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뇌물죄' 파기환송…불법출금 수사·재판 영향은

2021.06.1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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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제지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영상 보는 검찰총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와 관련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대법원이 1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징역형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동시에 진행 중인 불법출국 금지 수사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파기환송심 결론 전까지 출금 관여 검사들 수세 몰릴 듯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현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과거 무혐의 처분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차 본부장은 이런 사정을 알고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출금 조치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지난달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와 별개로 수원지검은 당시 대검 반부패 선임연구관이었던 문홍성 검사장 등 3명을 수사 중이다. 당시 출금에 관여한 검사들은 출금 조치가 분초를 다툴 만큼 시급했다는 점, 김 전 차관이 해외로 잠적하면 남은 뇌물 공소시효마저 지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 법원이 다수 판례를 통해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일부 절차 위반이 있어도 형사사법 정의 실현 차원에서 절차적 흠결을 '예외'로 인정하는 점도 긴급 출금의 불법성을 부인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날 김 전 차관의 항소심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출금의 정당성 주장에 흠집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절차를 어긴 긴급 출금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퇴색하게 됐다. 김학의 출국금지 [MBC 제공] ◇ 수사팀 "회유·압박 전혀 없다"…유죄 입증에 자신감 하지만 대법원의 이날 판결이 무죄 취지가 아닌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심리미진 파기환송'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서 김 전 차관이 다시 유죄 판결을 받을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건설업자 최모씨가 건넨 것으로 본 4천300여만원을 뒷받침하는 신용카드 승인내역, 현금 송금기록, 차명 전화 개통내역 등을 제시해 유죄 판결의 근거로 인정받은 상태다. 최씨는 분양사업 과정에서 관행처럼 거쳐온 검찰 특수부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김 전 차관에게 돈을 건넨 것이라며 스스로 대가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분양을 하나 끝내고 나면 검찰 특수부의 타깃이 된다"며 "저희 업계에서는 그것을 관행이라고 하는데 그런 대비를 하기 위해 김 전 차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검사의 증인 회유·압박' 의혹을 깨끗이 씻어낸다면 유죄 판결을 유지할 수 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사실 판단과 이에 기초해 적용된 법리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실제로 수사팀은 대법원 판결 직후 "증인 사전면담은 검찰 사건사무규칙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이고 증인을 상대로 한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며 유죄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김학의 출금 사건' 법무부에서 압수품 박스 들고 나오는 검찰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월 2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법무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든 박스를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roc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0610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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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2개월 아기를 공 던지듯…혼자 살겠다고 도주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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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보] 공수처,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수사 착수 01:00
    [2보] 공수처,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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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2:17
    국민의힘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는 후진국형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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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번 맞으면 OK' 얀센 백신 접종 시작… 01:38
    '한번 맞으면 OK' 얀센 백신 접종 시작…"일상으로 돌아가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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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타투법안을 BTS로 홍보?'…류호정 "설명할 기회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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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윤석열 '직권남용 혐의' 고발사건 수사 착수(종합) 01:00
    공수처, 윤석열 '직권남용 혐의' 고발사건 수사 착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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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02:17
    김오수 "광주 건물붕괴 사고 철저히 진상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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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마흡입' 비투비 前멤버 정일훈 1심 실형…법정구속(종합) 01:04
    '대마흡입' 비투비 前멤버 정일훈 1심 실형…법정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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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학의 사건' 차규근·이규원 공소장에 '조국 관여' 포함 00:39
    검찰, '김학의 사건' 차규근·이규원 공소장에 '조국 관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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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명시, 백신접종 시민에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등 혜택 01:38
    광명시, 백신접종 시민에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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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02:17
    행안부 "광주 붕괴사고 피해자 신속히 지원…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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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 '평화의 소녀상' 전시 행사, 우익 방해에 장소 변경 01:23
    도쿄 '평화의 소녀상' 전시 행사, 우익 방해에 장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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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증언 회유·압박' 의심한 대법…한명숙 사건 재조명 00:39
    '檢 증언 회유·압박' 의심한 대법…한명숙 사건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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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붕괴 '인재의 징후들'…무관심·방심 속에 설마가 현실로(종합) 02:02
    건물 붕괴 '인재의 징후들'…무관심·방심 속에 설마가 현실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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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징계 취소' 재판에 심재철·이정현 증인 채택 01:00
    윤석열 '징계 취소' 재판에 심재철·이정현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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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양성평등센터, 늑장보고 추궁에 02:01
    공군 양성평등센터, 늑장보고 추궁에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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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붕괴 건물, 보험 미가입…건설공사보험 있으나 의무 아냐 02:02
    광주 붕괴 건물, 보험 미가입…건설공사보험 있으나 의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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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층 중 2∼3층부터 철거? 광주 '붕괴 사고' 해체계획 안 지켜(종합) 02:02
    5층 중 2∼3층부터 철거? 광주 '붕괴 사고' 해체계획 안 지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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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확 바뀐 인니 한옥마을…벚꽃·홍등 대신 무궁화·청사초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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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측, 공수처 입건에 01:00
    윤석열측, 공수처 입건에 "특별히 밝힐 입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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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철거 건물 붕괴사고 관련 경찰 압수수색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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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조, 집중!"…영부인에게 혼난 바이든 대통령 거수경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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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성접대' 단죄 못해…檢 '제 식구 감싸기' 흑역사 00:39
    '김학의 성접대' 단죄 못해…檢 '제 식구 감싸기' 흑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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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접종 누적 1천만명 돌파, 접종시작 105일째 기록…접종률 19.6%(종합2보) 01:38
    1차접종 누적 1천만명 돌파, 접종시작 105일째 기록…접종률 19.6%(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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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무 밑동 자르듯 작업했나'…저층부터 무리한 철거정황 드러나(종합) 02:02
    '나무 밑동 자르듯 작업했나'…저층부터 무리한 철거정황 드러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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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74세 AZ예약자, 7월까지는 반드시 접종…백신 종류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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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광주 건물 붕괴사고 원인 조사 착수 02:02
    정부, 광주 건물 붕괴사고 원인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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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01:00
    이준석 "윤석열이 아닌 공수처가 시험대에 오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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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니도 맥도날드 'BTS세트' 인기 폭발…포장지 중고거래까지 02:39
    인니도 맥도날드 'BTS세트' 인기 폭발…포장지 중고거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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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38
    [영상] "해외여행 갈래요" 얀센 접종 첫날 병원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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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2:02
    [영상] "해체계획 안지키고 저층부터"…속속 드러난 무리한 철거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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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8개월 만에 석방…취재진에 '묵묵부답' 00:39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8개월 만에 석방…취재진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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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02:03
    감사원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실시할 수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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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징계취소' 소송에 심재철·이정현 증인 채택(종합)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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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철거 건물 매몰 사고 관련 경찰 5곳 압수수색(종합)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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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 맡기기로(종합) 02:03
    국민의힘, 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 맡기기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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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광주 건물 붕괴사고 원인 조사 착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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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공수처 수사 착수에 01:00
    국힘, 공수처 수사 착수에 "본색 드러내…尹 죽이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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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만 지켰더라면" 반복되는 철거 건물 붕괴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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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1차 접종률 20% 넘어…오후 4시 기준 1천45만명 접종 01:38
    백신 1차 접종률 20% 넘어…오후 4시 기준 1천45만명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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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뇌물죄' 파기환송…불법출금 수사·재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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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살려내라" 붕괴 참사 유족들 책임 기업에 강한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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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수처 尹수사에 01:00
    與, 공수처 尹수사에 "진상규명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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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아들 생일상 위해 시장 다녀오던 어머니…"두 정거장 남겨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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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얀센 백신주사 맞아보니… 01:38
    얀센 백신주사 맞아보니…"잠시 따끔, 생각만큼 안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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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인도 뭄바이 빈민촌 4층 건물 붕괴…최소 9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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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 '소녀상' 전시회, 日우익 도 넘은 공격에 장소 변경(종합) 01:23
    도쿄 '소녀상' 전시회, 日우익 도 넘은 공격에 장소 변경(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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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17㎞나 걸어가 도둑갈매기알 '콱'…남극 펭귄들의 보복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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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양성평등센터, 성추행 늑장보고 추궁에 "지침 미숙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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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90대 노인 백신 맞고 5분만에"…가족, 억울함 호소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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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윤석열 직권남용' 고발사건 수사 착수(종합2보) 01:00
    공수처, '윤석열 직권남용' 고발사건 수사 착수(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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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드리나무가 '완충' 역할…버스 앞쪽 탑승자 8명 살렸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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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전방위 野압박…"차라리 징계하라" 내부여진 지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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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6시까지 454명, 어제보다 48명↓…내일 500명대 중후반 예상 01:38
    오후 6시까지 454명, 어제보다 48명↓…내일 500명대 중후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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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존슨, G7 회의 앞두고 '새 대서양 헌장' 발표(종합)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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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車부품업체 무더기 확진…현대차 공장 한때 가동 중단(종합2보) 01:38
    울산 車부품업체 무더기 확진…현대차 공장 한때 가동 중단(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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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수도권 식당-카페-노래방-유흥시설 등 영업 자정까지 허용 01:38
    7월부터 수도권 식당-카페-노래방-유흥시설 등 영업 자정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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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 여력 없다던 공수처…윤석열 수사 나선 까닭은 01:00
    수사 여력 없다던 공수처…윤석열 수사 나선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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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태평양서 소련 해체 이후 최대규모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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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뢰' 김학의 재판 다시…대법 00:39
    '수뢰' 김학의 재판 다시…대법 "증인회유 여부 검증해야"(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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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안규백 의원, 코로나19 확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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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01:00
    김종인 "윤석열? 확신갖기 전에는 관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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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9시까지 520명, 어제보다 37명↓…11일 600명 밑돌듯(종합) 01:38
    오후 9시까지 520명, 어제보다 37명↓…11일 600명 밑돌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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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규백 확진'에 국방장관도 긴급검사… 02:12
    '안규백 확진'에 국방장관도 긴급검사…"백신마쳐 격리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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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철거건물 붕괴현장 찾은 정치권 '사회적 참사' 한목소리 02:30
    광주 철거건물 붕괴현장 찾은 정치권 '사회적 참사'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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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코로나 확진에 여의도 발칵…정세균 캠프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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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공수처 尹 수사에 "증거가 그대로 드러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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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尹, 박근혜에 직권남용 무자비하더니…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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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규백 코로나 확진에 여의도 발칵…정세균 캠프 초비상(종합) 02:12
    안규백 코로나 확진에 여의도 발칵…정세균 캠프 초비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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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철거로 미는 힘 못 버텨" 광주 붕괴참사 원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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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전 김홍빈 "사고 나면 2차 사고 주의… 폐 끼치고 싶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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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노래방에서 '불법 유흥주점' 운영...손님도 첫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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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오늘도 찜통더위 계속...곳곳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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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불법집회'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4시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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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유행 중심에 선 '델타변이'..."등 돌리고 밥 먹어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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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도 찜통더위 계속...수도권, 충청, 전북 내륙 오후부터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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