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대신 관리비 더 내라"…현장선 꼼수 난무

2021.01.19 방영 조회수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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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6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돌아보니 현장에서는 각종 꼼수가 동원되고 있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4월 다가구 주택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둔 신 모 씨는 최근 집주인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 모 씨/임차인 : '다시 재계약하실 거냐'고 그래서 저희 연장해야 할 것 같다(그랬더니) '그럼 관리비를 50만 원을 내셔야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임대료는 전월세 상한선인 5%까지만 올리는 대신 관리비를 10배나 올리는 꼼수입니다. 전세금을 한 번에 4억 원 올려주지 않으면 실거주하겠다던 한 집주인은 목돈을 구하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 갈 집을 구하자마자 전세 물건으로 내놨습니다. [20대 신혼부부/임차인 : (집주인이) 들어오신다고 해서 저희도 빨리 집을 구한 거고 다 해 드렸는데, 인제 와서 계약했던 다른 전셋집을 포기할 수도 없고….] 정부는 계약갱신율이 높아진 걸 성과로 내세우지만, 갱신율만으로는 관리비 꼼수 인상이나 임대료 상한 5% 초과 계약 같은 임대인의 횡포 여부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분쟁 조정 민원이 두 배 이상 늘었는데 상담도, 구제도 쉽지 않다 보니 포기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신 모 씨/임차인 : (상담) 예약 날짜들이 거의 다 꽉 차 있어요. (상담받으려면) 거의 한 달 뒤나 지방 쪽으로 가든가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임재만/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 임대인의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심사를 하거나 확인을 해주는 절차를 통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이 좀 더 실효성 있게 (보장돼야 합니다.)] 분쟁 조정에 대한 접근성과 속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조정 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정성진 기자(captain@sbs.co.kr) ▶ 코로나19 현황 속보 ▶ 네이버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10119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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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공공 공사비 올리고 3조로 토지매입...'리츠'도 재도입 02:31
    공공 공사비 올리고 3조로 토지매입...'리츠'도 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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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단독] 1호선 새 전동차 '땜질식 운행'… 02:00
    [단독] 1호선 새 전동차 '땜질식 운행'…"시민 불편만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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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1:56
    "그때 도지코인처럼" 밈코인 요동…투자 과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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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2:07
    "과일값 잡아라" 수입산 물밀듯…검역 현장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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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보도 이달의 기자상·방송기자상 수상 00:33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보도 이달의 기자상·방송기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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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고물가에 초특가 '오픈런'‥'대파'도 할인 연장 02:24
    고물가에 초특가 '오픈런'‥'대파'도 할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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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애플은 포기했는데…中 샤오미, 포르쉐 닮은 전기차 출시 02:17
    애플은 포기했는데…中 샤오미, 포르쉐 닮은 전기차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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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의정 갈등 장기화에 일부 전공의 '생활고' 호소 01:29
    의정 갈등 장기화에 일부 전공의 '생활고'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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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서울 대관람차 조기 착공…제주엔 우주클러스터 02:00
    서울 대관람차 조기 착공…제주엔 우주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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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비싼 5G 요금제 세분화…620만명 중저가로 이동 01:57
    비싼 5G 요금제 세분화…620만명 중저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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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공공 공사비 올리고 3조로 토지매입...'리츠'도 재도입 02:32
    공공 공사비 올리고 3조로 토지매입...'리츠'도 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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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면허정지 잠정 보류에도…의대교수 사직행렬 계속 01:53
    면허정지 잠정 보류에도…의대교수 사직행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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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2024 세계 올해의 차'에 '기아 EV9'..현대차그룹 3관왕 00:35
    '2024 세계 올해의 차'에 '기아 EV9'..현대차그룹 3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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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경부고속도로 첫 지하화 구간 개통...차량 흐름 빨라져 02:18
    경부고속도로 첫 지하화 구간 개통...차량 흐름 빨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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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공공 공사비 올리고 3조로 토지매입...'리츠'도 재도입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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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제주에 우주클러스터 조성…서울 대관람차 조기 완공 00:46
    제주에 우주클러스터 조성…서울 대관람차 조기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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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서울 아파트값 상승 전환…전세가 45주째 올라 00:36
    서울 아파트값 상승 전환…전세가 45주째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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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한은 02:06
    한은 "국내 금융 시장 안정…PF 충격 감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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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복지부 00:33
    복지부 "부산 90대 환자 사망, 의사 집단행동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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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SNS에서 사라진 정용진...'뼈 때리는 보고서' 영향? [Y녹취록]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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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정부, 공공부문 공사비 15%↑…미분양도 매입 01:45
    정부, 공공부문 공사비 15%↑…미분양도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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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리포트] 서울 대관람차 1년 앞당긴다…"기업·지역 투자 신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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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하락 마감‥274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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