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국정농단 의혹부터 이재용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2021.01.18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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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는 이 부회장이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지 약 4년 2개월 만이다. 다음은 국정농단 의혹 제기부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사건 주요 일지. 바람에 흔들리는 삼성 깃발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일인 18일 오전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2021.1.18 hwayoung7@yna.co.kr ◇ 2016년 ▲ 10월 24일 = JTBC '최순실 국정운영 개입' 의혹 보도. 최씨 사용 추정 태블릿PC 공개. ▲ 10월 30일 = 독일 머물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귀국. ▲ 11월 3일 = 검찰, 최서원씨 구속. ▲ 11월 8일 = 검찰,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 ▲ 11월 13일 =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 11월 20일 = 검찰, 최서원·안종범·정호성씨 구속기소. ▲ 11월 30일 = 박근혜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 12월 9일 =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 12월 21일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 공식 수사 시작. ◇ 2017년 ▲ 1월 19일 =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 2월 17일 =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 2월 28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 등 17명 기소하고 수사 마무리…"박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입건" 발표. ▲ 3월 10일 =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 3월 21일 =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 출석 조사. ▲ 3월 31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 4월 17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기소. ▲ 5월 23일 =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정식 공판 시작. ▲ 5월 31일 = 최서원씨 딸 정유라씨 덴마크서 한국 강제송환. ▲ 8월 17일 = 이재용 부회장 재판 1심 결심. 특검, 징역 12년 구형. ▲ 8월 25일 = 서울중앙지법,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5년 선고. ▲ 10월 13일 =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 ▲ 10월 16일 =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 사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발언. ▲ 11월 28일 =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궐석재판 진행 결정. ▲ 12월 14일 = 최서원씨 재판 1심 결심. 검찰·특검, 징역 25년·벌금 1천185억원·추징금 77억9천735만원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 2018년 ▲ 1월 4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 의상실 운영비·측근 격려금·기치료 등 사적 용처 파악. ▲ 2월 1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 추가 기소. ▲ 2월 5일 = 서울고법,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이 부회장 석방. ▲ 2월 13일 = 서울중앙지법, 최서원씨 징역 20년·벌금180억원·추징금 72억9천여만원 선고.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씨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금 4천290만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징역2년6개월·추징금 70억원 선고. 대법원,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접수. ▲ 2월 27일 =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1심 결심. 검찰, 징역 30년·벌금 1천185억원 구형. ▲ 4월 6일 = 서울중앙지법,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 사건 혐의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선고. ▲ 8월 24일 = 서울고법,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항소심 징역 25년·벌금 200억원 선고. 서울고법, 최서원씨 항소심 징역 20년·벌금 200억원·추징금 70억 5천281만원 선고. 안종범 전 경제수석 징역 5년·벌금 6천만원·추징금 1천990만원 선고. ▲ 9월 4일 = 대법원, 최서원씨 상고심 접수. ▲ 9월 12일 = 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심 접수. ◇ 2019년 ▲ 2월 11일 =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 6월 20일 = 대법 전원합의체 심리 종결. ▲ 8월 29일 =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최서원씨 2심 판결 파기환송. ▲ 10월 25일 =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첫 공판. ▲ 10월 30일 = 최서원씨 파기환송심 첫 공판. ▲ 12월 10일 = 서울고법,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병합. '국정농단' 대법원 선고 (CG) [연합뉴스TV 제공] ◇ 2020년 ▲ 1월 14일 =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첫 공판. ▲ 1월 22일 = 최서원씨 파기환송심 재판 결심. 검찰·특검, 징역 25년·벌금 300억원·추징금 70억5천여만원 구형. ▲ 2월 5일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첫 회의 및 공식 출범. ▲ 2월 14일 = 서울고법, 최서원씨 파기환송심 징역 18년·벌금 200억원·추징금 63여억원 선고. ▲ 2월 17일 = 최서원씨,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 ▲ 2월 24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 신청. ▲ 4월 17일 = 서울고법,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 5월 20일 =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결심. 검찰, 뇌물 혐의에 징역 25년·벌금 300억원·추징금 2억원 구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추징금 33억원 구형. ▲ 6월 11일 = 대법, 최서원씨에 징역 18년·벌금 200억원·추징금 63억원 확정. ▲ 7월 10일 = 서울고법,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벌금 180억원 선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선고. 추징금 35억원 명령. ▲ 7월 16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 ▲ 9월 18일 = 대법,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 기피 신청 최종 기각. 심리 재개. ▲ 12월 30일 =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결심. 특검, 징역 9년 구형. 이재용 오늘 국정농단 선고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일인 18일 오전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2021.1.18 hwayoung7@yna.co.kr ◇ 2021년 ▲ 1월 14일 = 대법, 박 전 대통령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확정. ▲ 1월 18일 = 서울고법,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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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수지구 요양시설 이용자·종사자 등 7명 확진 01:49
    용인 수지구 요양시설 이용자·종사자 등 7명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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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금지 2주 연장…커피 마시고 운동한다 01:49
    [영상] 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금지 2주 연장…커피 마시고 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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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132명 신규 확진…지난주 하루 평균 146명(종합) 01:49
    서울 132명 신규 확진…지난주 하루 평균 146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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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보] 중국 작년 경제성장률 2.3%…4분기 6.5% 성장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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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취임 전 미 전역 '긴장'…총기소지·경찰사칭 체포도(종합) 02:44
    바이든 취임 전 미 전역 '긴장'…총기소지·경찰사칭 체포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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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금지 어기고 영업한 주점 업주 등 7명 입건 01:49
    집합금지 어기고 영업한 주점 업주 등 7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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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페 취식·헬스장 운영 재개 첫날… 01:49
    카페 취식·헬스장 운영 재개 첫날…"문 열자마자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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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코로나19 확진자 '0명'…확산세 주춤 01:49
    전북 코로나19 확진자 '0명'…확산세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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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집트 사카라 유적지서 4천년 전 고대 장례사원 발굴 02:24
    이집트 사카라 유적지서 4천년 전 고대 장례사원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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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통 트였다" 방역수칙 완화 첫날, 한숨돌린 자영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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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하라 사막에 눈 쌓이고 사우디는 영하 2도…곳곳에서 이상기후 01:06
    사하라 사막에 눈 쌓이고 사우디는 영하 2도…곳곳에서 이상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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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중국 경찰, 코로나 검사 거부한 노인 제압해 강제 검사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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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코로나로 미국과 GDP 격차 좁혀…'2028년 추월' 관측도 01:04
    중국, 코로나로 미국과 GDP 격차 좁혀…'2028년 추월'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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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01:40
    경찰 "정인이 사건 살인죄 미적용, 검찰과 협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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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돌아온 '푸틴의 정적' 나발니…독극물 피격에서 체포까지 02:20
    러시아 돌아온 '푸틴의 정적' 나발니…독극물 피격에서 체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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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1:49
    정부 "확진자 감소시 2주후 거리두기 조정 기대…이달까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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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광산사고 일주일 만에 매몰 22명 중 12명 위치 확인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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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존박, 코로나19 확진…무증상 격리중 00:40
    가수 존박, 코로나19 확진…무증상 격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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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차 왜 막아" 아파트 경비원 폭행 30대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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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우체국 직원 등 2명 코로나19 확진…우체국 업무 잠정 중단 01:49
    천안우체국 직원 등 2명 코로나19 확진…우체국 업무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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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14명 신규 확진…기존 확진자 접촉 산발 감염 이어져 01:49
    경남 14명 신규 확진…기존 확진자 접촉 산발 감염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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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도 노동당이 챙긴다…북한 당 경제정책실장이 부총리 겸직 04:29
    경제도 노동당이 챙긴다…북한 당 경제정책실장이 부총리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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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경제실패에 내각 대폭 물갈이…국무위 개편 언급 없어(종합) 04:29
    북한, 경제실패에 내각 대폭 물갈이…국무위 개편 언급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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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산시 코로나19 선별검사소 지속 운영…1주일간 1만2천명 검사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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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실군, 대중교통 종사자 109명 '코로나19 전수검사'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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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01:28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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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지] 국정농단 의혹부터 이재용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01:28
    [일지] 국정농단 의혹부터 이재용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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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구속] 1천78일 풀려났다가 재수감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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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질발 변이도 국내서 첫 확인…남아공발 1명 포함 2명 추가 02:29
    브라질발 변이도 국내서 첫 확인…남아공발 1명 포함 2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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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구속] 삼성 3년 만에 다시 '총수 부재'…비상경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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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입양취소' 언급에 한부모단체들 "아이는 물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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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시설·병원서 집단감염 신규 발생…BTJ열방센터 누적 768명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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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구속] 이재용, 정면 응시한 채 침묵…"할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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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구속] 변호인측 "재판부 판단 유감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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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웨이 백신 접종자 잇단 사망 "초고령자 등 접종은 검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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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구속] 이재용, 정면 응시한 채 침묵…"할말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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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1인 가구 맞춤형 연령별 주거 안심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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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구속] 박영수 특검 "대법 판결 취지 감안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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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이재용 뇌물죄 가볍지 않아…투명성 제고 노력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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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입양 취소나 입양아동 바꾸는 대책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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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신증권 본사에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본사 직원 전수조사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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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구속] 노동계 "당연한 결과…새로운 삼성으로 거듭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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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여배우 2차 가해' 조덕제, 1심 실형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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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안고속도로서 차량 10여대 연쇄추돌…차량 정체 중 00:57
    서해안고속도로서 차량 10여대 연쇄추돌…차량 정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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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구속] 실형 이유는…"준법감시위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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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시설·병원서 집단감염 신규 발생…BTJ열방센터 누적 768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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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대통령 '입양취소' 발언에 "정인이 대책이 반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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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구속] 삼성전자 주가 3.4%↓…호텔신라 급등 뒤 하락(종합)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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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구속] 경제계 "안타깝다…한국경제 악영향 불가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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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접종 2월부터 예약 시작·증명서도 발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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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구속] 외신들 "불확실성 커지는 상황서 최고결정권자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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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서 4명 추가 확진…요양병원·요양원 추가 없어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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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의 불청객' 괭생이모자반 제주 북부 해안 침공…처리 비상 01:39
    '바다의 불청객' 괭생이모자반 제주 북부 해안 침공…처리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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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방역수칙 극심한 혼란 겪은 태백…"지킨 사람만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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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종합2보)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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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금지 반발' 광주 유흥업소 일부 영업 강행 방침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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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구속] 참여연대 "중대한 정경유착…부당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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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구속] 일본 언론 "한국 경제 불안 요인 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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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접종 준비"…청주시 접종 추진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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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첫 행정처분 '고심' 01:49
    경남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첫 행정처분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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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천지 이만희 집행유예 선고에 검찰·변호인 불복, 쌍방항소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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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길에 '쾅쾅쾅'…서해안고속도로서 26중 연쇄추돌로 6명 부상(종합)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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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세라도 낼 수 있게"…포천 유흥업주들 지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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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 단체, 영업제한 불복…"오후 9시 이후 영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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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구속] 거버넌스포럼 "경제논리에 선 그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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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구속] 시민단체들 "솜방망이" vs "법치주의 사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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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01:56
    오세훈 "인턴시장 안돼" 나경원 "10년 쉬신 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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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 아파트 경비원 폭행 30대 01:30
    김포 아파트 경비원 폭행 30대 "반성한다" 혐의 인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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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새벽에 맨발로 편의점 뛰어든 외국인 여성, 편의점 주인이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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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구속] "실효성 의문"…실형 못막은 준법감시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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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서 1명 코로나19 확진…누적 590명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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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에서 BTJ열방센터 관련 3명 더 확진…지역 106명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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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화센터 등 동해서 11명 무더기 확진…코로나19 사망자 2명 01:49
    다문화센터 등 동해서 11명 무더기 확진…코로나19 사망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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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모란종합시장 관련 2주일 새 14명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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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3명 추가 확진, 닷새째 한 자릿수…감소세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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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구속] 시민단체들 "솜방망이" vs "법치주의 사망"(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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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좀비 셀피'로 인기 얻고 징역 10년…"졸리,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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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이재용 뇌물죄 가볍지 않아…투명성 제고 노력하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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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취식·헬스장 운영 재개 첫날…"문 열자마자 왔어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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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광산사고 일주일만에 매몰 22명 중 12명 생존 확인(종합)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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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발니 즉각 석방하라"…각국, 푸틴 '정적' 체포에 성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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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문대통령 '사면 지금은 아니다' 발언에 "뜻 존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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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막뉴스] 어느 날 받은 소름 돋는 편지...공무원 두려워 결국 이사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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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광주시민단체 00:44
    광주시민단체 "5·18 조사위 보고서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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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0:49
    "대통령 대파 875원 발언 심의?...관권 선거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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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자막뉴스] 심상치 않은 흙비...올해 황사 공습 '비상'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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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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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D리포트]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타결…전 노선 정상운행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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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전 연인 스토킹·살인 미수 혐의 30대 징역 15년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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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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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길에서 갑자기 멱살...자유통일당 후보, 이주노동자 '사적 체포' 논란 [지금이뉴스]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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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딥페이크 허위선동' 중대범죄로 수사…수검표 절차도 도입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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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버스 노사협상 타결‥"퇴근길 정상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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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이동관 탄핵안 적법하게 재발의"…권한쟁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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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논의 '답보 상태'...당근책에도 의협 "총선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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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저녁까지 비, 황사비 가능성…내일 공기질 '나쁨~매우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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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가입해야 하나"…백만 명 앞두고 국민연금 내리막길 [뉴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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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국내산 김치라더니 중국산? 배달앱서 원산지 위반 '수두룩' 01:20
    국내산 김치라더니 중국산? 배달앱서 원산지 위반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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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블더] '붉은 누룩' 사망자 또 나왔는데…"팔려나간 원료 16톤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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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서 캠핑카로 개조한 화물차에 불…1명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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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최근 5년간 '기술유출' 실형은 155명 중 9명…앞으론 징역 18년까지 높인다 10:38
    최근 5년간 '기술유출' 실형은 155명 중 9명…앞으론 징역 18년까지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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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직접 재판 시작... 00:32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직접 재판 시작..."법관 증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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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01:58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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