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도 전직 되면 사면 대상 될 수 있어" 주호영 발언 논란

2021.01.19 방영 조회수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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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시각 국회에서는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특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진욱 후보자는 성역 없는 수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김진욱 후보자 청문회,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쟁점인가 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전부터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를 둘러싸고 사사건건 여야가 대립했기에 오늘도 거센 신경전이 예상됐지만,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청문회에서는 김진욱 후보자 신상 관련 의혹보다는 정치적 중립성 관련 질의가 주로 오갔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서의 역할이 막중하다면서 공수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에 대한 역량 검증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탈피하기 위한 검찰개혁의 일환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소병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 식구 감싸기라든지 선택적인 표적 수사, 먼지털이 수사, 또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 가는 사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공수처에 대해서도 지금 이러한 우려가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이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성은 부당한 외압에 맞설 강단과 소신이라면서도 김진욱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보면 거리가 멀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 경험 부족으로 인한 이른바 '얼굴마담'이 우려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 무소신, 무의견, 이것은 중립이 아니라 눈치 보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분에게 정치적 중립, 공정성을 담보할 것이냐….] 이에 김진욱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은 공수처의 생명줄과도 같다면서 훼손되면 공수처의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권 출신의 인사,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를 확실하게 거부할 용의도 있다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 법 위에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문제 때문에 만약에 여러 가지 압력이나 탄압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 :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겁니까? (네.)] 이와 함께 김진욱 후보자는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공수처 1호 사건과 관련해 완전한 체계를 갖춘 다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되,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육아휴직을 부당하게 썼다는 논란과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적절하지 않았다고 사과했습니다. [앵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관련 언급을 두고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확고한 입장 표명으로 일단락 되는가 했던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이 다시 촉발되는 모양새입니다. 단초는 오늘 아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바로 이 발언입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현직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들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늘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기대합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사실상 문 대통령도 범법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발언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여론을 슬쩍 떠보고는 바람을 빼버린 상황이 됐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을 제기한 뒤에도 세상의 이치는 양지가 금방 음지가 되고, 음지가 양지가 된다는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저주 섞인 망언'으로 규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죄에 대한 공동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정당의 후예가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현직 대통령을 협박하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자질마저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신영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최근 지지율에 취해 이미 권력을 잡은 듯 정치 보복을 예고하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은 대한민국 국격이야 어찌 되든 정권을 잡으면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망국적 발언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다소 수위 높은 발언에 민주당도 격앙된 반응으로 맞서면서 사면 논란에 대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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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 아침까지 '강추위'...낮부터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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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의 바다낚시지수] 1월 20일 수요일, 풍랑특보 해제, 출조하기 좋은 날 02:09
    [내일의 바다낚시지수] 1월 20일 수요일, 풍랑특보 해제, 출조하기 좋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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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세월호 유가족 사찰·수사외압 무혐의...특수단 활동 종료 02:25
    檢, 세월호 유가족 사찰·수사외압 무혐의...특수단 활동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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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前 대통령 '사면론' 매듭...'입양 취소 발언' 靑 해명에도 논란 18:48
    [뉴스큐] 前 대통령 '사면론' 매듭...'입양 취소 발언' 靑 해명에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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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00
    "현직도 전직 되면 사면 대상 될 수 있어" 주호영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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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이슈 밀릴까'...한미 정상회담 서두를 듯 02:23
    '북한 이슈 밀릴까'...한미 정상회담 서두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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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나경원의 '짜장면론' 03:11
    [뉴스큐]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나경원의 '짜장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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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KT, '사랑의 밀키트' 판매로 광화문 골목상권 지원 00:09
    [기업] KT, '사랑의 밀키트' 판매로 광화문 골목상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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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홈플러스, 강서점에 전기차 충전소 00:08
    [기업] 홈플러스, 강서점에 전기차 충전소 "2023년까지 전국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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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英 롤스로이스 '양산 적합성' 승인 자격 획득 00:13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英 롤스로이스 '양산 적합성' 승인 자격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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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풀무원, 지난해 미·일에 'K-치즈 핫도그' 천만 개 수출 00:10
    [기업] 풀무원, 지난해 미·일에 'K-치즈 핫도그' 천만 개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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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 경기가 쇼케이스' 전자랜드, 절박한 후반기 스타트 01:55
    '매 경기가 쇼케이스' 전자랜드, 절박한 후반기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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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文, 04:33
    [뉴스큐] 文, "일본과의 관계 대화로 풀어야"...日 현지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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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아동학대 대책 발표됐지만 효과 있을까? 08:16
    [뉴스큐] 아동학대 대책 발표됐지만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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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경기지역 스쿨존 4곳 중 3곳 교통안전시설 개선 시급 00:21
    [경기] 경기지역 스쿨존 4곳 중 3곳 교통안전시설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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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준법위 정상 가동...코로나19에 '옥중 경영' 한계 직면 02:23
    삼성, 준법위 정상 가동...코로나19에 '옥중 경영' 한계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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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2.61% 급반등...3,100선 근접 02:22
    코스피, 2.61% 급반등...3,100선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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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이재용 실형에 출렁이는 삼성주...일시적? 장기적? 04:20
    [뉴스큐] 이재용 실형에 출렁이는 삼성주...일시적?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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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386명... 02:55
    신규 확진 386명..."희망과 위기가 교차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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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쳐가는 간호사들... 02:55
    지쳐가는 간호사들..."코로나 1년, 간호 인력 더는 여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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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루마블] 엄청난 폭우로 인한 '적색경보', 볼리비아 사람들의 피해... 00:58
    [구루마블] 엄청난 폭우로 인한 '적색경보', 볼리비아 사람들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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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 제안 거부 00:24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 제안 거부 "당 후보 확정 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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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급 vs 연륜' 찬반 팽팽...軍 07:02
    '계급 vs 연륜' 찬반 팽팽...軍 "장교-부사관 관계·존칭 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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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동행 출동' 원칙... 01:58
    아동학대 '동행 출동' 원칙..."정인이 비극 재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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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친문은 文心을 알았나, 몰랐나 01:45
    [뉴스큐] 친문은 文心을 알았나, 몰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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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입양 발언 논란에...민주당 '사전위탁보호제' 추진 02:15
    대통령 입양 발언 논란에...민주당 '사전위탁보호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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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5
    "현직도 전직 되면 사면 대상"...대통령 협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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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루마블] 코로나 걱정 없이 전시를 즐기는 방법이 있다? 01:38
    [구루마블] 코로나 걱정 없이 전시를 즐기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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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오면 뒷문으로"...적발되고도 '배짱영업' 유흥업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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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동행 출동' 원칙... 02:06
    아동학대 '동행 출동' 원칙..."정인이 비극 재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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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01:20
    [YTN 실시간뉴스] "현직 대통령도 전직 되면 사면 대상"..."대통령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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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 위험 가장 큰 곳은 '술집'... 01:50
    감염 위험 가장 큰 곳은 '술집'..."4명 중 1명만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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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 공수처장 후보 김진욱 청문회... 03:13
    초대 공수처장 후보 김진욱 청문회..."살아있는 권력 수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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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세월호 유가족 사찰·수사외압 무혐의...특수단 활동 종료 03:23
    檢, 세월호 유가족 사찰·수사외압 무혐의...특수단 활동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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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수술' 민병헌, 00:17
    '뇌수술' 민병헌, "복귀 시기 말씀 못 드려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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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22명 '당당히' 단체 식사...방역 동참 호소에 '찬물' 01:59
    공무원 22명 '당당히' 단체 식사...방역 동참 호소에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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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2.61%↑ 3,100선 근접...기관 순매수 전환 01:57
    코스피, 2.61%↑ 3,100선 근접...기관 순매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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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증평 공장서 대형화재...연기 30여 ㎞ 이상 퍼져 01:48
    충북 증평 공장서 대형화재...연기 30여 ㎞ 이상 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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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입양가족연대 00:46
    전국입양가족연대 "청와대 사전위탁보호제 해명은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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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결과 왜곡"...학계도 '가습기메이트 무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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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팔, 다리 없는 가자지구의 '불굴의 청년' 유세프 씨의 꿈 02:31
    [세상만사] 팔, 다리 없는 가자지구의 '불굴의 청년' 유세프 씨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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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9
    "취약시설 환자 큰 폭 감소"...숨은 위험요인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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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대, 서울 아파트 시장 큰손으로...증여 역대 최다 02:17
    30대, 서울 아파트 시장 큰손으로...증여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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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년 주택담보대출 도입...고액 신용대출 원금도 갚아야 02:18
    40년 주택담보대출 도입...고액 신용대출 원금도 갚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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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임 이틀 앞둔 트럼프 01:55
    퇴임 이틀 앞둔 트럼프 "입국 제한 해제"...막판까지 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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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훈련 논의 北 호응할까...국방부 01:58
    한미훈련 논의 北 호응할까...국방부 "어떤 문제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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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치기'로 사지 마비 여고생...청와대 02:04
    '칼치기'로 사지 마비 여고생...청와대 "단속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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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낮부터 추위 누그러져...전국 대기 질 깨끗 00:59
    [날씨] 내일 낮부터 추위 누그러져...전국 대기 질 깨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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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유가족 사찰·수사외압' 무혐의...특수단 활동 종료 02:38
    세월호 '유가족 사찰·수사외압' 무혐의...특수단 활동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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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02:37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중립·독립·공정은 생명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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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0:50
    [뉴있저] "어려운 아이들 의료비에 써 주세요"...안동 부부 천만 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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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이재용 3년 만에 재수감...재계는 11:02
    [뉴있저] 이재용 3년 만에 재수감...재계는 "가혹"·시민단체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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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술 접대 의혹' 전·현직 검사 전원 휴대전화 교체... 02:29
    [뉴있저] '술 접대 의혹' 전·현직 검사 전원 휴대전화 교체..."증거 없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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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한국, 신용영향 점수에서 미·중·일 제쳤다 02:33
    [뉴있저] 한국, 신용영향 점수에서 미·중·일 제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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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검찰 07:09
    [뉴있저] 검찰 "세월호 수사 외압·유가족 사찰 무혐의"...유족 "면피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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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올겨울 서울 한파 구조 지난해의 5배...고드름 제거 최다 00:20
    [서울] 올겨울 서울 한파 구조 지난해의 5배...고드름 제거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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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1:51
    [단독] "경찰 오면 뒷문으로"...적발되고도 '배짱영업' 유흥업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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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낀 소설로 문학상 휩쓴 남성, 잇따르는 표절 의혹 02:28
    베낀 소설로 문학상 휩쓴 남성, 잇따르는 표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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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모니터 의견 모음.zip | 생방송 도중 따르릉…? 계속 울리는 휴대전화 02:30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모니터 의견 모음.zip | 생방송 도중 따르릉…? 계속 울리는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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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01:07
    검찰 "세월호 수사외압·유가족 사찰 무혐의"...특수단 활동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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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몰 광부와 8일 만에 통화 성공...기적의 생환 가능성 커져 02:02
    매몰 광부와 8일 만에 통화 성공...기적의 생환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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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유가족 사찰·수사외압' 무혐의...특수단 활동 종료 02:42
    세월호 '유가족 사찰·수사외압' 무혐의...특수단 활동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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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거 무혐의에 유가족 분통...DVR 조작 의혹 특검으로 02:35
    대거 무혐의에 유가족 분통...DVR 조작 의혹 특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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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아동 머리채 잡고 물 뿌리고...보육교사 전원 입건 02:02
    장애아동 머리채 잡고 물 뿌리고...보육교사 전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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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신고하면 경찰·공무원 '동행 출동'한다 02:09
    아동학대 신고하면 경찰·공무원 '동행 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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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안철수 돌발 제안 거부...박영선 곧 출마선언 02:44
    국민의힘, 안철수 돌발 제안 거부...박영선 곧 출마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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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취약시설 환자 큰 폭 감소"...숨은 위험요인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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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 위험 가장 큰 곳은 '술집'... 01:51
    감염 위험 가장 큰 곳은 '술집'..."4명 중 1명만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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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22명 '당당히' 단체 식사...방역 동참 호소에 '찬물' 01:59
    공무원 22명 '당당히' 단체 식사...방역 동참 호소에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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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1:52
    [단독] "경찰 오면 뒷문으로"...적발되고도 '배짱영업' 유흥업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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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쳐가는 간호사들... 02:55
    지쳐가는 간호사들..."코로나 1년, 간호 인력 더는 여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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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이슈 밀릴까'...한미 정상회담 서두를 듯 02:23
    '북한 이슈 밀릴까'...한미 정상회담 서두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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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준법위 정상 가동...코로나19에 '옥중 경영' 한계 직면 02:17
    삼성, 준법위 정상 가동...코로나19에 '옥중 경영' 한계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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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국민과 법 강조한 후보자...공수처 출범 임박 00:48
    [영상] 국민과 법 강조한 후보자...공수처 출범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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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돌봄터' 도입해 초등돌봄 3만 명 확대 01:37
    '학교돌봄터' 도입해 초등돌봄 3만 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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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결과 왜곡"...학계도 '가습기메이트 무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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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박시연, 대낮 음주운전 사고... 00:25
    배우 박시연, 대낮 음주운전 사고..."면허 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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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눈보라 속에 고속도로 차량 140여 대 연쇄추돌 00:23
    日 눈보라 속에 고속도로 차량 140여 대 연쇄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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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몰 광부와 8일 만에 통화 성공...기적의 생환 가능성 커져 02:01
    매몰 광부와 8일 만에 통화 성공...기적의 생환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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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치기'로 사지 마비 여고생...청와대 01:59
    '칼치기'로 사지 마비 여고생...청와대 "단속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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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2.61%↑ 3,100선 근접...기관 순매수 전환 01:59
    코스피, 2.61%↑ 3,100선 근접...기관 순매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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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강추위 누그러져...목요일 전국에 비 01:13
    [날씨] 내일 강추위 누그러져...목요일 전국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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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노태우 정부 실세' 노재봉 전 총리 별세 00:34
    '노태우 정부 실세' 노재봉 전 총리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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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수는 좀 애매해..알잖아" 폭우 속 '지시 정황'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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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오늘 영수회담 2차 실무회동…'특검·25만원' 용산 입장 주목 00:28
    오늘 영수회담 2차 실무회동…'특검·25만원' 용산 입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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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윤 대통령, 낙선자 만나 '쓴소리' 경청… 01:54
    윤 대통령, 낙선자 만나 '쓴소리' 경청…"당정 관계 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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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미·러, 우주 핵무기 경쟁 방지 결의안 놓고 유엔서 '충돌' 02:34
    미·러, 우주 핵무기 경쟁 방지 결의안 놓고 유엔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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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야권 비례 위성정당 시민사회 몫 2명 민주당 합류키로 00:47
    야권 비례 위성정당 시민사회 몫 2명 민주당 합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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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백브RE핑] '이재명의 국회' 만드나? 국회의장 후보들의 불꽃 튀는 '명심 경쟁' 05:01
    [백브RE핑] '이재명의 국회' 만드나? 국회의장 후보들의 불꽃 튀는 '명심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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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장이 수색 정상적으로"…"명령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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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美, 러가 北미사일 사용하자 우크라에 장거리 ATACMS미사일 공급(종합) 02:39
    美, 러가 北미사일 사용하자 우크라에 장거리 ATACMS미사일 공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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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대통령실·민주당, 오늘 두번째 실무 회동…'25만 원 지급' 타협 여지 02:01
    대통령실·민주당, 오늘 두번째 실무 회동…'25만 원 지급' 타협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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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명심' 앞세워 원내대표 도전‥의장 후보 선명성 경쟁 02:07
    '명심' 앞세워 원내대표 도전‥의장 후보 선명성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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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찐윤' 이철규 원내대표 출마?‥ 02:22
    '찐윤' 이철규 원내대표 출마?‥"도로 친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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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영수회담 다음 주는 가능할까‥오늘 2차 실무회동 02:11
    영수회담 다음 주는 가능할까‥오늘 2차 실무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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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1:56
    "이시원 통화, 대통령 알았나?"‥야권 연일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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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2:02
    "비 많이 온다" 하소연에도‥"수색 정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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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민주당, 전반기 국회의장 놓고 치열...'선명성' 경쟁 01:29
    민주당, 전반기 국회의장 놓고 치열...'선명성'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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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주호영 총리설에 野 01:12
    주호영 총리설에 野 "유연하고 유능"...당사자는 "금시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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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주한 니카라과대사관 재정난으로 폐쇄… 00:35
    주한 니카라과대사관 재정난으로 폐쇄…"외교관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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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오늘] 與, 오늘 '총선 패인' 분석 토론회..."선거 과정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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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영수회담' 오늘 2차 실무회동...이재명 02:23
    '영수회담' 오늘 2차 실무회동...이재명 "채상병 특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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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SSG 최정, 468호 홈런...이승엽 넘어 통산 '홈런 1위' 00:29
    SSG 최정, 468호 홈런...이승엽 넘어 통산 '홈런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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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장이 수색 정상적으로"…"명령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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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전 국민 25만 원' 타협 기류… 02:04
    '전 국민 25만 원' 타협 기류…"야, 백화점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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