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밑 대화 시도하는 의협…또 "국민 볼모로" 반발

2021.02.22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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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는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사들 반발이 거셉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백신 접종에 협력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했는데 일단 정부, 여당과 대화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면허 취소 기준을 가진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과 형평을 맞춘 겁니다. 하지만 의사들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장 (대한의사협회 유튜브) :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면허를 취소하도록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허 강탈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부는 최대집 의협 회장의 주장은 오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면허 취소 범죄가 되기 어렵고 업무상 과실 치사도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설명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와 물밑 대화를 시도하고 수정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범죄 유형을 10여 개로 구체화해 법안에 명시하고 의료계 자체적으로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여당은 일부 의사들의 총파업 발언 등에 대해 다시 강경 대응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 앞에서 백신 접종 협력 거부를 말하는 건 국민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단호히 대처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협은 지난해 8월과 9월, 2차 유행이 확산될 때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세차례 총파업을 벌인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 영상편집 : 김준희) ▶ 접종 거부 아니라면서도…백신 차질 빚나? 김형래 기자(mrae@sbs.co.kr)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코로나19 현황 속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10222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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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3시간 만에 먼지 농도 100배 증가…올봄 최악 황사 01:37
    3시간 만에 먼지 농도 100배 증가…올봄 최악 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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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총파업에 11시간 올스톱…버스는 '최소 운행' 못 하나 01:52
    총파업에 11시간 올스톱…버스는 '최소 운행' 못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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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사전투표소 곳곳 불법 카메라‥부천 아파트 화재 01:59
    사전투표소 곳곳 불법 카메라‥부천 아파트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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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서울시 00:31
    서울시 "버스 임금인상 부담 늘지만 당분간 요금인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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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모닝와이드] 오늘의 주요뉴스 01:06
    [모닝와이드]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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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인천·양산 사전투표소서 불법카메라 발견…경찰 수사 00:37
    인천·양산 사전투표소서 불법카메라 발견…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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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뉴스 영상 도용' 유튜브·SNS 우후죽순... 02:59
    '뉴스 영상 도용' 유튜브·SNS 우후죽순..."영리 목적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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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경기 파주시 도장 공장에서 불...1명 경상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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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사전투표소 곳곳 불법 카메라...경찰 수사 나서 02:01
    사전투표소 곳곳 불법 카메라...경찰 수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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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1:29
    "최고 상금으로 보스턴에 도전장"..대구마라톤대회 7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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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2:33
    "약속 지켰습니다" 의·정 갈등 속 이뤄진 농촌 진료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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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흙비 이어 오늘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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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지나치게 가벼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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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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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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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0:43
    "가짜뉴스·허위 선동은 중대 범죄...엄정 수사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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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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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의협과 메디스태프 공모 관련 자료 확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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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90대 환자 이송 뒤 사망, 진료 거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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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는Y] "내 아들 좀 받아주세요"...병원 찾아 '지옥 같은'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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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박민수 차관 00:44
    박민수 차관 "의대 정원 갈등은 국민과 특권적 의사집단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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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측 "지방 의대 증원에 서울지역 의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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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폐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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