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키워드] 방위비 분담금
한미 방위비 분담금 3차 협상이 결론 없이 막을 내렸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약 1시간 만에 미국 측이 먼저 자리를 떠나버린 건데요.
후속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파행이었습니다.
오늘의 , '방위비 분담금' 입니다.
협상 종료 후 한미 양국은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입장차를 뚜렷하게 드러냈습니다.
'장외 신경전'은 자리를 박차고 나간 미국 측이 먼저 시작했는데요.
"한국이 제시한 방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한미 간 위대한 동맹 정신으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기대합니다."
그러자 우리 대표단도 기자회견에 나서 미국 측에 대응했습니다.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면서, 합의에 따라 한국이 제안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양국의 의견이 상당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호 간에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양국의 간극이 워낙 커, 연내 협상 타결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을 말합니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1991년부터 한국이 일정액을 지원해왔는데요.
꾸준히 액수가 늘어 지난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때 맺은 협정의 유효기간은 기존과 달리 1년에 불과했는데요.
그동안 한미 양국은 길게는 5년, 짧게는 2~3년 단위로 방위비 분담 협정을 체결해왔습니다.
미군의 해외 주둔 비용 분담 원칙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는 미국 측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유효기간을 1년으로 줄여 설정한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 측 분담금을 늘리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분석인데요.
미국은 올해의 다섯 배가 넘는 50억 달러, 우리 돈 6조 원을 거듭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군을 엄청나게 부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