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이례적 비공개...커지는 논란

2020.02.05 방영 조회수 4
정보 더보기
[앵커] 법무부가 청와대 하명 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배경에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국회의 공소장 요청을 거부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데다, 청와대 관련 사건을 콕 집어 공개를 거부한 걸 두고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준형 기자! 검찰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기소한 게 1주일 전이었는데, 어제저녁 법무부가 돌연 공소장을 비공개하겠다고 결정했죠? [기자] 법무부는 어제 오후 6시 반쯤 내부 논의를 통해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취재진에게 통보했습니다. 검찰이 백원우 청와대 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지 6일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법무부는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 보호, 수사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에 따라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만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국회에도 공소사실의 요지만 정리한 4쪽짜리 자료를 보냈는데요. 내용은 사실상 검찰이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을 정리한 수준 정도였습니다. 어제 법무부 내부 회의에서는 참모들이 반대했지만, 추미애 장관이 책임지겠다며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 전문이 곧바로 언론에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이런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국민의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또 형사 절차에서 여러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여러 숙의를 거쳐서 더는 이런 잘못된 관행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앵커] 법무부가 주요 사건에 대한 국회의 공소장 요청을 거부한 게 극

뉴스N이슈 20200205 1

  • '靑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이례적 비공개...커지는 논란 05:27
    '靑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이례적 비공개...커지는 논란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1 [날씨] 비구름 뒤로 고농도 먼지…내일 공기질 '매우 나쁨' 01:00
    [날씨] 비구름 뒤로 고농도 먼지…내일 공기질 '매우 나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02:20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00:30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00:43
    "가짜뉴스·허위 선동은 중대 범죄...엄정 수사해 처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02:07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시민단체 00:34
    시민단체 "의협과 메디스태프 공모 관련 자료 확보" 주장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7 복지부 00:46
    복지부 "90대 환자 이송 뒤 사망, 진료 거부 아니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8 [제보는Y] 03:17
    [제보는Y] "내 아들 좀 받아주세요"...병원 찾아 '지옥 같은' 3시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9 박민수 차관 00:44
    박민수 차관 "의대 정원 갈등은 국민과 특권적 의사집단 싸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전공의 측 00:50
    전공의 측 "지방 의대 증원에 서울지역 의대 피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02:02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08:52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서울] 서울시 00:30
    [서울] 서울시 "버스 임금인상 부담 늘지만 당분간 요금인상 없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00:36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환경부 00:37
    환경부 "폐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표시제 시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00:11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01:54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00:45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00:36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01:32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01:40
    "정규직 시켜줄게"…취준생과 비정규직 58명 등친 대기업 직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01:29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02:15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서비스 이게 맞냐"VS"진상이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지시에 법원장들 직접 나섰다 01:42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지시에 법원장들 직접 나섰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 01:59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수능 출제진 소득까지 검증...사교육 고리 끊는다 02:04
    수능 출제진 소득까지 검증...사교육 고리 끊는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대화 논의 '답보 상태'...당근책에도 의협 02:27
    대화 논의 '답보 상태'...당근책에도 의협 "총선 캠페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11시간 만에 철회...퇴근길 정상운행 01:36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11시간 만에 철회...퇴근길 정상운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사반 제보] 10:38
    [사반 제보] "성적 충동"…음란물보다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학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서울 버스 파업 11시간 만에 철회…'임금 4.48% 인상' 타결 01:44
    서울 버스 파업 11시간 만에 철회…'임금 4.48% 인상' 타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