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vs.'직무급제' 고민되는 임금체계 개편!

2020.01.27 방영 조회수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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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사에 취직해서 한 해 두 해 근무할 때마다 임금이 올라가는 것을 호봉제라고 하는데요. 이런 호봉제를 공정한 임금체계로 볼 수 없다는 비판이 요즘 많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호봉제가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현실은 '호봉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요. '호봉제'의 비효율을 어떻게든 고치고 싶어하는 정부로서는 올해도 고민이 많아 보입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든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고쳤으면 합니다. '직무급'으로 말이죠. 호봉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을 자동 인상 합니다. 반면 직무급은 '얼마나 오래 직장 생활을 했냐' 가 아니라 직무의 쉽고 어려움, 업무 강도 등에 따라 기본급을 결정합니다. 바꾸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호봉제'는 과거 고성장기의 유산이지 지금의 저성장 고령화 사회에는 맞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호봉제 사회의 노동자 고령화는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졌고 이런 부담이 청년 일자리 부족의 악순환을 가져왔다는 게 정부의 시각입니다. 뭣보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요구가 거셉니다 [임서정 / 고용노동부 차관 :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인구구조의 변화 등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인사노무관리 방식이 필요하며, 이는 불가피한 시대적 변화이자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올해는 금융, 공공 등 8개 업종 기업이 직무급 도입을 원하면 컨설팅 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합니다. 문제는 노조의 반발입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모두 '직무급 줌심' 임금체계 개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항이 크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정부는 그래서 임금체계 개편에 '강제'나 '압박'은 있을 수 없고, 노사 합의로 '자율 결정'할 일이라고 말끝을 흐리고 있습니다. YTN 이승훈[shoonyi@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YTN 20200127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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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객도, 항공사·공항 직원도...인천공항 '마스크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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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 전국 비·눈...강원 산간 폭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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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설·흥국생명, 5세트에만 48점 최다 득점 '혈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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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프로농구도 첫 공격 24초 흘려보내며 코비 브라이언트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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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시각 교통상황] 귀경 정체 빠르게 풀리는 중...미끄럼 사고 조심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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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배관 막음 장치 없어..."건물주가 직접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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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한 고립' 우리 국민, 이르면 29일 전세기로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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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 악몽 재현될까" 병원들도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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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코로나 확진자 방문 커피전문점 "매장 소독·접객 직원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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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재난문자 발송..."증상시 1339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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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25 "중국인 방문 많은 점포, 마스크 착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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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검역법 개정"...한국당 "中 관광객 입국 금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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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한 봉쇄 전 500만명 빠져나가"...타지역 확진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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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 감염자 이미 2만5천 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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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이틀 만에 또 중요지시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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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김무성 '검정 역사교과서 종북좌파' 발언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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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이재용 설 연휴 브라질 방문 "100년 삼성 역사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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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바이든 수사와 우크라이나 원조 연계 볼턴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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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中에 S-400 두 번째 포대분 인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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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피가 마르는 심정"...병원 찾아 '절망의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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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칼 갈러 가요"…이재명 유세 때 붙잡힌 주방 알바생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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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저렴한 쇼핑몰이라길래 가입했더니 천만원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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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사전투표소 '몰카' 긴급점검‥경찰 수사 착수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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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 01:33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 "귀한 시간 출정..정치 검찰 노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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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뉴스메이커] SNS 게시물 싹 정리한 신세계 '용진이형'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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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차기 회장 "낙선 운동"...정부 "흥정하듯 번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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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실시간뉴스] "처벌하면 총파업"...곧 총리-병원장 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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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단말기에 아이스크림 꽂아"...무인사진관 업주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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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화려한 벚꽃 피기 시작한 남녘..."다음 주 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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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샴푸·칫솔 사서 쓰세요"...오늘부터 호텔 어메니티 제공 금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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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마크 붙여 위장...사전 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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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석계역 인근 13중 추돌사고…1명 심정지·1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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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소에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체포…"선관위 감시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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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석관동서 13중 추돌사고...운전자 1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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