 법적대응 시사…무슨 일?
    조회수 318
    본문 링크 이동
  • 01:25
    "봉준호가 그린 봉준호"…아카데미, 봉 감독 자화상 공개
    조회수 221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산불 연기로 뒤덮인 호주 멜버른…멈춰버린 공항 01:11
    [영상] 산불 연기로 뒤덮인 호주 멜버른…멈춰버린 공항
    조회수 239
    본문 링크 이동
  • '하늘에서 기름이'…비행기가 공중서 쏟은 항공유에 60명 맞아(종합2보) 01:34
    '하늘에서 기름이'…비행기가 공중서 쏟은 항공유에 60명 맞아(종합2보)
    조회수 303
    본문 링크 이동
  • 눈에 안보이는 대관령보다 높은 경사 신모라 내리막길…대책은? 00:53
    눈에 안보이는 대관령보다 높은 경사 신모라 내리막길…대책은?
    조회수 274
    본문 링크 이동
  • 홍준표 수도권 험지 출마 거부… 08:10
    홍준표 수도권 험지 출마 거부…"고향 밀양창녕 출마"(종합)
    조회수 189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기생충' 오스카 후보 발표 순간, 송강호 뒤집어졌다네~ 01:25
    [영상] '기생충' 오스카 후보 발표 순간, 송강호 뒤집어졌다네~
    조회수 199
    본문 링크 이동
  • 우크라이나, 이란에 피격 자국 여객기 블랙박스 공식 요구 01:42
    우크라이나, 이란에 피격 자국 여객기 블랙박스 공식 요구
    조회수 168
    본문 링크 이동
  • 여야, 앞다퉈 민생·경제공약 발표…총선 '정책대결' 급가속(종합) 05:04
    여야, 앞다퉈 민생·경제공약 발표…총선 '정책대결' 급가속(종합)
    조회수 143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초미의 관심 속 귀국 이국종 02:21
    [영상] 초미의 관심 속 귀국 이국종 "먼저 가겠다"며 언론 피해
    조회수 220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YS 차남 김현철, 문 대통령 비난… 01:08
    [영상] YS 차남 김현철, 문 대통령 비난…"대통령이 국민 능멸"
    조회수 196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미 하반신 마비 장애인, 33시간 50분 만에 마라톤 완주 01:31
    [영상] 미 하반신 마비 장애인, 33시간 50분 만에 마라톤 완주
    조회수 157
    본문 링크 이동
  • 이란 02:27
    이란 "여객기 격추 근본 원인은 미국"…'태세 전환' 시도
    조회수 150
    본문 링크 이동
  • 제네시스 첫 SUV 'GV80' 나왔다… 01:25
    제네시스 첫 SUV 'GV80' 나왔다…"첫날 올해목표 절반 넘어"(종합2보)
    조회수 198
    본문 링크 이동
  • 英 대중지, 해리왕자 부부 '사생활 침해' 고소에 조목조목 반박 02:30
    英 대중지, 해리왕자 부부 '사생활 침해' 고소에 조목조목 반박
    조회수 174
    본문 링크 이동
  • 배드파더스 대표 01:50
    배드파더스 대표 "양육비 미지급 부모 명예보다 아동 생존 우선"
    조회수 132
    본문 링크 이동
  • 중국 울린 24살 여대생 죽음…영양실조로 체중 22㎏ 불과 03:25
    중국 울린 24살 여대생 죽음…영양실조로 체중 22㎏ 불과
    조회수 185
    본문 링크 이동
  • 이국종 교수 02:23
    이국종 교수 "어디 숨어지내다가 배나 탔으면 좋겠다"
    조회수 251
    본문 링크 이동
  • 우크라이나, 이란에 피격 자국 여객기 블랙박스 공식 요구(종합) 01:42
    우크라이나, 이란에 피격 자국 여객기 블랙박스 공식 요구(종합)
    조회수 133
    본문 링크 이동
  • '성폭행 피소' 김건모, 12시간 조사 후 귀가… 02:26
    '성폭행 피소' 김건모, 12시간 조사 후 귀가…"국민께 죄송"
    조회수 297
    본문 링크 이동
  • 1 학교 밖 늘봄프로그램, 교육청이 버스 제공 00:42
    학교 밖 늘봄프로그램, 교육청이 버스 제공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 [굿모닝포토] 이 황사가 오늘 우리에게 00:37
    [굿모닝포토] 이 황사가 오늘 우리에게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3 고사리 따다 01:01
    고사리 따다 "여기가 어디지"…제주 길 잃음 사고 의외의 원인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4 국립공원에 묘지 수만 기‥'파묘'는 하세월 02:12
    국립공원에 묘지 수만 기‥'파묘'는 하세월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5 총기부품 설계도 빼돌려 중동에 '밀수출'…전 방산업체 직원 적발 01:55
    총기부품 설계도 빼돌려 중동에 '밀수출'…전 방산업체 직원 적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6 [AM-PM] 한 총리, 5대 병원장과 간담회…의료개혁 협조 당부 外 01:19
    [AM-PM] 한 총리, 5대 병원장과 간담회…의료개혁 협조 당부 外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7 '만 18세까지 월 20만원'…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추진 00:40
    '만 18세까지 월 20만원'…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추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8 인천시 사전투표소 5곳서 불법 카메라 발견…경찰 수사 00:31
    인천시 사전투표소 5곳서 불법 카메라 발견…경찰 수사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9 경실련 00:46
    경실련 "총선후보 3명 중 1명 전과자…평균 재산 24억"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0 '물건 훔친 아이' CCTV 사진 붙인 점주…법원 00:56
    '물건 훔친 아이' CCTV 사진 붙인 점주…법원 "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1 전북 전주서 40대 남성이 흉기로 전 아내 찔러 살해 01:30
    전북 전주서 40대 남성이 흉기로 전 아내 찔러 살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2 '분신사망' 택시기사 방영환 폭행 대표 징역형 01:59
    '분신사망' 택시기사 방영환 폭행 대표 징역형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3 '뇌물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기각 00:35
    '뇌물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기각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4 [오늘 아침 신문] 연소득 1.6억 '금지팡이' vs 0.1억 '흙지팡이' 04:41
    [오늘 아침 신문] 연소득 1.6억 '금지팡이' vs 0.1억 '흙지팡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5 부천 아파트에서 불...한때 대응 1단계 발령 00:23
    부천 아파트에서 불...한때 대응 1단계 발령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6 3시간 만에 먼지 농도 100배 증가…올봄 최악 황사 01:37
    3시간 만에 먼지 농도 100배 증가…올봄 최악 황사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7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라이브투데이1부 01:25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라이브투데이1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전국 최대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직접 재판 00:37
    '전국 최대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직접 재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박은정 남편, '다단계 업체' 고액 수임 논란에 01:56
    박은정 남편, '다단계 업체' 고액 수임 논란에 "모두 사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검찰, '불법 공매도' HSBC 기소…글로벌 IB 중 처음 00:46
    검찰, '불법 공매도' HSBC 기소…글로벌 IB 중 처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올봄 '최악 황사' 전국 덮친다…중부 '흙비' 주말까지 비상 01:44
    올봄 '최악 황사' 전국 덮친다…중부 '흙비' 주말까지 비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애 낳으면 돈 준다?‥여야 저출생 대책 살펴보니 02:40
    애 낳으면 돈 준다?‥여야 저출생 대책 살펴보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세무조사 무마' 전 대구국세청장 등 조세사범 11명 기소 00:56
    '세무조사 무마' 전 대구국세청장 등 조세사범 11명 기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3월 29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06
    3월 29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날씨] 불청객 황사 전국 뒤덮어…중부 중심 비 조금 01:32
    [날씨] 불청객 황사 전국 뒤덮어…중부 중심 비 조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뉴스딱] 입금 전 계좌 확인도 했지만…중고거래 수억 원 '먹튀' 01:27
    [뉴스딱] 입금 전 계좌 확인도 했지만…중고거래 수억 원 '먹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버스 파업 극적 타결‥ 02:31
    버스 파업 극적 타결‥"준공영제 손봐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톺뉴스] 떼돈 번다더니…유명인 앞세운 '스캠코인' 주의 00:59
    [톺뉴스] 떼돈 번다더니…유명인 앞세운 '스캠코인' 주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9 [날씨클릭] 전국 불청객 황사 말썽…중부 중심 흙비 주의 01:42
    [날씨클릭] 전국 불청객 황사 말썽…중부 중심 흙비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올해 수능 11월 14일‥ 01:53
    올해 수능 11월 14일‥"'사교육 연관성' 적극 심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