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운명' 헌재에 달렸다…위헌 여부 판가름

2021.01.28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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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립 근거가 되는 '공수처법'의 위헌 여부가 오늘(28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공수처법이 권력분립 원칙 등 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합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지난해 2월 공수처가 '초헌법적인 국가기관'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공수처 출범이 수사기관의 정치적 종속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면서, 공수처에서 사건 이첩 요구를 하면 수사기관이 응하도록 한 것도 위헌적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재현 기자(replay@sbs.co.kr) ▶ 코로나19 현황 속보 ▶ 네이버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10128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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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딸 안 자고 운다고 발로 밟았다"…친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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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지원금, 결국 설 전 지급…경기도민에 10만 원씩 02:12
    재난지원금, 결국 설 전 지급…경기도민에 10만 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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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머그] "배신감 느꼈어요ㅜㅜ" 인생 2회차 준비하는 2010년생 '슼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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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합헌"…여운국 차장에 조직 구성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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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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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 스가 01:56
    바이든 · 스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필요"…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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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저렴하게 해줄게" 중동에 접근해...된통 당한 유명 방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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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지나치게 가벼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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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사직 '빅5' 전체로 확대…환자들 "매일 가슴 타들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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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이종섭 "임성근 빼라고 안 했다"더니…'휴가' 챙긴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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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저렴한 쇼핑몰이라길래 가입했더니 천만원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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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는Y] "내 아들 좀 받아주세요"...병원 찾아 '지옥 같은'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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