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8개월 만에 석방…취재진에 '묵묵부답'

2021.06.1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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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연합뉴스) 민경락 김솔 기자 = 성접대·뇌물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0일 오후 4시 30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구치소에서 나오는 김학의 전 차관 (의왕=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성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열린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으며, 지난 2월 청구한 보석도 허가했다. hwayoung7@yna.co.kr 재판부가 김 전 차관 측이 지난 2월 청구한 보석을 이날 허가하면서 그는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지 8개월 만에 출소하게 됐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김 전 차관은 마스크를 끼고 있었으나, 하얗게 샌 수염이 눈에 들어왔다. 구치소 정문 앞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이 석방된 소감,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입장 등을 물었지만 그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어 구치소 문 옆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에 타고 곧바로 자리를 떴다. 구치소에서 나오는 김학의 전 차관 (의왕=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성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열린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으며, 지난 2월 청구한 보석도 허가했다. hwayoung7@yna.co.kr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가 문제 삼은 부분은 김 전 차관의 '스폰서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건설업자 최모씨의 증언이다. 최씨는 당초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수사기관에서 사전 면담을 한 뒤 입장을 바꿨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송금내역 등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최씨가 증언을 번복한 것으로 보고 유죄 근거로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 진술이나 면담 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13차례의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적시됐다. 2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천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면소 혹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김 전 차관이 받은 스폰서 뇌물 4천900여만원 중 4천300만원은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했다. so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0610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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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2:17
    국민의힘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는 후진국형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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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번 맞으면 OK' 얀센 백신 접종 시작… 01:38
    '한번 맞으면 OK' 얀센 백신 접종 시작…"일상으로 돌아가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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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타투법안을 BTS로 홍보?'…류호정 01:57
    [영상] '타투법안을 BTS로 홍보?'…류호정 "설명할 기회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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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윤석열 '직권남용 혐의' 고발사건 수사 착수(종합) 01:00
    공수처, 윤석열 '직권남용 혐의' 고발사건 수사 착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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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02:17
    김오수 "광주 건물붕괴 사고 철저히 진상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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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마흡입' 비투비 前멤버 정일훈 1심 실형…법정구속(종합) 01:04
    '대마흡입' 비투비 前멤버 정일훈 1심 실형…법정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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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학의 사건' 차규근·이규원 공소장에 '조국 관여' 포함 00:39
    검찰, '김학의 사건' 차규근·이규원 공소장에 '조국 관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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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명시, 백신접종 시민에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등 혜택 01:38
    광명시, 백신접종 시민에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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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존슨부터 마크롱까지…G7 정상회담장에 등장한 '큰바위 얼굴' 00:47
    [영상] 존슨부터 마크롱까지…G7 정상회담장에 등장한 '큰바위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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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02:17
    행안부 "광주 붕괴사고 피해자 신속히 지원…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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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 '평화의 소녀상' 전시 행사, 우익 방해에 장소 변경 01:23
    도쿄 '평화의 소녀상' 전시 행사, 우익 방해에 장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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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증언 회유·압박' 의심한 대법…한명숙 사건 재조명 00:39
    '檢 증언 회유·압박' 의심한 대법…한명숙 사건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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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붕괴 '인재의 징후들'…무관심·방심 속에 설마가 현실로(종합) 02:02
    건물 붕괴 '인재의 징후들'…무관심·방심 속에 설마가 현실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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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징계 취소' 재판에 심재철·이정현 증인 채택 01:00
    윤석열 '징계 취소' 재판에 심재철·이정현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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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양성평등센터, 늑장보고 추궁에 02:01
    공군 양성평등센터, 늑장보고 추궁에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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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붕괴 건물, 보험 미가입…건설공사보험 있으나 의무 아냐 02:02
    광주 붕괴 건물, 보험 미가입…건설공사보험 있으나 의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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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층 중 2∼3층부터 철거? 광주 '붕괴 사고' 해체계획 안 지켜(종합) 02:02
    5층 중 2∼3층부터 철거? 광주 '붕괴 사고' 해체계획 안 지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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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확 바뀐 인니 한옥마을…벚꽃·홍등 대신 무궁화·청사초롱 02:26
    [영상] 확 바뀐 인니 한옥마을…벚꽃·홍등 대신 무궁화·청사초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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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측, 공수처 입건에 01:00
    윤석열측, 공수처 입건에 "특별히 밝힐 입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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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철거 건물 붕괴사고 관련 경찰 압수수색 착수 02:02
    광주 철거 건물 붕괴사고 관련 경찰 압수수색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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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23
    [영상] "조, 집중!"…영부인에게 혼난 바이든 대통령 거수경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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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성접대' 단죄 못해…檢 '제 식구 감싸기' 흑역사 00:39
    '김학의 성접대' 단죄 못해…檢 '제 식구 감싸기' 흑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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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접종 누적 1천만명 돌파, 접종시작 105일째 기록…접종률 19.6%(종합2보) 01:38
    1차접종 누적 1천만명 돌파, 접종시작 105일째 기록…접종률 19.6%(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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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무 밑동 자르듯 작업했나'…저층부터 무리한 철거정황 드러나(종합) 02:02
    '나무 밑동 자르듯 작업했나'…저층부터 무리한 철거정황 드러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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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8
    "60∼74세 AZ예약자, 7월까지는 반드시 접종…백신 종류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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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광주 건물 붕괴사고 원인 조사 착수 02:02
    정부, 광주 건물 붕괴사고 원인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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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01:00
    이준석 "윤석열이 아닌 공수처가 시험대에 오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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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니도 맥도날드 'BTS세트' 인기 폭발…포장지 중고거래까지 02:39
    인니도 맥도날드 'BTS세트' 인기 폭발…포장지 중고거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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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38
    [영상] "해외여행 갈래요" 얀센 접종 첫날 병원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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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2:02
    [영상] "해체계획 안지키고 저층부터"…속속 드러난 무리한 철거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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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8개월 만에 석방…취재진에 '묵묵부답' 00:39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8개월 만에 석방…취재진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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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02:03
    감사원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실시할 수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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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징계취소' 소송에 심재철·이정현 증인 채택(종합) 01:00
    윤석열 '징계취소' 소송에 심재철·이정현 증인 채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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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철거 건물 매몰 사고 관련 경찰 5곳 압수수색(종합) 02:02
    광주 철거 건물 매몰 사고 관련 경찰 5곳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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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 맡기기로(종합) 02:03
    국민의힘, 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 맡기기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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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광주 건물 붕괴사고 원인 조사 착수(종합) 02:02
    정부, 광주 건물 붕괴사고 원인 조사 착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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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공수처 수사 착수에 01:00
    국힘, 공수처 수사 착수에 "본색 드러내…尹 죽이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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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2
    "원칙만 지켰더라면" 반복되는 철거 건물 붕괴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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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1차 접종률 20% 넘어…오후 4시 기준 1천45만명 접종 01:38
    백신 1차 접종률 20% 넘어…오후 4시 기준 1천45만명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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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뇌물죄' 파기환송…불법출금 수사·재판 영향은 00:39
    '김학의 뇌물죄' 파기환송…불법출금 수사·재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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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감사원 조사' 무리수 뒀다가 머쓱해진 국민의힘 어쩌나 02:03
    [영상] '감사원 조사' 무리수 뒀다가 머쓱해진 국민의힘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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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2
    "가족 살려내라" 붕괴 참사 유족들 책임 기업에 강한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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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수처 尹수사에 01:00
    與, 공수처 尹수사에 "진상규명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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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아들 생일상 위해 시장 다녀오던 어머니… 02:30
    [영상] 아들 생일상 위해 시장 다녀오던 어머니…"두 정거장 남겨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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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얀센 백신주사 맞아보니… 01:38
    얀센 백신주사 맞아보니…"잠시 따끔, 생각만큼 안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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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인도 뭄바이 빈민촌 4층 건물 붕괴…최소 9명 사망 01:20
    [영상] 인도 뭄바이 빈민촌 4층 건물 붕괴…최소 9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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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미끼는 물지 않고…입으로 물총만 쏘는 물고기 00:34
    [영상] 미끼는 물지 않고…입으로 물총만 쏘는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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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 '소녀상' 전시회, 日우익 도 넘은 공격에 장소 변경(종합) 01:23
    도쿄 '소녀상' 전시회, 日우익 도 넘은 공격에 장소 변경(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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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17㎞나 걸어가 도둑갈매기알 '콱'…남극 펭귄들의 보복 02:15
    [영상] 17㎞나 걸어가 도둑갈매기알 '콱'…남극 펭귄들의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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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양성평등센터, 성추행 늑장보고 추궁에 02:01
    공군 양성평등센터, 성추행 늑장보고 추궁에 "지침 미숙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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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2:06
    [영상] "90대 노인 백신 맞고 5분만에"…가족, 억울함 호소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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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윤석열 직권남용' 고발사건 수사 착수(종합2보) 01:00
    공수처, '윤석열 직권남용' 고발사건 수사 착수(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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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름드리나무가 '완충' 역할…버스 앞쪽 탑승자 8명 살렸다(종합) 02:17
    아름드리나무가 '완충' 역할…버스 앞쪽 탑승자 8명 살렸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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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생일날 참변·생사 갈린 부녀' 안타까운 참사(종합) 02:17
    '아들 생일날 참변·생사 갈린 부녀' 안타까운 참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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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전방위 野압박… 02:03
    민주, 전방위 野압박…"차라리 징계하라" 내부여진 지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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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6시까지 454명, 어제보다 48명↓…내일 500명대 중후반 예상 01:38
    오후 6시까지 454명, 어제보다 48명↓…내일 500명대 중후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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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존슨, G7 회의 앞두고 '새 대서양 헌장' 발표(종합) 01:53
    바이든·존슨, G7 회의 앞두고 '새 대서양 헌장' 발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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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車부품업체 무더기 확진…현대차 공장 한때 가동 중단(종합2보) 01:38
    울산 車부품업체 무더기 확진…현대차 공장 한때 가동 중단(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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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수도권 식당-카페-노래방-유흥시설 등 영업 자정까지 허용 01:38
    7월부터 수도권 식당-카페-노래방-유흥시설 등 영업 자정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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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 여력 없다던 공수처…윤석열 수사 나선 까닭은 01:00
    수사 여력 없다던 공수처…윤석열 수사 나선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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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도쿄 '소녀상' 전시회 막은 일본 우익 도 넘은 방해 현장 01:23
    [영상] 도쿄 '소녀상' 전시회 막은 일본 우익 도 넘은 방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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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6
    "러시아, 태평양서 소련 해체 이후 최대규모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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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뢰' 김학의 재판 다시…대법 00:39
    '수뢰' 김학의 재판 다시…대법 "증인회유 여부 검증해야"(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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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안규백 의원, 코로나19 확진 판정 02:12
    민주당 안규백 의원, 코로나19 확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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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9시까지 서울 198명 확진…전날보다 9명↓ 01:38
    오후 9시까지 서울 198명 확진…전날보다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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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01:00
    김종인 "윤석열? 확신갖기 전에는 관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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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9시까지 520명, 어제보다 37명↓…11일 600명 밑돌듯(종합) 01:38
    오후 9시까지 520명, 어제보다 37명↓…11일 600명 밑돌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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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규백 확진'에 국방장관도 긴급검사… 02:12
    '안규백 확진'에 국방장관도 긴급검사…"백신마쳐 격리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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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철거건물 붕괴현장 찾은 정치권 '사회적 참사' 한목소리 02:30
    광주 철거건물 붕괴현장 찾은 정치권 '사회적 참사'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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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규백 코로나 확진에 여의도 발칵…정세균 캠프 초비상 02:12
    안규백 코로나 확진에 여의도 발칵…정세균 캠프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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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공수처 尹 수사에 01:00
    추미애, 공수처 尹 수사에 "증거가 그대로 드러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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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01:00
    홍준표 "尹, 박근혜에 직권남용 무자비하더니…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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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규백 코로나 확진에 여의도 발칵…정세균 캠프 초비상(종합) 02:12
    안규백 코로나 확진에 여의도 발칵…정세균 캠프 초비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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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전공의 측 00:50
    전공의 측 "지방 의대 증원에 서울지역 의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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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박은정 남편, '다단계 업체' 고액 수임 논란에 02:07
    박은정 남편, '다단계 업체' 고액 수임 논란에 "모두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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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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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뉴블더] '붉은 누룩' 사망자 또 나왔는데… 03:49
    [뉴블더] '붉은 누룩' 사망자 또 나왔는데…"팔려나간 원료 16톤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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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 02:19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지나치게 가벼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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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날씨] 비구름 뒤로 고농도 먼지…내일 공기질 '매우 나쁨' 01:00
    [날씨] 비구름 뒤로 고농도 먼지…내일 공기질 '매우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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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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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00:30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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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0:43
    "가짜뉴스·허위 선동은 중대 범죄...엄정 수사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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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02:07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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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시민단체 00:34
    시민단체 "의협과 메디스태프 공모 관련 자료 확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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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복지부 00:46
    복지부 "90대 환자 이송 뒤 사망, 진료 거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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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제보는Y] 03:17
    [제보는Y] "내 아들 좀 받아주세요"...병원 찾아 '지옥 같은'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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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박민수 차관 00:44
    박민수 차관 "의대 정원 갈등은 국민과 특권적 의사집단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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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02:02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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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08:52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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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서울] 서울시 00:30
    [서울] 서울시 "버스 임금인상 부담 늘지만 당분간 요금인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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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환경부 00:37
    환경부 "폐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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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00:36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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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00:11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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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01:54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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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00:45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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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00:36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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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01:32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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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1:40
    "정규직 시켜줄게"…취준생과 비정규직 58명 등친 대기업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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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01:29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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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02:15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서비스 이게 맞냐"VS"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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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지시에 법원장들 직접 나섰다 01:42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지시에 법원장들 직접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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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 01:59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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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수능 출제진 소득까지 검증...사교육 고리 끊는다 02:04
    수능 출제진 소득까지 검증...사교육 고리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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