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통과 아파트 양도 차단…노형욱·오세훈 합의

2021.06.10 방영 조회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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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통과 아파트 양도 차단…노형욱·오세훈 합의 [앵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정책을 놓고 처음 머리를 맞댔습니다. 주택 공급은 늘리되 투기는 막는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는데, 첫 조치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를 사도 새 아파트를 받지 못하게 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시가격 재조사 등 부동산 정책을 놓고 힘겨루기를 벌여온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수장이 마주 앉았습니다.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부는 서울시를 빼놓고 정책을 추진할 수 없고, 오세훈 시장도 부동산 공약 달성을 위해 정부 협조가 필수라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공급 물량을 늘리자는 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됐습니다. "민간이 중심이 되는 재개발 활성화, 소규모재건축 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장에 지속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뤄진다는 확신을…" "(재개발, 재건축은)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만 투기 수요 차단과 개발이익의 지나친 사유화를 방지하지 못하면 시장과열을 초래하고…" 다만 투기 수요 차단이란 공감대 속에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대폭 앞당긴다는데 합의했습니다.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집을 사도 조합원 분양을 받지 못하게 해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로 한 겁니다. 서울시는 용산 캠프킴 부지 등 2·4 대책으로 추진 중인 신규택지 조성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주민 반발이 큰 태릉골프장, 서부면허시험장은 공동발표문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오 시장의 주요 공약인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역시 더 논의하기로 해 협력이 순탄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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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명 사상' 건물 붕괴 참사…오후 합동 현장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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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광주 동구 05:21
    [현장연결] 광주 동구 "계획대로 철거 되지 않았다고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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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건물 붕괴' 신고자가 전하는 당시 상황은? 04:36
    '광주 건물 붕괴' 신고자가 전하는 당시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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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문대통령,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전역 재가 00:37
    [속보] 문대통령,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전역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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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문대통령, 장관급 1명·차관급 4명 인사 단행 00:43
    [속보] 문대통령, 장관급 1명·차관급 4명 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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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뇌물' 파기환송…대법 02:22
    '김학의 뇌물' 파기환송…대법 "증언 신빙성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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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청와대 01:02
    [현장연결] 청와대 "문대통령, 이성용 공군총장 전역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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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30도 안팎 낮더위…밤부터 전국 비 01:22
    [날씨] 30도 안팎 낮더위…밤부터 전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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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명 사상' 건물 붕괴 참사…합동 현장 감식 02:43
    '17명 사상' 건물 붕괴 참사…합동 현장 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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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부동산 전수조사 공방…與 수도권 1만가구 공급 05:00
    여야, 부동산 전수조사 공방…與 수도권 1만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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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광주 붕괴사고 강제수사…현대산업개발 사무소 압수수색 00:28
    [속보] 광주 붕괴사고 강제수사…현대산업개발 사무소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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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번지五감] 예비군·민방위 등 대상 얀센 백신 접종 시작 外 01:42
    [1번지五감] 예비군·민방위 등 대상 얀센 백신 접종 시작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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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차츰 전국 비…남해안·제주 호우예비특보 01:22
    [날씨] 차츰 전국 비…남해안·제주 호우예비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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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펀치] 민주당 조승래·국민의힘 성일종 한판 토론 23:17
    [여의도펀치] 민주당 조승래·국민의힘 성일종 한판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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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로뉴스] 이재용, 사면 보단 가석방?…뭐가 다르길래 02:51
    [세로뉴스] 이재용, 사면 보단 가석방?…뭐가 다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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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폴폴] 여론조사로 풀어 보는 정치…6월 둘째 주 민심은? 13:54
    [이슈폴폴] 여론조사로 풀어 보는 정치…6월 둘째 주 민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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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다시 예견된 참사…'17명 사상' 광주 건물 붕괴 사고 04:05
    또다시 예견된 참사…'17명 사상' 광주 건물 붕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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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광주 붕괴사고에 01:51
    문대통령, 광주 붕괴사고에 "신속 조사해 엄중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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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구성] 광주 재개발 현장 참변…문대통령 01:00
    [영상구성] 광주 재개발 현장 참변…문대통령 "신속·철저 조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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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접종 105일 만에…1차 접종 1천만 명 돌파 02:04
    백신 접종 105일 만에…1차 접종 1천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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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확진 611명…거리두기 월말까지 재연장 무게 01:56
    신규확진 611명…거리두기 월말까지 재연장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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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마포·강동구 헬스·실내골프장 자정까지 영업 01:40
    서울 마포·강동구 헬스·실내골프장 자정까지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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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4
    "G7, 백신 10억회분 기부키로…내년 종식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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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대 오른 G7 정상들…코로나·중국 대응 모색 02:02
    시험대 오른 G7 정상들…코로나·중국 대응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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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워치]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사고 원인은? 16:03
    [이슈워치]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사고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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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7 앞두고 中왕이 02:14
    G7 앞두고 中왕이 "편향 안 돼"…정의용 "미중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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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에 송기춘 교수 00:42
    신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에 송기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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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공군총장 전역 재가…靑 00:35
    문대통령, 공군총장 전역 재가…靑 "은폐행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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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윤석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착수 00:39
    공수처, 윤석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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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9
    "외부통제 적극 수용"…인권경찰 청사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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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10%만으로'…與, 수도권 6곳에 1만가구 공급 02:11
    '집값 10%만으로'…與, 수도권 6곳에 1만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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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아파트 강세 계속…양도 차단 해결책 될까 02:04
    재건축 아파트 강세 계속…양도 차단 해결책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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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광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전국 7번째 00:34
    성동광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전국 7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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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바로고, 800억원 투자 유치…수도권에 25개 물류센터 外 02:17
    [비즈&] 바로고, 800억원 투자 유치…수도권에 25개 물류센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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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국방부 01:51
    미 국방부 "北 등 미사일 향상…집단적 방어 강화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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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3
    "탄소배출 세계1위 中 기후변화대응 후퇴…경제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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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비트코인 채굴장 폐쇄·단속, 전역으로 확대 00:43
    중국 비트코인 채굴장 폐쇄·단속, 전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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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코로나 잡힌다…하루 신규 확진 1만명대로 '뚝' 01:45
    美 코로나 잡힌다…하루 신규 확진 1만명대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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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들 급식에 이물질…유치원 교사 영장심사 01:49
    아이들 급식에 이물질…유치원 교사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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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전국 요란한 비…제주·남해안 폭우 01:20
    [날씨] 밤사이 전국 요란한 비…제주·남해안 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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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드줌인] 범죄조직 낚은 FBI의 채팅앱…숨은 공신도 있었다 02:53
    [월드줌인] 범죄조직 낚은 FBI의 채팅앱…숨은 공신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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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핫피플] 박지성 아내 김민지 01:51
    [SNS핫피플] 박지성 아내 김민지 "슬픔을 증명하라고?" 분노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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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수도권 비 시작…제주·남해안 호우주의보 01:24
    [날씨] 수도권 비 시작…제주·남해안 호우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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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현대산업개발 등 5곳 압수수색…강제수사 착수 01:45
    경찰, 현대산업개발 등 5곳 압수수색…강제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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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붕괴사고 당시 현장에 감리자 없어…비상주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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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광주행… 00:43
    여야 광주행…"참담한 사고…재발방지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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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구성]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 1천만 명 넘어 00:48
    [영상구성]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 1천만 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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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윤석열 향한 수사 착수…혐의는 직권남용 01:40
    공수처, 윤석열 향한 수사 착수…혐의는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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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 대대장·국군병원 의사…군내 성폭력 추가 공개 01:35
    육군 대대장·국군병원 의사…군내 성폭력 추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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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전문가 01:46
    영국 전문가 "델타 변이 전파력, 알파 변이보다 60%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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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뇌물' 파기환송…대법 02:24
    '김학의 뇌물' 파기환송…대법 "증언 신빙성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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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징계취소 소송' 심재철·이정현 증인 채택 00:52
    '윤석열 징계취소 소송' 심재철·이정현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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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수사심의위 내일부터 가동…'女중사 사건' 심의 00:29
    軍, 수사심의위 내일부터 가동…'女중사 사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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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양성평등센터, 늑장 보고 추궁에 00:37
    공군 양성평등센터, 늑장 보고 추궁에 "지침 미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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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2
    "'공군 압수수색' 군 수사관, 웃으며 '친정집' 언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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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욱 00:35
    서욱 "장관 직속 성범죄 전담기구 설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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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 연평균 216만명 인구이동… 00:40
    서울서 연평균 216만명 인구이동…"주된 이유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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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현대산업개발 등 5곳 압수수색…강제수사 착수 01:51
    경찰, 현대산업개발 등 5곳 압수수색…강제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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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형욱 "전국 철거공사현장 긴급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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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종 한 번에 끝'…얀센 백신 접종 첫날 01:41
    '접종 한 번에 끝'…얀센 백신 접종 첫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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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백신 파트너십 첫 회의…백신생산 역량 최대화 02:17
    한미 백신 파트너십 첫 회의…백신생산 역량 최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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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코끼리도 무더기 확진…'고무줄 통계' 논란도 01:50
    인도, 코끼리도 무더기 확진…'고무줄 통계'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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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권 불법 전매한 일당 검거 00:36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권 불법 전매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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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11
    與 "탈당 권유" 내부 여진…국민의힘, 결국 권익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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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당권주자 막판 표심잡기 총력…투표율 역대 최고치 02:12
    野 당권주자 막판 표심잡기 총력…투표율 역대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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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SK·포스코·효성, 수소기업협의체 설립 00:42
    현대차·SK·포스코·효성, 수소기업협의체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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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까지 전국 비…남해안·제주 비바람 01:29
    [날씨] 내일까지 전국 비…남해안·제주 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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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현대산업개발 등 5곳 압수수색…강제수사 착수 01:50
    경찰, 현대산업개발 등 5곳 압수수색…강제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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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론 허술한 가림막, 뒤로는 중장비…예고된 인재 02:07
    앞으론 허술한 가림막, 뒤로는 중장비…예고된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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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광주 붕괴사고에 01:51
    문대통령, 광주 붕괴사고에 "신속 조사해 엄중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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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6
    "아들, 밥 차려놨어"…광주 건물붕괴 참사 눈물의 사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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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윤석열 향한 수사 착수…혐의는 직권남용 01:39
    공수처, 윤석열 향한 수사 착수…혐의는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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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수사에 尹 02:04
    공수처 수사에 尹 "입장 없다"…여야는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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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10%만으로'…與, 수도권 6곳에 1만가구 공급 02:11
    '집값 10%만으로'…與, 수도권 6곳에 1만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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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공소장에 조국 포함 00:45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공소장에 조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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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여름 더위 식히는 장대비…최대 300mm 폭우 01:48
    한여름 더위 식히는 장대비…최대 300mm 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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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방 화장실에 필로폰 수천명분…40대 남녀 체포 00:32
    호텔방 화장실에 필로폰 수천명분…40대 남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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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기 기장 가방에서 권총 실탄 적발 00:32
    항공기 기장 가방에서 권총 실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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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0민주항쟁 34주년… 01:59
    6·10민주항쟁 34주년…"미얀마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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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우익, 도쿄 '소녀상' 전시회 공격…결국 장소 변경 00:38
    日우익, 도쿄 '소녀상' 전시회 공격…결국 장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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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총리 00:30
    김총리 "과도한 규제 과감히 없앤다"…'규제 챌린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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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출중단 코 앞인데…콘텐츠 사용료 줄다리기 '팽팽' 02:05
    송출중단 코 앞인데…콘텐츠 사용료 줄다리기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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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까지 비바람…제주·남해안 호우주의보 01:23
    [날씨] 내일까지 비바람…제주·남해안 호우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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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되풀이된 예견된 인재… 02:00
    또 되풀이된 예견된 인재…"건물 붕괴 막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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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초점] 광주 건물붕괴 참사…또 되풀이된 예견된 인재 15:10
    [뉴스초점] 광주 건물붕괴 참사…또 되풀이된 예견된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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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늑장 보고는 '지침 미숙지'탓…수사는 여전히 '제식구 감싸기'? 02:16
    늑장 보고는 '지침 미숙지'탓…수사는 여전히 '제식구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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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 타워크레인 퇴출해야"…곳곳서 공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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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클릭] 내일 전국 비…제주·남해안 강풍·폭우 01:35
    [날씨클릭] 내일 전국 비…제주·남해안 강풍·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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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시간 만에 다이아몬드 '뚝딱'…한국, 세계 첫 성공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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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국산 로켓 '천무' 2.2조 수출 계약…K-방산 다시 활기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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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자살률 낮아졌지만 OECD 회원국 중 여전히 최고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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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서울 아파트 전셋값 '고공행진'...더 오르나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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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생산 늘리고 수입가 낮추고...밥상 물가 잡아라!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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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원 장보니 두 개 담고 끝"...물가 폭탄 맞은 현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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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정부는 02:39
    정부는 "선명한 청신호"...체감 경기와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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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수출·내수가 이끈 1%대 '깜짝' 성장...2년여 만에 최고 01:51
    수출·내수가 이끈 1%대 '깜짝' 성장...2년여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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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시총 8,500억 증발한 하이브…엔터주 '휘청'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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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조선 '양문석, 사업자 대출 유용 의혹' 이달의 기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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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로봇개가 택배 배달…성큼 다가온 '로봇 배송' 서비스 01:48
    로봇개가 택배 배달…성큼 다가온 '로봇 배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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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0.5평 땅으로 20억 차익…혀 내두르는 '알박기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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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 눈덩이에 중단·연기까지…사전청약자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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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성장률 2년만에 최고…수출·소비 회복세에 '깜짝'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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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 제친 비야디…'전기차 대전' 한국차 생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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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사과 이어 금수박?…"한 통 3만 원" 작황 부진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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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왔어요" 문 열자 사람 아닌 로봇…혼자서 '척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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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의대 교수들 "다음 달 말까지 주 1회 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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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필수의료에 1조4천억원 투입…고위험임산부 진료수가 신설 00:36
    필수의료에 1조4천억원 투입…고위험임산부 진료수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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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GDP 성장률, 체감 경기와 온도차…'3고' 전망에 좌우 02:08
    GDP 성장률, 체감 경기와 온도차…'3고' 전망에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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