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 1주일 전에…사법농단 법관 속속 변호사로

2021.04.08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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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법 농단 사건으로 첫 유죄 판결을 받은 법관이었죠, 이규진 전 판사가 선고 일주일 전에 변호사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지만 그전에는 등록을 막을 수 없다는 게 변호사 협회의 입장인데요. 그럼에도, 논란이 되는 이유를 임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을 받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재판 개입과 헌법재판소 기밀 유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 일주일 전 이규진 씨가 변호사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씨가 비판적인 판사 소모임을 없애려 하고, 통진당 재판에 개입했다며 각각 감봉과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변호사로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대한변협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규진씨를 변호사로 인정한 겁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사법농단' 폭로)] "법원에서도 스스로 판사의 자격이 없다고 해서 판사 재임용 심사 절차에서 탈락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변호사 자격이 있다고 받아준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 씨는 금고 이상인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현행법상 이 형이 확정돼야만, 변호사 등록에 제약을 받습니다. 탄핵이나 파면, 해임, 면직된 경우도 일정 기간만 지나면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고,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은 판사여도 정직 기간만 지나면, 변호사가 되는 데는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사법농단 핵심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 전 대법관도 이미 변호사입니다. 퇴임 이후 '사법농단' 사건이 불거져 법원 징계를 받지 않았고,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가능했습니다. 역시 사법농단에 연루됐던 정다주 문성호 전 판사도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대한변협은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하면 변호사 등록을 재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사법농단에 법원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무죄판결이 이어진다면, 사법농단 판사들의 변호사 개업을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영상편집: 정소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임현주 기자(mosqueen@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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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부채가 2천조 육박?…나라빚 부풀리기,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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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에서 학교로 '연쇄 감염'…대전 학원가 전수조사 01:57
    학원에서 학교로 '연쇄 감염'…대전 학원가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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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죄판결 1주일 전에…사법농단 법관 속속 변호사로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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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참시] 요동치는 민심…이재명과 윤석열의 선택은?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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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신수, 첫 안타가 홈런…'드디어 터졌다!'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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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승 신고' 수베로 '가을야구 수배 중!'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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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오심만 3번째' 박지수 01:54
    '아… 오심만 3번째' 박지수 "이게 축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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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쪽 따뜻, 동해안 선선…건조함 심해져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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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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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흙비 이어 오늘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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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지나치게 가벼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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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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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0:43
    "가짜뉴스·허위 선동은 중대 범죄...엄정 수사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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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의협과 메디스태프 공모 관련 자료 확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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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90대 환자 이송 뒤 사망, 진료 거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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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제보는Y] 03:17
    [제보는Y] "내 아들 좀 받아주세요"...병원 찾아 '지옥 같은'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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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박민수 차관 00:44
    박민수 차관 "의대 정원 갈등은 국민과 특권적 의사집단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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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측 "지방 의대 증원에 서울지역 의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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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서울] 서울시 00:30
    [서울] 서울시 "버스 임금인상 부담 늘지만 당분간 요금인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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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환경부 00:37
    환경부 "폐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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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00:36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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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00:11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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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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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시켜줄게"…취준생과 비정규직 58명 등친 대기업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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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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