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취소' 재판에 심재철·이정현 증인 채택

2021.06.10 방영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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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재판에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어 심 지검장과 이 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의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심 지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법무부는 이 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심 지검장과 이 부장은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로 인정된 혐의들 가운데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혐의에 관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심 지검장은 '재판부 사찰'로 불리는 문건이 작성됐던 지난해 2월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에 진술서를 제출해 사찰 문건을 배포하는 데 반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부장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도 불렸던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수사지휘 라인에 있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심 지검장과 이 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현직이었던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 처분했다. 징계 사유로는 총 6가지 혐의가 제기됐으며 이 중 ▲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4가지가 인정됐다.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아냈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0610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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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학의 사건' 차규근·이규원 공소장에 '조국 관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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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명시, 백신접종 시민에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등 혜택 01:38
    광명시, 백신접종 시민에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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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존슨부터 마크롱까지…G7 정상회담장에 등장한 '큰바위 얼굴' 00:47
    [영상] 존슨부터 마크롱까지…G7 정상회담장에 등장한 '큰바위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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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02:17
    행안부 "광주 붕괴사고 피해자 신속히 지원…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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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 '평화의 소녀상' 전시 행사, 우익 방해에 장소 변경 01:23
    도쿄 '평화의 소녀상' 전시 행사, 우익 방해에 장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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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증언 회유·압박' 의심한 대법…한명숙 사건 재조명 00:39
    '檢 증언 회유·압박' 의심한 대법…한명숙 사건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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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붕괴 '인재의 징후들'…무관심·방심 속에 설마가 현실로(종합) 02:02
    건물 붕괴 '인재의 징후들'…무관심·방심 속에 설마가 현실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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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징계 취소' 재판에 심재철·이정현 증인 채택 01:00
    윤석열 '징계 취소' 재판에 심재철·이정현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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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양성평등센터, 늑장보고 추궁에 02:01
    공군 양성평등센터, 늑장보고 추궁에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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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붕괴 건물, 보험 미가입…건설공사보험 있으나 의무 아냐 02:02
    광주 붕괴 건물, 보험 미가입…건설공사보험 있으나 의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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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층 중 2∼3층부터 철거? 광주 '붕괴 사고' 해체계획 안 지켜(종합) 02:02
    5층 중 2∼3층부터 철거? 광주 '붕괴 사고' 해체계획 안 지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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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확 바뀐 인니 한옥마을…벚꽃·홍등 대신 무궁화·청사초롱 02:26
    [영상] 확 바뀐 인니 한옥마을…벚꽃·홍등 대신 무궁화·청사초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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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측, 공수처 입건에 01:00
    윤석열측, 공수처 입건에 "특별히 밝힐 입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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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철거 건물 붕괴사고 관련 경찰 압수수색 착수 02:02
    광주 철거 건물 붕괴사고 관련 경찰 압수수색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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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23
    [영상] "조, 집중!"…영부인에게 혼난 바이든 대통령 거수경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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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성접대' 단죄 못해…檢 '제 식구 감싸기' 흑역사 00:39
    '김학의 성접대' 단죄 못해…檢 '제 식구 감싸기' 흑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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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접종 누적 1천만명 돌파, 접종시작 105일째 기록…접종률 19.6%(종합2보) 01:38
    1차접종 누적 1천만명 돌파, 접종시작 105일째 기록…접종률 19.6%(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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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무 밑동 자르듯 작업했나'…저층부터 무리한 철거정황 드러나(종합) 02:02
    '나무 밑동 자르듯 작업했나'…저층부터 무리한 철거정황 드러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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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8
    "60∼74세 AZ예약자, 7월까지는 반드시 접종…백신 종류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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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광주 건물 붕괴사고 원인 조사 착수 02:02
    정부, 광주 건물 붕괴사고 원인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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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01:00
    이준석 "윤석열이 아닌 공수처가 시험대에 오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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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니도 맥도날드 'BTS세트' 인기 폭발…포장지 중고거래까지 02:39
    인니도 맥도날드 'BTS세트' 인기 폭발…포장지 중고거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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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38
    [영상] "해외여행 갈래요" 얀센 접종 첫날 병원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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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2:02
    [영상] "해체계획 안지키고 저층부터"…속속 드러난 무리한 철거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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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8개월 만에 석방…취재진에 '묵묵부답' 00:39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8개월 만에 석방…취재진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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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02:03
    감사원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실시할 수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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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징계취소' 소송에 심재철·이정현 증인 채택(종합) 01:00
    윤석열 '징계취소' 소송에 심재철·이정현 증인 채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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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철거 건물 매몰 사고 관련 경찰 5곳 압수수색(종합) 02:02
    광주 철거 건물 매몰 사고 관련 경찰 5곳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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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 맡기기로(종합) 02:03
    국민의힘, 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 맡기기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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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광주 건물 붕괴사고 원인 조사 착수(종합) 02:02
    정부, 광주 건물 붕괴사고 원인 조사 착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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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공수처 수사 착수에 01:00
    국힘, 공수처 수사 착수에 "본색 드러내…尹 죽이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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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2
    "원칙만 지켰더라면" 반복되는 철거 건물 붕괴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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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1차 접종률 20% 넘어…오후 4시 기준 1천45만명 접종 01:38
    백신 1차 접종률 20% 넘어…오후 4시 기준 1천45만명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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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뇌물죄' 파기환송…불법출금 수사·재판 영향은 00:39
    '김학의 뇌물죄' 파기환송…불법출금 수사·재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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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감사원 조사' 무리수 뒀다가 머쓱해진 국민의힘 어쩌나 02:03
    [영상] '감사원 조사' 무리수 뒀다가 머쓱해진 국민의힘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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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2
    "가족 살려내라" 붕괴 참사 유족들 책임 기업에 강한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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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수처 尹수사에 01:00
    與, 공수처 尹수사에 "진상규명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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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아들 생일상 위해 시장 다녀오던 어머니… 02:30
    [영상] 아들 생일상 위해 시장 다녀오던 어머니…"두 정거장 남겨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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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얀센 백신주사 맞아보니… 01:38
    얀센 백신주사 맞아보니…"잠시 따끔, 생각만큼 안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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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인도 뭄바이 빈민촌 4층 건물 붕괴…최소 9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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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미끼는 물지 않고…입으로 물총만 쏘는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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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 '소녀상' 전시회, 日우익 도 넘은 공격에 장소 변경(종합) 01:23
    도쿄 '소녀상' 전시회, 日우익 도 넘은 공격에 장소 변경(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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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17㎞나 걸어가 도둑갈매기알 '콱'…남극 펭귄들의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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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양성평등센터, 성추행 늑장보고 추궁에 02:01
    공군 양성평등센터, 성추행 늑장보고 추궁에 "지침 미숙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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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2:06
    [영상] "90대 노인 백신 맞고 5분만에"…가족, 억울함 호소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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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윤석열 직권남용' 고발사건 수사 착수(종합2보) 01:00
    공수처, '윤석열 직권남용' 고발사건 수사 착수(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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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름드리나무가 '완충' 역할…버스 앞쪽 탑승자 8명 살렸다(종합) 02:17
    아름드리나무가 '완충' 역할…버스 앞쪽 탑승자 8명 살렸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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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생일날 참변·생사 갈린 부녀' 안타까운 참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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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전방위 野압박…"차라리 징계하라" 내부여진 지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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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6시까지 454명, 어제보다 48명↓…내일 500명대 중후반 예상 01:38
    오후 6시까지 454명, 어제보다 48명↓…내일 500명대 중후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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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존슨, G7 회의 앞두고 '새 대서양 헌장' 발표(종합)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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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車부품업체 무더기 확진…현대차 공장 한때 가동 중단(종합2보) 01:38
    울산 車부품업체 무더기 확진…현대차 공장 한때 가동 중단(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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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수도권 식당-카페-노래방-유흥시설 등 영업 자정까지 허용 01:38
    7월부터 수도권 식당-카페-노래방-유흥시설 등 영업 자정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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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 여력 없다던 공수처…윤석열 수사 나선 까닭은 01:00
    수사 여력 없다던 공수처…윤석열 수사 나선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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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도쿄 '소녀상' 전시회 막은 일본 우익 도 넘은 방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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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태평양서 소련 해체 이후 최대규모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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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뢰' 김학의 재판 다시…대법 00:39
    '수뢰' 김학의 재판 다시…대법 "증인회유 여부 검증해야"(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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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안규백 의원, 코로나19 확진 판정 02:12
    민주당 안규백 의원, 코로나19 확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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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9시까지 서울 198명 확진…전날보다 9명↓ 01:38
    오후 9시까지 서울 198명 확진…전날보다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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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윤석열? 확신갖기 전에는 관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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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9시까지 520명, 어제보다 37명↓…11일 600명 밑돌듯(종합) 01:38
    오후 9시까지 520명, 어제보다 37명↓…11일 600명 밑돌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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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규백 확진'에 국방장관도 긴급검사… 02:12
    '안규백 확진'에 국방장관도 긴급검사…"백신마쳐 격리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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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철거건물 붕괴현장 찾은 정치권 '사회적 참사' 한목소리 02:30
    광주 철거건물 붕괴현장 찾은 정치권 '사회적 참사'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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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규백 코로나 확진에 여의도 발칵…정세균 캠프 초비상 02:12
    안규백 코로나 확진에 여의도 발칵…정세균 캠프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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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공수처 尹 수사에 "증거가 그대로 드러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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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尹, 박근혜에 직권남용 무자비하더니…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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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규백 코로나 확진에 여의도 발칵…정세균 캠프 초비상(종합) 02:12
    안규백 코로나 확진에 여의도 발칵…정세균 캠프 초비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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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빨대로 소변 먹이고 촬영'…8살 딸 학대·살해 부부 항소(종합2보) 02:13
    '빨대로 소변 먹이고 촬영'…8살 딸 학대·살해 부부 항소(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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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한 명만 원칙 지켰어도…' 광주 붕괴참사 직접 책임만 9명 02:55
    '한 명만 원칙 지켰어도…' 광주 붕괴참사 직접 책임만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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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황선우, 자유형 100m 아시아신기록으로 결승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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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 "선수도 결국 인간" 기권한 美 체조여왕에 쏟아진 격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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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 "파란 눈 가졌지만, 난 한국인…일본 꼭 이기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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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국, 송영길 '모더나 도입물량' 언급에 "다른 경로로 공개돼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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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캠프, '김건희 동거설' 보도에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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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자가격리 중 바람 피우러 외출?…배우 김민귀 측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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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잠옷 입고 "저 쫄았다"…예선 탈락 중국 선수 누리꾼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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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무 수세미로 발 닦은' 식당 행정처분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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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노래방에서 '불법 유흥주점' 운영...손님도 첫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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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오늘도 찜통더위 계속...곳곳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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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불법집회'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4시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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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유행 중심에 선 '델타변이'..."등 돌리고 밥 먹어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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