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거부당한 '꼼수'…결국 '권익위'로

2021.06.1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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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민의힘은 결국 논란 끝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이 자신들의 직무 범위가 아니라며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하루 만에 방침을 바꾼 건데요. 배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예상대로, 감사원의 결론은 국회의원의 부동산 거래 조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단 거였습니다. 직무감찰 범위를 규정한 감사원법에 '국회·법원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직무감찰'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의뢰한 '조사'여서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감사원은 법률이 정한 권한과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의뢰한 조사는 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밀어붙인 감사원 조사는 하루 만에 물거품이 됐고, 국민의힘은 결국 권익위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강민국/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감사원에 조사 의뢰해서 받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알다시피 감사원 회신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국민권익위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어제만해도 감사원 조사가 안된다면 다른 시민단체나 국회 윤리위 등에 맡기는 방안 등이 거론됐는데, 조사를 피하려 한다는 '꼼수' 논란이 커지자 한발 물러선 겁니다.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기 전에도 당 내부에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감사원이 국민의힘 산하기관"이냐, "국민들이 뭔가 찔려 시간을 끌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는 비판부터, "당당하게 권익위의 부동산 검증을 받자"는 주장도 계속됐습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까지 나서 자신도 권익위 조사를 받겠다며, "권익위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오전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권익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거두지 않고 있어, 향후 조사 결과를 놓고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취재: 이창순/영상편집: 최승호) MBC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배주환 기자(jhbae@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MBC 20210610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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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출 청소년 꾀어 '조건만남' 1백여 차례…주범 2명 구속 02:30
    가출 청소년 꾀어 '조건만남' 1백여 차례…주범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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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분' 먹으면 지도자?…신도에 가혹행위한 목사 기소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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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전 기계에 끼여 숨진 아버지…산재 신청도 막힌 유족 02:23
    1년 전 기계에 끼여 숨진 아버지…산재 신청도 막힌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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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 파업' 여파 집배원들 '휘청'…초과근무 시달려 02:08
    '택배 파업' 여파 집배원들 '휘청'…초과근무 시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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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철거 중인 골프연습장에서…철 구조물 붕괴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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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우익, 밤낮 없이 확성기…'평화의 소녀상' 또 수난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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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패스트푸드점 영업 중단 선언…BTS 때문?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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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실제와 닮아가는 '메타버스'…10대들엔 '또 다른 현실' 05:09
    [집중취재M] 실제와 닮아가는 '메타버스'…10대들엔 '또 다른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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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십 원'짜리 취급받다 귀금속 대접… 02:57
    '십 원'짜리 취급받다 귀금속 대접…"첨단 산업 '살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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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 욕하고 용변 모습 촬영하고…동급생 괴롭힘에 자퇴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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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수들을 돌게 하는 비좁은 우리…동물원의 비극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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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탄핵 심판대 오른 임성근…"후배 판사에 조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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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허가 진단시약으로 '식중독' 대응?…'구멍' 뚫린 방역망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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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나도 잡았다"…비행기 멈춰 세운 매미떼 대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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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참시] 공수처가 윤석열 수사하자 이준석이 보인 반응은?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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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터진 박세혁 "다시 뛸 수 있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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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크' 강동궁 VS '슈퍼맨' 조재호 "결승서 만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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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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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속보] 조국혁신당 첫 원내대표로 황운하 선출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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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야권 비례 위성정당 시민사회 몫 2명 민주당 합류키로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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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오늘 두 번째 실무회동‥'25만원·특검' 진통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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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이준석 05:47
    이준석 "25만원이나 2천 명이나"...'1인당 25만 원' 근거 제시 요구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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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국무총리에 이주영·주호영 거론...정치권 분위기는?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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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이슈분석] 계속 바뀌는 이화영 측 주장…野 입장은?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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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노태우 정부 실세' 노재봉 전 총리 별세 00:34
    '노태우 정부 실세' 노재봉 전 총리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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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오늘 영수회담 2차 실무회동…'특검·25만원' 용산 입장 주목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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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수는 좀 애매해..알잖아" 폭우 속 '지시 정황'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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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윤 대통령, 낙선자 만나 '쓴소리' 경청… 01:54
    윤 대통령, 낙선자 만나 '쓴소리' 경청…"당정 관계 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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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영수회담 2차 실무회의…野, 25만원 지원금 등 의제 '강경'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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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러, 우주 핵무기 경쟁 방지 결의안 놓고 유엔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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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장이 수색 정상적으로"…"명령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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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美, 러가 北미사일 사용하자 우크라에 장거리 ATACMS미사일 공급(종합)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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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대통령실·민주당, 오늘 두번째 실무 회동…'25만 원 지급' 타협 여지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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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원 통화, 대통령 알았나?"‥야권 연일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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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많이 온다" 하소연에도‥"수색 정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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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민주당, 전반기 국회의장 놓고 치열...'선명성' 경쟁 01:29
    민주당, 전반기 국회의장 놓고 치열...'선명성'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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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총리설에 野 "유연하고 유능"...당사자는 "금시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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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 니카라과대사관 재정난으로 폐쇄…"외교관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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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오늘] 與, 오늘 '총선 패인' 분석 토론회..."선거 과정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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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회담' 오늘 2차 실무회동...이재명 "채상병 특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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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2:14
    "사단장이 수색 정상적으로"…"명령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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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전 국민 25만 원' 타협 기류… 02:04
    '전 국민 25만 원' 타협 기류…"야, 백화점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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