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 돈 안 낸 승객 공개에…공개수배? 명예훼손?

2021.02.23 방영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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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걸음 더 친절하게 '김소현의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째 브리핑 < 공개수배? 명예훼손? > 입니다. '택시 승객이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온다더니 돌아오지 않았다.' 한 택시기사의 자녀가 인터넷에 올린 글입니다. 승객 얼굴이 고스란히 찍힌 블랙박스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저 집이 바로 앞인데 현금 좀 갖고 내려오려고 하거든요. 1분이면 되는데… (뭐 하나 맡기고 가셔야 돼…) 핸드폰 번호 있으니까 상관 없잖아요. 맡길 게 없는데…] 기사가 믿을 만 한 걸 맡겨야 한다고 하자, 자신은 돈 안 내고 그럴 사람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저 안 도망가요. 나이 이렇게 먹고. 바로 앞인데… (바로 앞이고 뭐고 다 그래요.) 돈 주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믿으셔도 돼요. 진짜 돈 이거 갖다가 그럴 사람 아니에요. 제가 빠르게 갔다 올게요.] 하지만 '그럴 사람'이 아니었던 게 아니었다, 결국 함흥차사였다는 게 기사 측의 주장인 겁니다. 너무 분했던지 이 글 쓴 자녀는 다른 택시 기사님들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며 승객이 내린 아파트까지 명시했습니다. 이 글, 무려 13만 회 넘게 읽혔다고 하니 속은 시원하죠. 그런데 이런 '공개저격',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여러 변호사들에게 물어봤는데요. 사적으로 신상을 공개하는 건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공익을 위해 공개하면 괜찮은 경우도 있는데, 최근 양육비 안 주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가 무죄를 받은 게 대표적이죠.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김종훈/변호사 : 다른 택시기사님들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단 취지로 이렇게 신상을 공개한 거긴 하지만, (범죄)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되는데, 공익성을 인정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고 보이거든요.] 방송 직전에 자녀분과 통화가 됐는데, 이런일이 반복되다 보니 너무 속상해서 명예훼손을 각오하고 올렸다고 하더군요. 물론 경찰에 신고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 브리핑 < 시장? 종교인? > 입니다. 서울시장에 출사표 낸 예비후보 중 유독, 종교인 같다는 평가를 듣는 사람이 있죠. [허경영/국가혁명당 명예대표 (2020년 8월) : 코로나를 허경영은 어떻게 고치는가. 뭐 고치긴 뭘 고쳐. 축복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아지는 거지.] 바로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입니다. 때론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회장과 비교되기도 하는데 정작 본인은 "나는 종교인이 아니라, 강연업체 대표다" 이렇게 강조해왔습니다. 실제로 허 후보, 경기도 양주의 이른바 '하늘궁'에서 강연 해왔습니다. 회당 강연료도 5만 원 정도 하는데요. 그야말로 '사업'을 해온 셈입니다. 이랬던 허 후보가 최근 이곳에 종교법인을 만들겠다며 경기도에 설립 허가를 신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얘기, 본격적으로 더 하겠단 걸까요? [허경영/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지난 1월) : 백신이지 백신 잘 봐요. 백궁에서 온 신이란 뜻이야. 여기서 만드는 거야. 백신은. 그래서 내가 (코로나를) 나중에 없앨 수 있다는 거야.] 백신이 그런 뜻입니까? 완전히 처음 듣는 해석인데요. 아무튼 나는 종교인 아니다, 라고 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종교법인 신청한 이유는 뭘까요. 일각에선 세금 아끼는 효과 노린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돼서 저희가 허 후보와 직접 통화해봤습니다. 허 후보 주장은 무료 급식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좋은 일 하려는 거다, 이거 더군요. [허경영/국가혁명당 명예대표 : 무료급식을 제공하려니까 봉사자들은 인건비를 우리가 줄여야 하잖아. 종교성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무료로 복지(봉사)를 많이 해주잖아요.] 지켜볼 일입니다. 그럼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할 때 직업란에 썼던 '강연업'은, 경기도의 허가 떨어지면 '종교인' 또는 '종교업'으로 바꿔야 할까요?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집니다. 김소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10223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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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법원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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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다음 주 가석방심사위...尹 장모도 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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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오후 5시 이후 술 마셔"...檢 출정일지엔 "이미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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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낮 도심 카페로 승용차 돌진 '아수라장'…"급발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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