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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판결 ‘5대 쟁점’ 팩트체크 또 도진 ‘삼성 위기론’…‘옥중경영’ 취업제한 위반 논란 ‘총수 리스크’ 진행형…준법감시위 운명은 이재용 손에 [논썰] 이재용 2년6개월 실형, ‘단죄’인가 ‘봐주기’인가 한겨레TV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정농단 피기환송심 재판부가 지난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법정구속했습니다. 실형 2년 6개월. 2018월년 초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지 3년여 만에 재구속 된 것입니다. 삼성과 재계, 보수언론은 재판 결과에 당혹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최종 선고 전까지는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른바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했죠. 봐줄 것 같은 냄새를 흠씬 풍겼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온 것이란 반응입니다. 형량 적정한가? “총수 엄단 진일보” vs “죄질 비해 턱없이 낮아” 재벌 총수 봐주기로 일관했던 법원의 관행에 비쳐 진일보한 판결이란 평가가 많았습니다만, 일부에선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는 평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초 이 부 회장의 검찰 구형은 징역 9년이었습니다. 횡령뇌물액이 50억 이상이면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가 양형입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선고는 2년6개월. 법정구속은 했지만 형량은 양형 기준 이상으로 깍아준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른바 ‘작량감경’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뇌물 요구를 현실적으로 거절하기 매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과 참여연대 등은 여전히 재벌 봐주기 판결이고, 미흡한 처벌이라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 부회장이 2017년 1차 구속 때 이미 1년을 살아 잔여 형기를 감안할 때 올해 말쯤엔 가석방 기준인 형기의 3분의 2를 채우게 된다. 법원이 이 점을 고려해 실제론 1년 정도의 실형을 선고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란 해석입니다. 또 도진 ‘삼성 위기론’…전성인 “총수 부재와 기업 실적 상관관계 없어” [논썰] 이재용 2년6개월 실형, ‘단죄’인가 ‘봐주기’인가 한겨레TV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다룬 다른 언론들을 볼까요. 익숙한 논조와 논리들입니다. 재벌 총수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경영 위기를 낳고. 그게 곧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기업 때리기’라는 주장도 빠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게 시대착오적인 기업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일부 언론들은 총수와 기업을 동일시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소불위 재벌 총수체제가 낳은 큰 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벌 총수가 뇌물 주고 경영권을 대물림하려 뇌물을 준 개인 범죄입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 자금을 갖다 쓴 것이죠. 가습기 살균제나 백혈병 사건처럼 기업의 경영 활동에서 빚어진 불법도 아닙니다. 재벌 총수 개인의 경영권 승계라는 사익 추구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실질적인 피해자는 회삿돈을 횡령당한 삼성이라는 기업, 또 유무형의 피해를 입은 임직원과 주주들이죠. 그러나 오너 경영인들이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니, 총수의 부재가 기업 경영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볼 순 없겠지요. 삼성 쪽은 당장 “신사업 투자나 엠엔에이 등에서 경영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논썰] 이재용 2년6개월 실형, ‘단죄’인가 ‘봐주기’인가 한겨레TV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벌 총수가 구속될 때마다 이런 위기론이 하도 극성을 부리니까,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2017년 실증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비자금 의혹이 폭로된 2007년 10월부터 이 회장이 특별사면된 2009년 12월까지 회귀분석을 했는데요. 이 회장의 처벌 여부와 삼성전자의 경영실적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1차 구속된 2017년에도 삼성전자 실적은 오히려 크게 개선됐습니다.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 이제 막 시작…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국정농단 재판은 사실상 일단락됐지만,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재판은 이제 시작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불법 문제입니다. 지난해 9월 검찰은 고심 끝에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등 삼성 관계자 1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이 총론이라면, 이 사건 재판은 그 각론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정농단 뇌물 재판을 통해 법원은 ‘이건희→이재용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했고, 검찰이 추가 기소한 건은 승계 작업에서 벌어진 세부적인 불법 행위를 수사한 것이죠. 검찰은 이 부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프로젝트-G’ 계획을 추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제일모직 대주주인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제일모직 주식 가치는 높이고, 반면 삼성물산 가치는 낮춰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를 부풀려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논썰] 이재용 2년6개월 실형, ‘단죄’인가 ‘봐주기’인가 한겨레TV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재판 역시 이 부회장한테 녹록치 않습니다. 뇌물 재판에서 대법원이 이미 경영권 승계 목적의 부정 청탁을 인정했기 때문이죠. 또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드러나 관련자들이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고요. 이 부회장 쪽은 지난해 10월 열린 첫 재판에서 “합병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고, 삼성바이오 재무제표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선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비율 의혹과 인위적 주가 관리,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혐의 등이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입니다. 이 부회장은 구속 상태에서 이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재판은 코로나 때문에 연기된 상태입니다. 국정농단 뇌물 재판이 4년 걸렸습니다. 불법승계 사건은 내용이 더 복잡한데다 이 부회장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부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끝날 때 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옥중 경영’?…유죄 확정 땐 ‘취업 제한’ 적용 논란일 듯 이 부회장 구속 이후 삼성은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삼성 주변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 선고가 벌써 네번째고, 사법 리스크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어 커다란 동요는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차례 총수 리스크를 겪으면서 일종의 맷집이 생겼다는 것이죠. 재벌 총수들이 불법 행위로 구속 수감되면 뒤따르는 게 이른바 옥중경영입니다. 이 부회장이 처음 구속됐던 2017년에도 옥중 경영을 통해 해외 투자 등 굵직한 경영 현안들을 챙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난관이 조금 많습니다. 우선 우선 코로나로 인해 외부 접견이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당장 이 부회장은 재수감 된 뒤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강화된 방역 기준에 따라 4주간 의무적으로 격리되어야 합니다. 방역 기준이 완화되지 않으면 변호인은 물론 회사 임원진과 가족 면회에 제약을 받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옥중 경영이란 건 우리나라서 볼 수 있는 독특한 관행이죠. 부패 혐의로 구속된 경영자를 당장 내쫓지 않고, 교도소 면회까지 해가면서 경영권을 위임하는 기업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재벌 총수 1인 체제에서 총수 없인 굵직한 의사 결정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변호인 접견은 횟수와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인 접견권을 최대한 활용해 수시로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관행이 생긴거죠.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이 수감됐을 때, 500여일 동안 무려 1600 차례나 변호사 접견을 한 사실이 드러나 황제 접견 논란이 일기도 했죠. 이렇게 구속된 총수 접견을 전담하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들이 문제가 돼 대한변협으로부터 집단 징계를 받은 일도 있습니다. 이 부회장 옥중경영의 또다른 난제는 ‘취업 제한’입니다. 이 부회장 쪽은 재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재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부회장의 취업 제한 문제가 당장 불거지게 됩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경제사범 가운데 범법 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논썰] 이재용 2년6개월 실형, ‘단죄’인가 ‘봐주기’인가 한겨레TV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징역형의 경우 형 집행 기간은 물론 집행 종료 혹은 사면 이후 5년까지 취업이 제한됩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법무부에 취업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면 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형이 확정돼 이 조항이 적용될 경우, 이 부회장은 1년6개월의 잔여 형기 동안 삼성전자 경영에서 배제될 뿐 아니라, 형 집행이 종료된 내년 7월 이후에도 향후 5년간 삼성전자에 재직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옥중 경영도 원칙적으로 범법이 되는 겁니다. 과거 최태원 에스케이 회장은 무보직·무보수로 일했다는 점을 들어 취업제한을 비켜간 적이 있습니다. 반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2014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모든 계열사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집행 유예기간과 이후 2년 등 모두 7년 동안 관련 기업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아무 직책도 맡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이 다음달 18일 취업 제한이 풀리면 경영에 복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운명은?…이 부회장 “계속 지원할 것” 옥중 약속 이재용 부회장은 변호인은 지난 21일 “이 부회장이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장과 위원들께는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 부회장 선고 이후 처음 정기회의를 열었습니다. 또 다음주엔 7개 삼성 계열사 CEO 회의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제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1일에도 준법감시위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준감위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준감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강한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이었겠지요. [논썰] 이재용 2년6개월 실형, ‘단죄’인가 ‘봐주기’인가 한겨레TV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준감위의 운명은 사실상 이 부회장이 쥐고 있습니다. 물론 준감위가 결국 이번 재판에서 별 효험을 보지 못했으니, 과거 이건희 회장 시절 비슷한 취지로 만든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 삼지모처럼 흐지부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재구속 이후에도 지원을 약속한 것처럼, 조만간에 용도 폐기를 하기는 힘들 겁니다. 너무 속보이지 않습니까. 이 부회장의 사법 절차들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준감위의 실효성을 높이며 더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준감위의 영향이 미치는 계열사를 확대하고 권한도 강화하는 것이지요. 이번 판결로 삼성의 준법감시제도와 지배구조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경제개혁연대의 노종화 변호사는 “준법감시위원회라는 새로운 시도를 한 이상 앞으로 조직을 잘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외부감사조직 등 법률상 조직과 상호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재판부 요청으로 준감위 활동을 평가한 홍순탁 회계사는 “일시적 외부 조직 형태로는 지속가능성이 없다. 이사회 감사위원회의 등 상설적인 준법감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삼성이 이번 기회에 실질적인 이사회 중심의 전문경영인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총수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대신 이사회를 통해 경영진을 견제하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체제로 탈바꿈하자는 거죠. 너무 비현실적일까요. 지금까지 삼성 총수 일가의 경영 관행에 비춰보면 먼 이야기 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자식에겐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빅 픽처’를 내놓을지 <논썰>이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기획·출연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azuri@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esc 기사 보기▶4.7 보궐선거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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