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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진행 : 이정헌 [앵커] 공매도가 1년 2개월 만에 어제(3일)부터 부분적으로 재개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는데 특히 바이오와 2차 전지 등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주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금융당국이 제도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공매도를 재개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논란 속에 재개된 공매도가 앞으로 증시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지용/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안녕하세요.] [앵커]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타격이 컸습니다. 코스닥이 외국인 매도세에 대한 방어력이 상대적으로 좀 더 약하기 때문일까요? 어떻습니까? [서지용/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그렇습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코스피보다 코스닥 종목들이 시장 발행 물량 수가 작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공매도를 했을 경우에는 주가 하락 폭이 더 큰 걸로 예상이 되고요. 실제로도 어제 거래를 보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전일 대비 0.7% 하락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2.3% 하락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이제 지금 코스닥 종목 150, 코스닥150 그다음에 코스피200에 한해서 공매도 재개를 허용했잖아요. 해당 종목 보게 되면 코스피 200의 경우에는 전일 거래 대비 0.5% 그다음에 코스닥의 전일 거래 대비 경우는 3% 넘게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코스피보다 코스닥 항목이 최근에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업종이 많다는 이유도 있지만 어쨌든 발행 물량 수가 적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매도세에 상당히 취약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공매도 재개에 대한 위기감, 우려 이런 것들이 어제 재개되기 전부터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이 됐다 이런 분석도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는데 실제 어제 하락폭은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서지용/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일단 상대적으로 코스닥150 업종에 대한 종목 하락폭이 컸는데요. 코스닥150 같은 경우에 120개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주가가 하락했어요. 제약바이오 업종들을 중심으로 하락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일단 수소연료전지 업종 같은 경우는 10% 이상 하락한 업종도 있었고 종목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제약바이오 업종 대표적인 셀트리온이라든지 씨젠 같은 경우도 각각 6%, 8%씩 하락했거든요. 대체적으로 주요 종목들이 하락했다고 보면 당분간 이런 주요 종목에 대한 하락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과거에 우리 공매도 2번 허용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다음에 유로 재정위기 때 사태를 보더라도 최소 한 달 정도 동안은 주가 하락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컸던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종목들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지나치게 고평가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서지용/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글쎄요,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해당 업종이 수혜 업종이라고 생각해서 그 업종의 대표 종목들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실은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어떤 차익 실현 대상이 됐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데이터로도 나타납니다. 해당 제약바이오 업종이나 IT 업종 같은 경우 최근에 대차잔고나 공매도잔고가 급증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대차잔고가 늘어난다는 거는 향후에 공매도 대기 물량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공매도 대기 물량이 늘어났다는 건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리스크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부담이 오히려 또 개인들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물량을 줄여나가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주가에 대한 상승 가능성보다는 하락 가능성이 더 점쳐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앵커] 과거에도 두 차례 공매도가 금지된 적이 있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한 번 있었고요.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도 공매도가 금지됐다가 다시 재개가 됐는데 그 당시에 주가 흐름 등과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서지용/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어제까지 상황만 보게 되면 공매도 재개 이후에 첫날 주가가 빠졌잖아요. 과거 두 차례 사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과거 이제 2008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제1차 글로벌 금융위기 때 공매도가 금지가 됐는데 이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0.5% 정도 한 달 동안에 주가가 빠졌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7%나 빠졌어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그때도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많이 빠졌고요. 그 후에 3개월 이후나 돼서야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매도 금지됐었던 유로 재정위기 때 같은 경우도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그때는 일주일 동안에 2.7%나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2.3% 정도 빠졌는데 이후에 이제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폭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초창기에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다시 거기서부터 일정 부분 오른다고 봤을 때는 주가가 이제 사실 상승했다기보다는 회복 국면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례를 비춰보면 어제 주가가 빠진 것처럼 앞으로 이제 주가가 당분간 좀 하락세를 면치 못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공매도 장부나 대체장부도 늘어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업종들, 종목들이 상당히 주식시장의 주요한 종목들이라고 보면 주가가 상승 가능성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금융당국이 일부 공매도 제도를 손질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투자자들의 경우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서지용/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어느 정도 일견 타당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 14개월 동안 공매도 금지하면서 여러 가지 보완책들을 마련했죠, 정부가. 일단 첫 번째는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좀 늘렸다고 해요. 그동안에 개인들이 대조할 수 있는 물량이 한 400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거를 한 2조 4000억 정도로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증권사를 통해서 대조를 하는데 이것도 빌릴 수 있는 증권사가 6개밖에 안 된 거를 17개로 늘렸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차입 공매도를 불법 공매도로 규정을 하고 형사 처벌하는 규정까지 마련했죠. 기존에 과징금 9000만 원이었던 것을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1년 이상의 징역까지 부과, 부담할 수 있는 최대까지 이제 과징금 내고 그다음에 부당이득에 대해서 500까지 벌금 내기를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규정 제재가 더 강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500만불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 20년 이하의 어떤 징역형 이런 것까지 감안해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규제가 훨씬 세요. 그다음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주식 의무상환기간이 개인 같은 경우 60일 여전하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무제한으로 빌릴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하기 위해서 주식 빌릴 때 담보비율이라는 거 있죠. 공매도 장부 대비해 주식평가 대비한 증거금 비율이 개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140%고요.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105%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공매도해서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무한대로 기다릴 수 있는 상당히 그런 기회가 더 많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렇다면 개인투자자와 외국인이나 기관이 공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의 조건을 똑같이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 개인투자자의 주장인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서지용/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차피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앞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매도 전략을 취하는 거고 그다음에 개인들이 지금 돈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빚투라고 하는 전략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자가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공매도 측면에서는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개인들의 자본 여력이나 예를 들어서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기간 그다음에 증거금 비율 이런 것들은 월등히 유리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개선해 줘야죠. 동등한 어떤 조건에서 이제 경쟁을 하도록 해야 되고요. 사실 공매도에서 개인들이 이런 자본 여력이라든지 주식 상환 기간이라든지 이런 증거금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서도 나오지만 개인들이 수익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거든요. 정부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없이 계속 공매도를 재개했을 경우에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라든지 불만은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공매도를 계속해서 허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이어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지용/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감사합니다.] 이정헌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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