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인이 사건 살인죄 미적용, 검찰과 협의한 것"

2021.01.18 방영 조회수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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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경찰은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해 당초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은 검찰과 협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취재진에 "경찰은 학대 행위와 사망과의 인과관계 파악을 위해 관련 증거와 진술 확보에 집중했다"며 "수사사항과 기존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검찰과 협의해서 아동학대치사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 사건은 검찰과 협의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구속영장 신청이나 구속 후 사건 송치 단계에서 검찰과 충분히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장하연 청장은 현재 직무를 수행 중인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문제에 대해 "통상적으로 징계위가 두 달에 한 번 정도 열리므로 2월 초에는 정기 징계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경찰은 법원이 지난 14일 서울시 공무원의 준강간치상 재판에서 피해자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음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성추행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내린 판단에 대해 경찰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경찰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결론 내리는 데는 증거가 충분치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5명에 이르는 참고인 조사 등을 했으나 가장 결정적이라고 봤던 포렌식이 실행되지 못했고, 사건 수사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당사자(박 전 시장) 진술을 듣지 못하는 한계가 결론 내리는 데 한계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마치 성추행이 없었다는 식의 해석으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2차가해가 됐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관련 법령에서 수사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건 기본적으로 피해자 보호라는 것이 대전제"라며 "피해자의 양해가 있으면 그것이 면책조항이 되느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본다"고 했다. xi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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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실군, 대중교통 종사자 109명 '코로나19 전수검사' 01:49
    임실군, 대중교통 종사자 109명 '코로나19 전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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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01:28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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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지] 국정농단 의혹부터 이재용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01:28
    [일지] 국정농단 의혹부터 이재용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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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구속] 1천78일 풀려났다가 재수감 01:28
    [이재용 구속] 1천78일 풀려났다가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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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질발 변이도 국내서 첫 확인…남아공발 1명 포함 2명 추가 02:29
    브라질발 변이도 국내서 첫 확인…남아공발 1명 포함 2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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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구속] 이재용 국정농단 재판 4년…사실상 마무리 01:28
    [이재용 구속] 이재용 국정농단 재판 4년…사실상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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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구속] 삼성 3년 만에 다시 '총수 부재'…비상경영 돌입 01:28
    [이재용 구속] 삼성 3년 만에 다시 '총수 부재'…비상경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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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입양취소' 언급에 한부모단체들 "아이는 물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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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시설·병원서 집단감염 신규 발생…BTJ열방센터 누적 768명 01:49
    요양시설·병원서 집단감염 신규 발생…BTJ열방센터 누적 76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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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구속] 이재용, 정면 응시한 채 침묵… 01:28
    [이재용 구속] 이재용, 정면 응시한 채 침묵…"할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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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구속] 변호인측 01:28
    [이재용 구속] 변호인측 "재판부 판단 유감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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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푸틴 정적' 나발니, 독극물 공격 5개월 만에 귀국…곧바로 체포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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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르웨이 백신 접종자 잇단 사망 02:29
    노르웨이 백신 접종자 잇단 사망 "초고령자 등 접종은 검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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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구속] 삼성전자 주가 출렁…호텔신라는 급등 뒤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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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서 기도원·교회·선교단체 연쇄 감염 3명 포함 4명 확진(종합)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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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1인 가구 맞춤형 연령별 주거 안심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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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구속] 박영수 특검 01:28
    [이재용 구속] 박영수 특검 "대법 판결 취지 감안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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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1:28
    민주 "이재용 뇌물죄 가볍지 않아…투명성 제고 노력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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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02:53
    문대통령 "입양 취소나 입양아동 바꾸는 대책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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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신증권 본사에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본사 직원 전수조사 01:49
    대신증권 본사에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본사 직원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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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구속] 되풀이되는 재벌 총수 구속 '흑역사'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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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구속] 노동계 01:28
    [이재용 구속] 노동계 "당연한 결과…새로운 삼성으로 거듭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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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여배우 2차 가해' 조덕제, 1심 실형 판결에 항소 01:39
    '성추행 여배우 2차 가해' 조덕제, 1심 실형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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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안고속도로서 차량 10여대 연쇄추돌…차량 정체 중 00:57
    서해안고속도로서 차량 10여대 연쇄추돌…차량 정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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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구속] 실형 이유는… 01:28
    [이재용 구속] 실형 이유는…"준법감시위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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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시설·병원서 집단감염 신규 발생…BTJ열방센터 누적 768명(종합)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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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구속] 전문가들 "삼성, 대규모 투자 어려워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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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갱도 아래서 '탁탁탁' 소리가…중국 금광사고 생존자 12명 확인 02:06
    [영상] 갱도 아래서 '탁탁탁' 소리가…중국 금광사고 생존자 12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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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통령 '입양취소' 발언에 02:53
    野, 대통령 '입양취소' 발언에 "정인이 대책이 반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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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구속] 삼성전자 주가 3.4%↓…호텔신라 급등 뒤 하락(종합)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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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구속] 경제계 01:28
    [이재용 구속] 경제계 "안타깝다…한국경제 악영향 불가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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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접종 2월부터 예약 시작·증명서도 발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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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구속] 외신들 01:28
    [이재용 구속] 외신들 "불확실성 커지는 상황서 최고결정권자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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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서 4명 추가 확진…요양병원·요양원 추가 없어 01:49
    고양서 4명 추가 확진…요양병원·요양원 추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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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구속] 삼성전자 주가 3.4%↓…이전 구속기간엔 주가 상승(종합2보)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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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의 불청객' 괭생이모자반 제주 북부 해안 침공…처리 비상 01:39
    '바다의 불청객' 괭생이모자반 제주 북부 해안 침공…처리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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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방역수칙 극심한 혼란 겪은 태백…"지킨 사람만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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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종합2보) 01:28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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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금지 반발' 광주 유흥업소 일부 영업 강행 방침 01:49
    '영업금지 반발' 광주 유흥업소 일부 영업 강행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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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 그치니 다시 강추위…내일 서울 체감온도 영하 20도 01:48
    눈 그치니 다시 강추위…내일 서울 체감온도 영하 2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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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구속] 참여연대 01:28
    [이재용 구속] 참여연대 "중대한 정경유착…부당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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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구속] 일본 언론 01:28
    [이재용 구속] 일본 언론 "한국 경제 불안 요인 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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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접종 준비"…청주시 접종 추진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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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첫 행정처분 '고심' 01:49
    경남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첫 행정처분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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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천지 이만희 집행유예 선고에 검찰·변호인 불복, 쌍방항소 01:22
    신천지 이만희 집행유예 선고에 검찰·변호인 불복, 쌍방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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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길에 '쾅쾅쾅'…서해안고속도로서 26중 연쇄추돌로 6명 부상(종합)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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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16명 신규 확진…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사례 조사(종합) 01:49
    경남 16명 신규 확진…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사례 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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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서 요양병원 관련 1명 포함 20명 감염…1명 사망(종합) 01:49
    인천서 요양병원 관련 1명 포함 20명 감염…1명 사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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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구속] '삼성 합병승계 의혹' 재판에 영향줄까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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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가습기 살균제'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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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세라도 낼 수 있게"…포천 유흥업주들 지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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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 단체, 영업제한 불복…"오후 9시 이후 영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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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구속] 거버넌스포럼 "경제논리에 선 그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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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구속] 시민단체들 "솜방망이" vs "법치주의 사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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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인턴시장 안돼" 나경원 "10년 쉬신 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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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 아파트 경비원 폭행 30대 01:30
    김포 아파트 경비원 폭행 30대 "반성한다" 혐의 인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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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구속] "실효성 의문"…실형 못막은 준법감시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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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서 1명 코로나19 확진…누적 590명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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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에서 BTJ열방센터 관련 3명 더 확진…지역 106명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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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길에 꽝·꽝' 서해안고속도서 35중 추돌…8명 부상(종합 2보)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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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좀비 셀피'로 인기 얻고 징역 10년…"졸리,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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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이재용 뇌물죄 가볍지 않아…투명성 제고 노력하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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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취식·헬스장 운영 재개 첫날…"문 열자마자 왔어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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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발니 즉각 석방하라"…각국, 푸틴 '정적' 체포에 성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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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문대통령 '사면 지금은 아니다' 발언에 "뜻 존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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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수하고 싶으셨어요?…파출소 앞에서 간 큰 불법유턴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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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이 한 말 받아적은 것" 증언 나왔다...뉴진스 계약 해지도 모의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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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자막뉴스] 與 낙선자, 尹 면전에 '쓴소리'...오찬 중 나온 이야기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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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박민수 차관 '무책임한 교수' 발언…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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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바이든 '틱톡 금지법' 서명‥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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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한국 애니 첫 아카데미 후보 에릭오…제주서 첫 전시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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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반 제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좀.." 했다가 3년째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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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바오 환송 깃발, '20만 원'에 중고거래?... 서울대공원선 '호랑이 폐사' 잇따라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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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헌재, '상속금 보장' 민법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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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하이브-어도어, K팝 산업 정상에서 파국 치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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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주 1회 휴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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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달 만에 문 연 서천시장 임시시장...상인들 '웃음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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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호텔서 심정지...사망한 여성 몸에서 발견된 건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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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이시각헤드라인] 4월 25일 뉴스현장 01:22
    [이시각헤드라인] 4월 25일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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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YTN실시간뉴스] 주1회 휴진 확산...'반쪽' 의개특위 출범 01:43
    [YTN실시간뉴스] 주1회 휴진 확산...'반쪽' 의개특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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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날씨] 한낮 따뜻, 큰 일교차 주의…영동·경북 약한 황사 01:23
    [날씨] 한낮 따뜻, 큰 일교차 주의…영동·경북 약한 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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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의대 교수들 03:10
    의대 교수들 "오늘부터 사직"...의료개혁특위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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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자막뉴스] 01:51
    [자막뉴스] "사단장님께 몇 번 건의 드렸는데"...임성근 수색중단 묵살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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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현장영상+] 04:54
    [현장영상+] "4대 최우선 과제 속도감 있게 진행... 정부 개혁의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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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1:51
    "시청자들이 살렸다"...이태원서 받은 초콜릿 자세히 보니 '소름'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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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초등교사가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징역 13년 확정 00:46
    초등교사가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징역 1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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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자막뉴스] 대리 주차해 주다 억대 수리비...차주 01:48
    [자막뉴스] 대리 주차해 주다 억대 수리비...차주 "블랙박스 속 특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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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음주운전하다 역주행 모르고 '쿨쿨'…출동한 소방차가 막아준 덕에 01:49
    음주운전하다 역주행 모르고 '쿨쿨'…출동한 소방차가 막아준 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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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공수처, '이정섭 비위 의혹' 강미정 참고인 조사 00:44
    공수처, '이정섭 비위 의혹' 강미정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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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경비원이 몰다가 차량 12대 '쾅'...차주도 01:39
    경비원이 몰다가 차량 12대 '쾅'...차주도 "급발진"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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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테이저건 과잉대응 논란 [앵커리포트] 03:26
    테이저건 과잉대응 논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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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대형 화재 피해 서천시장 임시시장 개장... 02:17
    대형 화재 피해 서천시장 임시시장 개장..."힘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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