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경력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잠시 후 1심 선고를 받습니다.
금고형 이상이 나오면 공직선거법·국회법 등에 따라 의원직 상실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최 대표에 대한 선고 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기자]
네, 최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가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최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 대표가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목표 지상주의를 조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적 책임만 회피하는 데 급급했던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정상적인 인턴 활동에 확인서를 발급해준 것뿐이라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고,
이번 사건은 조국 전 장관 일가에 흠집을 내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시한 정치적·선별적 기소라고 반박했습니다.
만일 오늘 재판부가 최 대표의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 이상을 선고하게 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최 대표의 혐의가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와 연관된 만큼 오늘 재판 결과가 본인 재판을 앞둔 조 전 장관에게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앵커]
최 대표는 오늘 선고 말고도 다른 재판들도 받고 있죠?
[기자]
네, 하나는 오늘 선고를 받게 되는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와 관련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되자, 팟캐스트에 출연해서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돼 기소까지 됐고,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3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이와 별도로 최 대표는 어제 다른 사건으로 또 추가 기소됐습니다.
채널A 기자 협박성 취재 사건 당사자인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인데요.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SNS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돈을 건네줬다는 진술을 강요하고, 유 이사장과 가족은 물론 노무현재단에 대해서도 검찰이 압수수색 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한 한 시민단체가 최 대표가 여론조작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와 녹취록 등을 분석한 뒤 최 대표의 글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어제 기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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