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부사관 성추행 신고 100일…뒤늦은 '원점 수사' 쟁점은

2021.06.10 방영 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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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하는 부사관 (성남=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6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서 한 부사관이 조문하고 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2021.6.6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 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지 10일로 100일이 됐다. 신고에도 제대로 된 조처는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에야 국방부는 뒤늦게 사실상의 합동조사단을 꾸려 대대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커녕 회유와 압박 등 2차 가해, 한참 동안 가해자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부실한 초동 수사, 피해자 사망 이후에나 이뤄진 군 수뇌부 보고 등 군의 총체적인 난맥상이 얼마나 수사를 통해 확인될지 주목된다. ◇ "가해자 인생 불쌍하지 않냐"…2차 가해 입증 주력 국방부는 전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3월 2∼3일 피해자가 상관 등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며 "피해 사실 신고 이후 사건 은폐·회유 압박 등 2차 가해 지속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그간 유족 측 주장 등을 통해 신고 이후 상관들의 회유 의혹이 일부 공개되긴 했지만, 2차 가해가 '지속된' 정황이 있다고 국방부가 직접 밝힌 건 처음이다. 유족 측은 20비행단 직속상관들이 이 중사의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즉각 상부에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조직적인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남자친구에게까지 연락해 '가해자가 불쌍하지 않느냐'며 신고를 무마하려 한 정황도 있다.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 신고 후 두 달여 간의 청원휴가를 마친 뒤 전속된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도 2차 가해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회유' 혐의를 받는 20비행단 상사·준위, 성추행이 발생한 차량 운전자인 하사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침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피의자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이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경과에 따라 '2차 가해자'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지난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차 가해 가담자 범위'와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서 2차 가해자의 범위는 더 넓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청원휴가 내고도 '영내' 머무른 피해자…'늑장보고'도 감사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전날 국방위에서 이 중사 부친이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달라고 했다며 "피해자가 두 달 동안 청원휴가를 나가서 두 달간 마치 가해자와 피해자가 완전히 분리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추행 사건 이후 부대장이 이 중사에게 성폭력 상담 등 군경찰 조사에 대비해 관사에 남아 있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2개월간 청원휴가를 권고했다고 한다"며 "실제로 (청원휴가) 두 달 중에 50일 정도 관사에 있게 되었고, 관사에 있는 동안 상당한 괴롭힘이 있었다"고 전했다. 성추행 가해자인 장 모 중사가 다른 부대로 파견된 건 사건 발생 후 15일만인 3월 17일로, 유족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중사는 가해자와 분리되지 않은 채 상당 기간 영내에 머물렀던 게 된다.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각 분리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수사 및 감사 결과에 따라 국방부 차원의 징계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먹통 수준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은 군내 성폭력 사건보고·대응체계에 대한 대대적 감사도 진행 중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중사가 장 모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본 지 사흘만인 3월 5일 관련 내용을 인지했지만, 한 달이 지난 4월 6일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단순 집계 신고였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 중사 사망 직후에도 '단순 사망'으로 최초 인지했다고 밝혔다. 의도적 축소·누락 보고인지, 군 보고체계 허점에 따른 것인지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 총체적 부실수사 규명해야…"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 지적도 검찰단과 국방부 감사관실은 공군경찰·검찰의 성추행 사건 초기 수사 과정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20비행단 군사경찰은 3월 5일 첫 피해자 조사를 한 데 이어 피해 신고 약 2주만인 같은 달 17일 가해자 조사를 했다.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었지만, 가해자 조사는 한 차례만 실시됐다. 4월 7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20비행단 군검찰은 피해자 조사가 두 차례 지연됐다는 이유로 이 중사 사망까지 약 두 달 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받고도 즉각 집행하지 않았다. 감사관실이 지난 4일 20비행단 군사경찰 관계자와 상담관 등을 상대로 초동수사 미흡 여부와 불구속 수사 이유 등을 조사한 데 이어 전날에는 검찰단과 조사본부가 공군본부 검찰부 및 20비행단 군검찰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석 달이 지난 시점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명명백백히 의혹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국방부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봐주기 수사'로 귀결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도 전날 국방위에서 "(국방부가) 공군본부 및 20비 군검찰에 대해서 늑장 압수수색을 했다"고 지적하며 "국방부 합수단에서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shin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0610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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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뢰' 김학의 재판 다시…대법 00:39
    '수뢰' 김학의 재판 다시…대법 "증언 번복 검증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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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괴 참사' 아들 생일상 차려놓고 나간 어머니 참변 02:30
    '붕괴 참사' 아들 생일상 차려놓고 나간 어머니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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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지] 김학의 성접대·뇌물 사건 수사부터 상고심까지 00:39
    [일지] 김학의 성접대·뇌물 사건 수사부터 상고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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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거 건물 붕괴로 매몰된 중상자 8명, 아름드리나무가 살렸다 02:17
    철거 건물 붕괴로 매몰된 중상자 8명, 아름드리나무가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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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총리 02:08
    김총리 "철거현장 붕괴 사고 되풀이 안 되도록 철저히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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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시의회 02:25
    포항시의회 "일본정부, 도쿄올림픽 지도 독도 표기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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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수사단 00:39
    김학의 수사단 "증인 회유·압박 없었다…유죄입증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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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마흡입' 비투비 前멤버 정일훈 1심 실형…법정구속 01:04
    '대마흡입' 비투비 前멤버 정일훈 1심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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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2개월 아기를 공 던지듯…혼자 살겠다고 도주한 아빠 01:56
    [영상] 2개월 아기를 공 던지듯…혼자 살겠다고 도주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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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보] 공수처,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수사 착수 01:00
    [2보] 공수처,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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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2:17
    국민의힘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는 후진국형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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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번 맞으면 OK' 얀센 백신 접종 시작… 01:38
    '한번 맞으면 OK' 얀센 백신 접종 시작…"일상으로 돌아가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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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타투법안을 BTS로 홍보?'…류호정 "설명할 기회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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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윤석열 '직권남용 혐의' 고발사건 수사 착수(종합) 01:00
    공수처, 윤석열 '직권남용 혐의' 고발사건 수사 착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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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02:17
    김오수 "광주 건물붕괴 사고 철저히 진상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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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마흡입' 비투비 前멤버 정일훈 1심 실형…법정구속(종합) 01:04
    '대마흡입' 비투비 前멤버 정일훈 1심 실형…법정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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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학의 사건' 차규근·이규원 공소장에 '조국 관여' 포함 00:39
    검찰, '김학의 사건' 차규근·이규원 공소장에 '조국 관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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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명시, 백신접종 시민에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등 혜택 01:38
    광명시, 백신접종 시민에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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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존슨부터 마크롱까지…G7 정상회담장에 등장한 '큰바위 얼굴' 00:47
    [영상] 존슨부터 마크롱까지…G7 정상회담장에 등장한 '큰바위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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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02:17
    행안부 "광주 붕괴사고 피해자 신속히 지원…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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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 '평화의 소녀상' 전시 행사, 우익 방해에 장소 변경 01:23
    도쿄 '평화의 소녀상' 전시 행사, 우익 방해에 장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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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증언 회유·압박' 의심한 대법…한명숙 사건 재조명 00:39
    '檢 증언 회유·압박' 의심한 대법…한명숙 사건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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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붕괴 '인재의 징후들'…무관심·방심 속에 설마가 현실로(종합) 02:02
    건물 붕괴 '인재의 징후들'…무관심·방심 속에 설마가 현실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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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징계 취소' 재판에 심재철·이정현 증인 채택 01:00
    윤석열 '징계 취소' 재판에 심재철·이정현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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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양성평등센터, 늑장보고 추궁에 02:01
    공군 양성평등센터, 늑장보고 추궁에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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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붕괴 건물, 보험 미가입…건설공사보험 있으나 의무 아냐 02:02
    광주 붕괴 건물, 보험 미가입…건설공사보험 있으나 의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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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층 중 2∼3층부터 철거? 광주 '붕괴 사고' 해체계획 안 지켜(종합) 02:02
    5층 중 2∼3층부터 철거? 광주 '붕괴 사고' 해체계획 안 지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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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확 바뀐 인니 한옥마을…벚꽃·홍등 대신 무궁화·청사초롱 02:26
    [영상] 확 바뀐 인니 한옥마을…벚꽃·홍등 대신 무궁화·청사초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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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측, 공수처 입건에 01:00
    윤석열측, 공수처 입건에 "특별히 밝힐 입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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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철거 건물 붕괴사고 관련 경찰 압수수색 착수 02:02
    광주 철거 건물 붕괴사고 관련 경찰 압수수색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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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23
    [영상] "조, 집중!"…영부인에게 혼난 바이든 대통령 거수경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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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성접대' 단죄 못해…檢 '제 식구 감싸기' 흑역사 00:39
    '김학의 성접대' 단죄 못해…檢 '제 식구 감싸기' 흑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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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접종 누적 1천만명 돌파, 접종시작 105일째 기록…접종률 19.6%(종합2보) 01:38
    1차접종 누적 1천만명 돌파, 접종시작 105일째 기록…접종률 19.6%(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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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무 밑동 자르듯 작업했나'…저층부터 무리한 철거정황 드러나(종합) 02:02
    '나무 밑동 자르듯 작업했나'…저층부터 무리한 철거정황 드러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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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74세 AZ예약자, 7월까지는 반드시 접종…백신 종류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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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광주 건물 붕괴사고 원인 조사 착수 02:02
    정부, 광주 건물 붕괴사고 원인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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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01:00
    이준석 "윤석열이 아닌 공수처가 시험대에 오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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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니도 맥도날드 'BTS세트' 인기 폭발…포장지 중고거래까지 02:39
    인니도 맥도날드 'BTS세트' 인기 폭발…포장지 중고거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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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38
    [영상] "해외여행 갈래요" 얀센 접종 첫날 병원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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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2:02
    [영상] "해체계획 안지키고 저층부터"…속속 드러난 무리한 철거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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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8개월 만에 석방…취재진에 '묵묵부답' 00:39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8개월 만에 석방…취재진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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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02:03
    감사원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실시할 수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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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징계취소' 소송에 심재철·이정현 증인 채택(종합) 01:00
    윤석열 '징계취소' 소송에 심재철·이정현 증인 채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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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철거 건물 매몰 사고 관련 경찰 5곳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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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 맡기기로(종합) 02:03
    국민의힘, 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 맡기기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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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광주 건물 붕괴사고 원인 조사 착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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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공수처 수사 착수에 01:00
    국힘, 공수처 수사 착수에 "본색 드러내…尹 죽이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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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2
    "원칙만 지켰더라면" 반복되는 철거 건물 붕괴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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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1차 접종률 20% 넘어…오후 4시 기준 1천45만명 접종 01:38
    백신 1차 접종률 20% 넘어…오후 4시 기준 1천45만명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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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뇌물죄' 파기환송…불법출금 수사·재판 영향은 00:39
    '김학의 뇌물죄' 파기환송…불법출금 수사·재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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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감사원 조사' 무리수 뒀다가 머쓱해진 국민의힘 어쩌나 02:03
    [영상] '감사원 조사' 무리수 뒀다가 머쓱해진 국민의힘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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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2
    "가족 살려내라" 붕괴 참사 유족들 책임 기업에 강한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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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수처 尹수사에 01:00
    與, 공수처 尹수사에 "진상규명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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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아들 생일상 위해 시장 다녀오던 어머니…"두 정거장 남겨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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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얀센 백신주사 맞아보니… 01:38
    얀센 백신주사 맞아보니…"잠시 따끔, 생각만큼 안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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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인도 뭄바이 빈민촌 4층 건물 붕괴…최소 9명 사망 01:20
    [영상] 인도 뭄바이 빈민촌 4층 건물 붕괴…최소 9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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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미끼는 물지 않고…입으로 물총만 쏘는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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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 '소녀상' 전시회, 日우익 도 넘은 공격에 장소 변경(종합) 01:23
    도쿄 '소녀상' 전시회, 日우익 도 넘은 공격에 장소 변경(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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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17㎞나 걸어가 도둑갈매기알 '콱'…남극 펭귄들의 보복 02:15
    [영상] 17㎞나 걸어가 도둑갈매기알 '콱'…남극 펭귄들의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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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양성평등센터, 성추행 늑장보고 추궁에 02:01
    공군 양성평등센터, 성추행 늑장보고 추궁에 "지침 미숙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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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90대 노인 백신 맞고 5분만에"…가족, 억울함 호소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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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윤석열 직권남용' 고발사건 수사 착수(종합2보) 01:00
    공수처, '윤석열 직권남용' 고발사건 수사 착수(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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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름드리나무가 '완충' 역할…버스 앞쪽 탑승자 8명 살렸다(종합) 02:17
    아름드리나무가 '완충' 역할…버스 앞쪽 탑승자 8명 살렸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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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생일날 참변·생사 갈린 부녀' 안타까운 참사(종합) 02:17
    '아들 생일날 참변·생사 갈린 부녀' 안타까운 참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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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전방위 野압박… 02:03
    민주, 전방위 野압박…"차라리 징계하라" 내부여진 지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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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6시까지 454명, 어제보다 48명↓…내일 500명대 중후반 예상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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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車부품업체 무더기 확진…현대차 공장 한때 가동 중단(종합2보)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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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수도권 식당-카페-노래방-유흥시설 등 영업 자정까지 허용 01:38
    7월부터 수도권 식당-카페-노래방-유흥시설 등 영업 자정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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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 여력 없다던 공수처…윤석열 수사 나선 까닭은 01:00
    수사 여력 없다던 공수처…윤석열 수사 나선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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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도쿄 '소녀상' 전시회 막은 일본 우익 도 넘은 방해 현장 01:23
    [영상] 도쿄 '소녀상' 전시회 막은 일본 우익 도 넘은 방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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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태평양서 소련 해체 이후 최대규모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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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뢰' 김학의 재판 다시…대법 00:39
    '수뢰' 김학의 재판 다시…대법 "증인회유 여부 검증해야"(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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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안규백 의원, 코로나19 확진 판정 02:12
    민주당 안규백 의원, 코로나19 확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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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9시까지 서울 198명 확진…전날보다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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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01:00
    김종인 "윤석열? 확신갖기 전에는 관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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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9시까지 520명, 어제보다 37명↓…11일 600명 밑돌듯(종합) 01:38
    오후 9시까지 520명, 어제보다 37명↓…11일 600명 밑돌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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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규백 확진'에 국방장관도 긴급검사… 02:12
    '안규백 확진'에 국방장관도 긴급검사…"백신마쳐 격리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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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철거건물 붕괴현장 찾은 정치권 '사회적 참사' 한목소리 02:30
    광주 철거건물 붕괴현장 찾은 정치권 '사회적 참사'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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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규백 코로나 확진에 여의도 발칵…정세균 캠프 초비상 02:12
    안규백 코로나 확진에 여의도 발칵…정세균 캠프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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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공수처 尹 수사에 01:00
    추미애, 공수처 尹 수사에 "증거가 그대로 드러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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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尹, 박근혜에 직권남용 무자비하더니…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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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규백 코로나 확진에 여의도 발칵…정세균 캠프 초비상(종합) 02:12
    안규백 코로나 확진에 여의도 발칵…정세균 캠프 초비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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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尹캠프, '김건희 동거설' 보도에 02:46
    尹캠프, '김건희 동거설' 보도에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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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검사 '김건희 동거설' 일축…매체 "왜 거짓으로 모느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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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오전 11시 남북관계 관련 중대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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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윤호중, 조국 딸 동창 증언 번복에 02:34
    윤호중, 조국 딸 동창 증언 번복에 "檢 가족 인질극 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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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나이트포커스] '윤석열계' vs '최재형계'...국민의힘 '분화' 시작? 08:50
    [나이트포커스] '윤석열계' vs '최재형계'...국민의힘 '분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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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팀' 선언 하루 전에도 네거티브..."1등 못 돼" vs "야당이 기다리는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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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내일 與 본경선 첫 TV토론…이재명·이낙연 격돌 예고 02:42
    내일 與 본경선 첫 TV토론…이재명·이낙연 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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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다시 열린 대화 채널...남북관계 복원될까? 14:49
    다시 열린 대화 채널...남북관계 복원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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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김정은, 친서 교환...남북 통신선 13개월 만에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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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남북 통신연락선 전격 복원…청 14:34
    남북 통신연락선 전격 복원…청 "여러 차례 친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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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캠프합류 인사 징계 바람직 안 해"…崔 "文, 인기에만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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