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차장급 전면 물갈이…부장급은 왜 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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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23일 단행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청와대 대상 수사를 실무 지휘하던 지검 차장검사들은 전원 교체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상갓집 추태’로 규정한 행위의 장본인인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을 비롯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원 유임시켜달라고 요청했던 대검 중간간부들도 상당수 전보 발령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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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실제 수사를 담당해온 지검 부장급은 운명이 갈렸습니다. ‘조국 일가 수사’를 진행한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장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사실상 ‘좌천성’ 전보 발령입니다. 그러나 ‘김기현 측근 경찰수사 관련 의혹’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맡고 있는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장은 유임됐습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담당해온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도 유임됐습니다.
이른바 ‘수사방해’ 프레임이 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충이라는 풀이가 나오는데요, 이를 포함해 이번 중간간부 인사의 성격을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인사는 지난 14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 새해 기자회견에서 방향성이 예고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국민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라며 검찰의 ‘성찰’을 주문했습니다. 검찰개혁 국면에서 청와대에는 집중적으로 칼을 겨누고 자유한국당 관련 사건에선 머뭇거리는 검찰의 이중성을 지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이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는 말도 했는데요. 조 전 장관 수사에 대한 불신감을 에둘러 드러낸 것이라는 풀이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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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련 의혹을 담당해온 지검 수사팀은 세곳입니다. 이번 인사에선 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