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상고 포기'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확정...가석방 염두에 뒀나?

2021.01.25 방영 조회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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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뇌물 사건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모두 재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파기환송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애초 재상고해 얻을 실익이 없었다는 분석과 함께 이 부회장이 올해 안에 가석방 대상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마지막 날, 재상고 포기 의사를 먼저 밝힌 건 이재용 부회장이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는 짧은 입장만 전했습니다. 막판까지 고심하던 특검도 파기환송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를 따랐다고 판단한다며 재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징역 9년을 구형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 부회장의 처벌이 가볍지만, 형사소송법상 사형이나 무기징역, 10년 이상 징역·금고형만 다시 다툴 수 있는 만큼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결국, 양측 모두 대법원 판단을 한 번 더 받더라도 얻을 실익이 없다고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이 이 부회장에게 선고한 2년 6개월 실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미 지난 2017년 2월 구속된 뒤 1년가량 복역해 실제 남은 형기는 1년 반 정도입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2018년 2월 항소심 집행유예로 석방 당시) : 여러분께 좋은 모습 못 보여 드린 점 다시 한 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덟 달만 지나면 형기 3분의 2를 채워 가석방 요건도 갖추게 됩니다. 올 추석이나 크리스마스 때 가석방이나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차라리 빨리 형을 확정받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주요 배경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당분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는 것은 물론 추가 처벌을 피하기 위한 공방은 한동안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YTN 20210125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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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신포지하공공보도 국제설계 공모 당선작 발표 00:19
    [인천] 신포지하공공보도 국제설계 공모 당선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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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00:32
    박범계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공수처로 이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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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세월호특수단 부실수사 지적에 00:14
    박범계, 세월호특수단 부실수사 지적에 "직접 기록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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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또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논란 재점화하나? 02:52
    법원, 또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논란 재점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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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이용구 차관 '블랙박스 영상' 은폐 논란...쟁점은? 08:48
    [뉴스큐] 이용구 차관 '블랙박스 영상' 은폐 논란...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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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직 경찰 줄줄이 구속...뒤늦은 '전관 해결책' 약발 먹힐까? 01:56
    전·현직 경찰 줄줄이 구속...뒤늦은 '전관 해결책' 약발 먹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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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걀·오리 이어 닭고기 값 '들썩'...치킨값도 오르나 02:18
    달걀·오리 이어 닭고기 값 '들썩'...치킨값도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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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절반 9억 초과...수도권으로 쏠리는 매수 심리 02:04
    서울 아파트 절반 9억 초과...수도권으로 쏠리는 매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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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1:18
    문 대통령 "손실보상제 방안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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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요양병원 집단 감염에 또 동일집단 격리...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은 지지부진 01:41
    [부산] 요양병원 집단 감염에 또 동일집단 격리...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은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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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포스코건설 2억5천만 원 성금...2010부터 36억 지역주민 위해 기부 00:14
    [인천] 포스코건설 2억5천만 원 성금...2010부터 36억 지역주민 위해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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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금고지기 사위' 입국 확인...北 상류층 동요 계속? 01:54
    '김정은 금고지기 사위' 입국 확인...北 상류층 동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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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대안학교 집단 감염 발생...백신 접종 등 새해 업무 보고 07:24
    대전 대안학교 집단 감염 발생...백신 접종 등 새해 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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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들린 감독·대단한 선수...승리를 부르는 멋진 하모니 02:14
    신들린 감독·대단한 선수...승리를 부르는 멋진 하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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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남부지방 비...전국 하늘빛 흐려 01:17
    [날씨] 내일 남부지방 비...전국 하늘빛 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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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영상 찍으면서 불 껐다? 제보 영상 세상 억울한 조작 의심 | 대형 화재를 막은 용감한 20대 소방관 준비생 02:37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영상 찍으면서 불 껐다? 제보 영상 세상 억울한 조작 의심 | 대형 화재를 막은 용감한 20대 소방관 준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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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걱정되는 닭고기 상황에...치킨 가격 어쩌나 01:41
    [자막뉴스] 걱정되는 닭고기 상황에...치킨 가격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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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국내 개발 영상진단 소프트웨어, 미국 FDA 최초 승인 00:23
    [인천] 국내 개발 영상진단 소프트웨어, 미국 FDA 최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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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변이 바이러스 9명 추가 감염...거리 두기 조정 논의 01:53
    [YTN 실시간뉴스] 변이 바이러스 9명 추가 감염...거리 두기 조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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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김종철 대표, 성추행으로 직위해제 02:18
    정의당 김종철 대표, 성추행으로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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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한화솔루션, 친환경 가소제 증설...생산 확대 00:07
    [기업] 한화솔루션, 친환경 가소제 증설...생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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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현대차, 비대면 고객 응대 서비스 로봇 '달이' 첫선 00:16
    [기업] 현대차, 비대면 고객 응대 서비스 로봇 '달이' 첫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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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박원순 안건' 전원위원회 4시간째 계속 02:26
    인권위, '박원순 안건' 전원위원회 4시간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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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신상 의혹에 해명... 02:41
    박범계 신상 의혹에 해명..."개혁 적임자" vs "도덕성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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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비인가 교육시설 27명 감염... 01:48
    광주 비인가 교육시설 27명 감염..."확산 고리 될까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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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명률도 높은 '변이'... 02:15
    치명률도 높은 '변이'..."팬데믹 다음은 변이와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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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종가 기준 첫 3,200돌파...코스닥, 1,000진입 '눈앞' 01:51
    코스피, 종가 기준 첫 3,200돌파...코스닥, 1,000진입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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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학기엔 등교?...학부모들 03:03
    새 학기엔 등교?...학부모들 "학교가 더 안전" vs "아직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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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첫 휴일 미사·베이글 가게... 02:13
    바이든 첫 휴일 미사·베이글 가게..."트럼프랑 달라도 너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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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폐한 진실 밝혀주세요"...'이춘재 사건' 피해자들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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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큼 다가선 봄기운...홍매화, 복수초 활짝 01:46
    성큼 다가선 봄기운...홍매화, 복수초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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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아주세요"...아기 판다 푸바오의 귀여운 앙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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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02:35
    공수처 "검사 지원 적극 환영"...차장 인선이 첫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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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정부·피해자 얽힌 고차방정식...위안부 해법 난제 02:15
    한일 정부·피해자 얽힌 고차방정식...위안부 해법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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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02:12
    이인영 "한미훈련, 유연한 해법 도출해야...남북관계 정상화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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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나서 김진숙 복직시켜야"...800여 명 연대 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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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음악 공연장 폐업 속출...대책 세워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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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연일 봄처럼 포근...내일 남부지방 비 소식 01:26
    [날씨] 연일 봄처럼 포근...내일 남부지방 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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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의 소녀상에 일본 브랜드 패딩...경찰 고발장 접수 00:35
    평화의 소녀상에 일본 브랜드 패딩...경찰 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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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25
    정부 "거리두기 조정 필요성...5인 이상 모임금지 연장 여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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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손실보상제' 지시... 02:23
    문 대통령, '손실보상제' 지시..."재정 범위에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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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상 규모 조율도 하기 전에 '100조' 논란 02:16
    손실보상 규모 조율도 하기 전에 '100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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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상 '첩첩산중'...홍남기 02:19
    손실보상 '첩첩산중'...홍남기 "100조 손실보상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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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에 엄격했던 정의당...장혜영 02:19
    성폭력에 엄격했던 정의당...장혜영 "피해자다움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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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경 00:56
    정은경 "교내 전파 다룬 논문, 3차 유행 이후 상황과는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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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반려동물 국내 첫 감염에 우려...28일 백신접종 계획 발표 07:42
    [뉴있저] 반려동물 국내 첫 감염에 우려...28일 백신접종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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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손흥민, 2020년 아시아 최우수 국제선수 00:41
    [뉴있저] 손흥민, 2020년 아시아 최우수 국제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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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02:57
    박범계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공수처 이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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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주권, 연봉조정위 승리...2억 5천만 원 결정 00:36
    kt 주권, 연봉조정위 승리...2억 5천만 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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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상고 포기'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확정...가석방 염두에 뒀나? 02:14
    '재상고 포기'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확정...가석방 염두에 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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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문재인 보유국' 공방?...정권마다 반복되는 '용비어천가' 논란 03:02
    [뉴있저] '문재인 보유국' 공방?...정권마다 반복되는 '용비어천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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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인권위 00:30
    [속보] 인권위 "故 박원순, 성희롱 사실 인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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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정의당, 김종철 대표 성추행 사퇴...창당 9년 만에 존폐 위기? 11:39
    [뉴있저] 정의당, 김종철 대표 성추행 사퇴...창당 9년 만에 존폐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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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집·밀폐·밀접... 02:00
    밀집·밀폐·밀접..."비인가 교육시설에서 충격적 집단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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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명률도 높은 '변이'... 02:15
    치명률도 높은 '변이'..."팬데믹 다음은 변이와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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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만에 다시 400명대...변이 바이러스 9건 추가 확인 02:06
    하루 만에 다시 400명대...변이 바이러스 9건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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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02:33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피해자 주장 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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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산둥성 금광 사고 9명 추가 사망... 00:45
    中 산둥성 금광 사고 9명 추가 사망..."마지막 1명 수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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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신규 확진 '감소세'...집단감염은 여전 01:41
    서울 신규 확진 '감소세'...집단감염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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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2월 통제 풀리면 2,900만 추가 감염...백신·통제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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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취임 3일 만에 타이완 놓고 '무력 시위 힘겨루기' 01:58
    바이든 취임 3일 만에 타이완 놓고 '무력 시위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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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와이번스, 신세계와 전격 매각 협상...이르면 내일 발표 01:25
    SK 와이번스, 신세계와 전격 매각 협상...이르면 내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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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01:56
    [경기] "반도체클러스터 중심 자족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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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에 엄격했던 정의당...장혜영 02:18
    성폭력에 엄격했던 정의당...장혜영 "피해자다움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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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02:49
    박범계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공수처 이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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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02:37
    공수처 "검사 지원 적극 환영"...차장 인선이 첫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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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구 02:29
    이용구 "경찰 고위층과 연락한 적 없다"...경찰, '영상 은폐 의혹'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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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에서 23곳 운영... 02:09
    전국에서 23곳 운영..."방역 사각 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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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만에 다시 400명대...변이 바이러스 9건 추가 확인 02:09
    하루 만에 다시 400명대...변이 바이러스 9건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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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거리두기는?... 02:47
    2월 거리두기는?..."완화해야" vs "설 연휴까지 바짝 조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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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학기엔 등교?...학부모들 03:03
    새 학기엔 등교?...학부모들 "학교가 더 안전" vs "아직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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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까지 국민 70% 접종...11월 집단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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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상 규모 조율도 하기 전에 '100조' 논란 02:20
    손실보상 규모 조율도 하기 전에 '100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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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손실보상제' 지시... 02:19
    문 대통령, '손실보상제' 지시..."재정 범위에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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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02:04
    이인영 "한미훈련, 유연한 해법 도출해야...남북관계 정상화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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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취임 3일 만에 타이완 놓고 '무력 시위 힘겨루기' 01:57
    바이든 취임 3일 만에 타이완 놓고 '무력 시위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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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순천 아파트 6층에서 불...1명 추락·20명 대피 00:16
    전남 순천 아파트 6층에서 불...1명 추락·20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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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큰 추위 없어...충청 이남 비 01:21
    [날씨] 내일 큰 추위 없어...충청 이남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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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2:06
    "정책은 쏟아지는데"...울산 청년 실업률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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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2:06
    "공항 분실물, 해외에서도 편하게 되찾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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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나무로 만든 '생명의 힘'...공예의 숲 01:55
    나무로 만든 '생명의 힘'...공예의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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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이화영 전 변호인, '진술 회유 주장' 현재 변호인 고소 00:28
    이화영 전 변호인, '진술 회유 주장' 현재 변호인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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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이화영 전 변호인, '진술 회유 주장' 현재 변호인 고소 00:35
    이화영 전 변호인, '진술 회유 주장' 현재 변호인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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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김성태, '술자리 회유'에 00:35
    김성태, '술자리 회유'에 "전혀 사실 아냐...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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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檢, 술자리 지목 청사 내부 공개... 00:51
    檢, 술자리 지목 청사 내부 공개..."교도관 근접 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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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자막뉴스] '검찰청사 술자리 회유 의혹' 진실은?...檢, 조목조목 반발 02:25
    [자막뉴스] '검찰청사 술자리 회유 의혹' 진실은?...檢, 조목조목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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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세계 최초 상업 수소 트램 2027년 울산에서 '첫선' 01:47
    세계 최초 상업 수소 트램 2027년 울산에서 '첫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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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늦어" 업주 때리고 침 뱉은 배달원...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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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인천 백화점 전기실서 작업자 감전...전치 2주 화상 00:27
    인천 백화점 전기실서 작업자 감전...전치 2주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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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날씨] 황사 점차 해소...오늘 전국 비로 더위 누그러져 02:08
    [날씨] 황사 점차 해소...오늘 전국 비로 더위 누그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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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에서 그대로...아빠는 또 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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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영남에서도 진동 감지...대마도 해역 지진 [지금이뉴스] 00:41
    영남에서도 진동 감지...대마도 해역 지진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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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급발진 의심' 국내 첫 재연 시험... 02:26
    '급발진 의심' 국내 첫 재연 시험..."페달 오조작 가능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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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택 "의대 자율 모집, 수용 가능성 없어...상황 인식 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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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군산시 야산에서 불... 00:21
    군산시 야산에서 불..."인근 공장 폐지 더미에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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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연세대 의대 00:34
    연세대 의대 "휴학 승인 포함 모든 방법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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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대구] 노후 주택단지 동네 단위로 통쨰 재개발... 02:19
    [대구] 노후 주택단지 동네 단위로 통쨰 재개발..."도보 5분 동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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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체어 장애인 '진료 거부' 치과...인권위 "차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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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0:34
    "노인 최저임금 차별 건의안은 제도적 폭력...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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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제보는Y] 02:38
    [제보는Y] "높은 이자 보장"...식당 동료들 10억 가로챈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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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강원 영월 산불 진화...60대 1명 병원 이송 00:25
    강원 영월 산불 진화...60대 1명 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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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차하려고 이동하던 차에서 불...인명 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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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주행 승용차, 트레일러와 충돌 후 화재...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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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체험학습 초등생 사망 첫 재판...'인솔교사 과실 여부' 쟁점 02:09
    체험학습 초등생 사망 첫 재판...'인솔교사 과실 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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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발진 의심' 국내 첫 재연 시험..."페달 오조작 가능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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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코로나19 위기 '관심' 하향 ...법적 의무 해제하고 지원은 축소 02:10
    코로나19 위기 '관심' 하향 ...법적 의무 해제하고 지원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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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영상] 코로나19 위기단계 '관심', 완전한 일상 회복 00:27
    [영상] 코로나19 위기단계 '관심', 완전한 일상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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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여성 폭행·스토킹'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 기소 00:34
    '여성 폭행·스토킹'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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