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언 회유·압박' 의심한 대법…한명숙 사건 재조명

2021.06.1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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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뇌물' 김학의 유죄 판결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성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은 2019년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김 전 차관의 모습. 2021.6.10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대법원이 1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사의 증인 압박·회유' 의혹을 더욱 꼼꼼히 심리하라며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사건을 파기환송해 그 배경이 관심을 끈다. 이는 검찰의 압박 수사 의혹에도 증인의 검찰 진술을 인정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대법원 판결과 사뭇 다른 기준을 제시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그래픽] 김학의 '성접대·뇌물' 사건 1ㆍ2ㆍ상고심 판결(종합)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 법정증언 전 검사 면담…"압박·회유 가능성 배제 못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가 이날 김 전 차관의 뇌물 사건을 파기환송한 배경에는 유죄를 뒷받침한 증언이 검사의 압박이나 회유로 '오염'됐을 수 있다는 의심이 깔려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사업자 최모씨로부터 2003∼2011년 5천1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은 최씨가 특수부 수사에 대비하려는 '구체적인 기대감'이 있었다고 보고 4천300여만원에 대해 대가성을 인정해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김 전 차관 측은 최씨가 검찰 조사 당시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가 검찰에서 면담한 뒤 법정에서 진술을 바꾼 점에 이의를 제기했다. 최씨가 증인신문 전 검사의 압박·회유를 받아 말을 바꿨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같은 김 전 차관 측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이고 검사가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는 점을 확실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회유나 압박·유도·암시 등으로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이 담보돼야 증인의 법정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수사기관의 증인 압박·회유 가능성에 주목해 법정 증언의 신빙성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접대 뇌물' 김학의 재판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검사 회유" 주장 주목하지 않았던 6년 전 대법원 이는 2015년 8월 한 전 총리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소수 의견과 취지 면에서 비슷하다. 당시 대법관 5명은 9억원 뇌물 수수를 모두 유죄로 본 다수 의견(대법원장·대법관 8명)에 반대하며 파기환송 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9억원의 뇌물을 한 전 총리에게 줬다는 건설업자 고(故) 한만호씨의 검찰 진술이 검사들의 회유에 의한 것일 수 있다며 검찰 진술조서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한씨는 법정 증인신문에 앞서 검찰에 70회 이상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60회 이상에 대해 기록을 남기지 않아 압박 조사 의혹이 일었다. 대법관들도 판결문에서 "검사가 한씨의 진술이 번복되지 않도록 부적절하게 애쓴 흔적이 역력한 사안"이라며 한씨의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런 이유로 한씨의 검찰 진술서는 유무죄 판단의 기준이 되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문답으로 구성된 진술조서는 어렵게나마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신빙성이 크게 훼손된 상태"라고 평가했다. 당시 소수 의견은 한씨의 검찰 진술이 검사의 압박·회유로 오염됐을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는 한씨의 진술을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수 의견은 유무죄의 근거가 되는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은 법관의 권한이라며 검찰의 진술조서를 그대로 인정했다. 한씨가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 검찰의 회유를 주장하며 법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의 뇌물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을 뒤집었지만 다수 의견은 검찰 진술의 '오염' 우려에 주목하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오늘 파기환송 판결은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라며 "검사의 사전면담 이후 증언 번복에 대한 심리를 더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roc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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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총리 02:08
    김총리 "철거현장 붕괴 사고 되풀이 안 되도록 철저히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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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시의회 02:25
    포항시의회 "일본정부, 도쿄올림픽 지도 독도 표기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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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수사단 00:39
    김학의 수사단 "증인 회유·압박 없었다…유죄입증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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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마흡입' 비투비 前멤버 정일훈 1심 실형…법정구속 01:04
    '대마흡입' 비투비 前멤버 정일훈 1심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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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2개월 아기를 공 던지듯…혼자 살겠다고 도주한 아빠 01:56
    [영상] 2개월 아기를 공 던지듯…혼자 살겠다고 도주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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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보] 공수처,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수사 착수 01:00
    [2보] 공수처,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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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2:17
    국민의힘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는 후진국형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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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번 맞으면 OK' 얀센 백신 접종 시작… 01:38
    '한번 맞으면 OK' 얀센 백신 접종 시작…"일상으로 돌아가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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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타투법안을 BTS로 홍보?'…류호정 01:57
    [영상] '타투법안을 BTS로 홍보?'…류호정 "설명할 기회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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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윤석열 '직권남용 혐의' 고발사건 수사 착수(종합) 01:00
    공수처, 윤석열 '직권남용 혐의' 고발사건 수사 착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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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02:17
    김오수 "광주 건물붕괴 사고 철저히 진상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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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마흡입' 비투비 前멤버 정일훈 1심 실형…법정구속(종합) 01:04
    '대마흡입' 비투비 前멤버 정일훈 1심 실형…법정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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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학의 사건' 차규근·이규원 공소장에 '조국 관여' 포함 00:39
    검찰, '김학의 사건' 차규근·이규원 공소장에 '조국 관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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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명시, 백신접종 시민에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등 혜택 01:38
    광명시, 백신접종 시민에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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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존슨부터 마크롱까지…G7 정상회담장에 등장한 '큰바위 얼굴' 00:47
    [영상] 존슨부터 마크롱까지…G7 정상회담장에 등장한 '큰바위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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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02:17
    행안부 "광주 붕괴사고 피해자 신속히 지원…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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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 '평화의 소녀상' 전시 행사, 우익 방해에 장소 변경 01:23
    도쿄 '평화의 소녀상' 전시 행사, 우익 방해에 장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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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증언 회유·압박' 의심한 대법…한명숙 사건 재조명 00:39
    '檢 증언 회유·압박' 의심한 대법…한명숙 사건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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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붕괴 '인재의 징후들'…무관심·방심 속에 설마가 현실로(종합) 02:02
    건물 붕괴 '인재의 징후들'…무관심·방심 속에 설마가 현실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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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징계 취소' 재판에 심재철·이정현 증인 채택 01:00
    윤석열 '징계 취소' 재판에 심재철·이정현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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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양성평등센터, 늑장보고 추궁에 02:01
    공군 양성평등센터, 늑장보고 추궁에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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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붕괴 건물, 보험 미가입…건설공사보험 있으나 의무 아냐 02:02
    광주 붕괴 건물, 보험 미가입…건설공사보험 있으나 의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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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층 중 2∼3층부터 철거? 광주 '붕괴 사고' 해체계획 안 지켜(종합) 02:02
    5층 중 2∼3층부터 철거? 광주 '붕괴 사고' 해체계획 안 지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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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확 바뀐 인니 한옥마을…벚꽃·홍등 대신 무궁화·청사초롱 02:26
    [영상] 확 바뀐 인니 한옥마을…벚꽃·홍등 대신 무궁화·청사초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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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측, 공수처 입건에 01:00
    윤석열측, 공수처 입건에 "특별히 밝힐 입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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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철거 건물 붕괴사고 관련 경찰 압수수색 착수 02:02
    광주 철거 건물 붕괴사고 관련 경찰 압수수색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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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23
    [영상] "조, 집중!"…영부인에게 혼난 바이든 대통령 거수경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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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성접대' 단죄 못해…檢 '제 식구 감싸기' 흑역사 00:39
    '김학의 성접대' 단죄 못해…檢 '제 식구 감싸기' 흑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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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접종 누적 1천만명 돌파, 접종시작 105일째 기록…접종률 19.6%(종합2보) 01:38
    1차접종 누적 1천만명 돌파, 접종시작 105일째 기록…접종률 19.6%(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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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무 밑동 자르듯 작업했나'…저층부터 무리한 철거정황 드러나(종합) 02:02
    '나무 밑동 자르듯 작업했나'…저층부터 무리한 철거정황 드러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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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8
    "60∼74세 AZ예약자, 7월까지는 반드시 접종…백신 종류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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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광주 건물 붕괴사고 원인 조사 착수 02:02
    정부, 광주 건물 붕괴사고 원인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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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01:00
    이준석 "윤석열이 아닌 공수처가 시험대에 오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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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니도 맥도날드 'BTS세트' 인기 폭발…포장지 중고거래까지 02:39
    인니도 맥도날드 'BTS세트' 인기 폭발…포장지 중고거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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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38
    [영상] "해외여행 갈래요" 얀센 접종 첫날 병원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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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2:02
    [영상] "해체계획 안지키고 저층부터"…속속 드러난 무리한 철거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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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8개월 만에 석방…취재진에 '묵묵부답' 00:39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8개월 만에 석방…취재진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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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02:03
    감사원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실시할 수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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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징계취소' 소송에 심재철·이정현 증인 채택(종합) 01:00
    윤석열 '징계취소' 소송에 심재철·이정현 증인 채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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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철거 건물 매몰 사고 관련 경찰 5곳 압수수색(종합) 02:02
    광주 철거 건물 매몰 사고 관련 경찰 5곳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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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 맡기기로(종합) 02:03
    국민의힘, 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 맡기기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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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광주 건물 붕괴사고 원인 조사 착수(종합) 02:02
    정부, 광주 건물 붕괴사고 원인 조사 착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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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공수처 수사 착수에 01:00
    국힘, 공수처 수사 착수에 "본색 드러내…尹 죽이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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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2
    "원칙만 지켰더라면" 반복되는 철거 건물 붕괴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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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1차 접종률 20% 넘어…오후 4시 기준 1천45만명 접종 01:38
    백신 1차 접종률 20% 넘어…오후 4시 기준 1천45만명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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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뇌물죄' 파기환송…불법출금 수사·재판 영향은 00:39
    '김학의 뇌물죄' 파기환송…불법출금 수사·재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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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감사원 조사' 무리수 뒀다가 머쓱해진 국민의힘 어쩌나 02:03
    [영상] '감사원 조사' 무리수 뒀다가 머쓱해진 국민의힘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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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2
    "가족 살려내라" 붕괴 참사 유족들 책임 기업에 강한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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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수처 尹수사에 01:00
    與, 공수처 尹수사에 "진상규명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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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아들 생일상 위해 시장 다녀오던 어머니… 02:30
    [영상] 아들 생일상 위해 시장 다녀오던 어머니…"두 정거장 남겨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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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얀센 백신주사 맞아보니… 01:38
    얀센 백신주사 맞아보니…"잠시 따끔, 생각만큼 안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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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인도 뭄바이 빈민촌 4층 건물 붕괴…최소 9명 사망 01:20
    [영상] 인도 뭄바이 빈민촌 4층 건물 붕괴…최소 9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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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미끼는 물지 않고…입으로 물총만 쏘는 물고기 00:34
    [영상] 미끼는 물지 않고…입으로 물총만 쏘는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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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 '소녀상' 전시회, 日우익 도 넘은 공격에 장소 변경(종합) 01:23
    도쿄 '소녀상' 전시회, 日우익 도 넘은 공격에 장소 변경(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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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17㎞나 걸어가 도둑갈매기알 '콱'…남극 펭귄들의 보복 02:15
    [영상] 17㎞나 걸어가 도둑갈매기알 '콱'…남극 펭귄들의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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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양성평등센터, 성추행 늑장보고 추궁에 02:01
    공군 양성평등센터, 성추행 늑장보고 추궁에 "지침 미숙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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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2:06
    [영상] "90대 노인 백신 맞고 5분만에"…가족, 억울함 호소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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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윤석열 직권남용' 고발사건 수사 착수(종합2보) 01:00
    공수처, '윤석열 직권남용' 고발사건 수사 착수(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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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름드리나무가 '완충' 역할…버스 앞쪽 탑승자 8명 살렸다(종합) 02:17
    아름드리나무가 '완충' 역할…버스 앞쪽 탑승자 8명 살렸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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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생일날 참변·생사 갈린 부녀' 안타까운 참사(종합)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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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전방위 野압박… 02:03
    민주, 전방위 野압박…"차라리 징계하라" 내부여진 지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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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6시까지 454명, 어제보다 48명↓…내일 500명대 중후반 예상 01:38
    오후 6시까지 454명, 어제보다 48명↓…내일 500명대 중후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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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존슨, G7 회의 앞두고 '새 대서양 헌장' 발표(종합)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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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車부품업체 무더기 확진…현대차 공장 한때 가동 중단(종합2보) 01:38
    울산 車부품업체 무더기 확진…현대차 공장 한때 가동 중단(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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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수도권 식당-카페-노래방-유흥시설 등 영업 자정까지 허용 01:38
    7월부터 수도권 식당-카페-노래방-유흥시설 등 영업 자정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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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 여력 없다던 공수처…윤석열 수사 나선 까닭은 01:00
    수사 여력 없다던 공수처…윤석열 수사 나선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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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도쿄 '소녀상' 전시회 막은 일본 우익 도 넘은 방해 현장 01:23
    [영상] 도쿄 '소녀상' 전시회 막은 일본 우익 도 넘은 방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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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태평양서 소련 해체 이후 최대규모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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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뢰' 김학의 재판 다시…대법 00:39
    '수뢰' 김학의 재판 다시…대법 "증인회유 여부 검증해야"(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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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안규백 의원, 코로나19 확진 판정 02:12
    민주당 안규백 의원, 코로나19 확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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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9시까지 서울 198명 확진…전날보다 9명↓ 01:38
    오후 9시까지 서울 198명 확진…전날보다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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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01:00
    김종인 "윤석열? 확신갖기 전에는 관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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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9시까지 520명, 어제보다 37명↓…11일 600명 밑돌듯(종합) 01:38
    오후 9시까지 520명, 어제보다 37명↓…11일 600명 밑돌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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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규백 확진'에 국방장관도 긴급검사… 02:12
    '안규백 확진'에 국방장관도 긴급검사…"백신마쳐 격리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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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철거건물 붕괴현장 찾은 정치권 '사회적 참사' 한목소리 02:30
    광주 철거건물 붕괴현장 찾은 정치권 '사회적 참사'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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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규백 코로나 확진에 여의도 발칵…정세균 캠프 초비상 02:12
    안규백 코로나 확진에 여의도 발칵…정세균 캠프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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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공수처 尹 수사에 01:00
    추미애, 공수처 尹 수사에 "증거가 그대로 드러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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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01:00
    홍준표 "尹, 박근혜에 직권남용 무자비하더니…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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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규백 코로나 확진에 여의도 발칵…정세균 캠프 초비상(종합) 02:12
    안규백 코로나 확진에 여의도 발칵…정세균 캠프 초비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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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애초 중학생만 노려 살해한 백광석, 김시남은 빚 때문에 가담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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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의정부 철거현장 가림막 이틀 연속 무너져...주민 불안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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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무더위 언제까지?..."8월 상순까지 지속 확률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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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기억공간' 서울시의회로 임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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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적법하게 특별채용...사회적 정의에도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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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충북서 40명 확진…청주 무역업체서 집단감염 발생(종합) 02:27
    충북서 40명 확진…청주 무역업체서 집단감염 발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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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더나 도입 8월로 연기..."8월 접종, 차질 없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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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부천 자원순환센터 화재...다친 사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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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서울 안암역 앞 상수도관 누수로 도로 파임...50세대 단수 00:36
    서울 안암역 앞 상수도관 누수로 도로 파임...50세대 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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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함바왕' 유상봉, 보름 만에 붙잡혀 01:41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함바왕' 유상봉, 보름 만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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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우세종' 된 델타 변이...오늘 최다기록 또 깨질 수도 02:21
    '우세종' 된 델타 변이...오늘 최다기록 또 깨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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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날씨] 오늘도 서울 35도…충청 이남 소나기 00:57
    [날씨] 오늘도 서울 35도…충청 이남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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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함바왕' 유상봉, 보름 만에 붙잡혀 01:42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함바왕' 유상봉, 보름 만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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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조희연, 공수처 출석 10시간여 만에 귀가...혐의 전면 부인 02:32
    조희연, 공수처 출석 10시간여 만에 귀가...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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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 무더위 언제까지?... 01:44
    [날씨] 무더위 언제까지?..."8월 상순까지 지속 확률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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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패스트푸드점으로 공항으로…어르신들 여름나기 01:50
    패스트푸드점으로 공항으로…어르신들 여름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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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마스크 착용 부탁하는 열차 승무원에 1시간 넘게 폭언 02:08
    마스크 착용 부탁하는 열차 승무원에 1시간 넘게 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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