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김학의 재판 다시…대법 "증인회유 여부 검증해야"(종합2보)

2021.06.10 방영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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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학의 '성접대·뇌물' 재판 다시 하라"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성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증인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바꾼 것이 검사의 압박·회유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김 전 차관 측이 신청한 보석도 허가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 전 차관은 8개월 만에 석방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가 이날 문제 삼은 부분은 김 전 차관의 '스폰서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건설업자 최모씨의 증언이다. 김 전 차관은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최씨로부터 차명전화 3대를 받아 사용했다. 이에 최씨는 1심까지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2심에서 진술을 바꿔 대가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계기가 된 1998년 수원지검 사건에 대한 법정 진술도 검찰 진술조서 내용과 달랐다. 최씨는 법정에서 당시 김 전 차관으로부터 자신이 연관된 수사 정보를 전해 들은 뒤 장래 수사를 받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김 전 차관의 뇌물 요구에 응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최씨의 증언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1심과 항소심 증인신문 전 검찰과 면담하며 기존 자신의 진술을 확인하고 검사에게 법정에서 증언할 내용을 미리 묻기도 한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 진술이나 면담 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 뒤 이뤄진 증언의 신빙성을 평가하고 판단 기준을 제시해 검사의 일방적인 증인 사전면담을 규제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수사팀은 "증인 사전면담은 검찰사건 사무 규칙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라며 "증인을 상대로 한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스폰서 뇌물 이외 항소심에서 면소·무죄로 판결한 나머지 뇌물·성접대 혐의 등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서 1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는 등 총 3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여기에는 김 전 차관이 2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씨로부터 5천100여만원을,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인척 명의의 계좌로 1억5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그가 2006∼2007년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13차례의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적시됐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면소 혹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김 전 차관이 받은 스폰서 뇌물 중 4천300만원은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래픽] 김학의 '성접대·뇌물' 사건 1ㆍ2ㆍ상고심 판결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kmtoil@yna.co.kr roc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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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보] 공수처,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수사 착수 01:00
    [2보] 공수처,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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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2:17
    국민의힘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는 후진국형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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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번 맞으면 OK' 얀센 백신 접종 시작… 01:38
    '한번 맞으면 OK' 얀센 백신 접종 시작…"일상으로 돌아가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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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타투법안을 BTS로 홍보?'…류호정 01:57
    [영상] '타투법안을 BTS로 홍보?'…류호정 "설명할 기회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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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윤석열 '직권남용 혐의' 고발사건 수사 착수(종합) 01:00
    공수처, 윤석열 '직권남용 혐의' 고발사건 수사 착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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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02:17
    김오수 "광주 건물붕괴 사고 철저히 진상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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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마흡입' 비투비 前멤버 정일훈 1심 실형…법정구속(종합) 01:04
    '대마흡입' 비투비 前멤버 정일훈 1심 실형…법정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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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학의 사건' 차규근·이규원 공소장에 '조국 관여' 포함 00:39
    검찰, '김학의 사건' 차규근·이규원 공소장에 '조국 관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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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명시, 백신접종 시민에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등 혜택 01:38
    광명시, 백신접종 시민에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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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존슨부터 마크롱까지…G7 정상회담장에 등장한 '큰바위 얼굴' 00:47
    [영상] 존슨부터 마크롱까지…G7 정상회담장에 등장한 '큰바위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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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02:17
    행안부 "광주 붕괴사고 피해자 신속히 지원…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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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 '평화의 소녀상' 전시 행사, 우익 방해에 장소 변경 01:23
    도쿄 '평화의 소녀상' 전시 행사, 우익 방해에 장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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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증언 회유·압박' 의심한 대법…한명숙 사건 재조명 00:39
    '檢 증언 회유·압박' 의심한 대법…한명숙 사건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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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붕괴 '인재의 징후들'…무관심·방심 속에 설마가 현실로(종합) 02:02
    건물 붕괴 '인재의 징후들'…무관심·방심 속에 설마가 현실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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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징계 취소' 재판에 심재철·이정현 증인 채택 01:00
    윤석열 '징계 취소' 재판에 심재철·이정현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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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양성평등센터, 늑장보고 추궁에 02:01
    공군 양성평등센터, 늑장보고 추궁에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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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붕괴 건물, 보험 미가입…건설공사보험 있으나 의무 아냐 02:02
    광주 붕괴 건물, 보험 미가입…건설공사보험 있으나 의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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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층 중 2∼3층부터 철거? 광주 '붕괴 사고' 해체계획 안 지켜(종합) 02:02
    5층 중 2∼3층부터 철거? 광주 '붕괴 사고' 해체계획 안 지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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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확 바뀐 인니 한옥마을…벚꽃·홍등 대신 무궁화·청사초롱 02:26
    [영상] 확 바뀐 인니 한옥마을…벚꽃·홍등 대신 무궁화·청사초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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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측, 공수처 입건에 01:00
    윤석열측, 공수처 입건에 "특별히 밝힐 입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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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철거 건물 붕괴사고 관련 경찰 압수수색 착수 02:02
    광주 철거 건물 붕괴사고 관련 경찰 압수수색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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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23
    [영상] "조, 집중!"…영부인에게 혼난 바이든 대통령 거수경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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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성접대' 단죄 못해…檢 '제 식구 감싸기' 흑역사 00:39
    '김학의 성접대' 단죄 못해…檢 '제 식구 감싸기' 흑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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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접종 누적 1천만명 돌파, 접종시작 105일째 기록…접종률 19.6%(종합2보) 01:38
    1차접종 누적 1천만명 돌파, 접종시작 105일째 기록…접종률 19.6%(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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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무 밑동 자르듯 작업했나'…저층부터 무리한 철거정황 드러나(종합) 02:02
    '나무 밑동 자르듯 작업했나'…저층부터 무리한 철거정황 드러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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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74세 AZ예약자, 7월까지는 반드시 접종…백신 종류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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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광주 건물 붕괴사고 원인 조사 착수 02:02
    정부, 광주 건물 붕괴사고 원인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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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01:00
    이준석 "윤석열이 아닌 공수처가 시험대에 오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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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니도 맥도날드 'BTS세트' 인기 폭발…포장지 중고거래까지 02:39
    인니도 맥도날드 'BTS세트' 인기 폭발…포장지 중고거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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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38
    [영상] "해외여행 갈래요" 얀센 접종 첫날 병원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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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2:02
    [영상] "해체계획 안지키고 저층부터"…속속 드러난 무리한 철거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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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8개월 만에 석방…취재진에 '묵묵부답' 00:39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8개월 만에 석방…취재진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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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02:03
    감사원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실시할 수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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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징계취소' 소송에 심재철·이정현 증인 채택(종합) 01:00
    윤석열 '징계취소' 소송에 심재철·이정현 증인 채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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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철거 건물 매몰 사고 관련 경찰 5곳 압수수색(종합) 02:02
    광주 철거 건물 매몰 사고 관련 경찰 5곳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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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 맡기기로(종합) 02:03
    국민의힘, 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 맡기기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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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광주 건물 붕괴사고 원인 조사 착수(종합) 02:02
    정부, 광주 건물 붕괴사고 원인 조사 착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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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공수처 수사 착수에 01:00
    국힘, 공수처 수사 착수에 "본색 드러내…尹 죽이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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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2
    "원칙만 지켰더라면" 반복되는 철거 건물 붕괴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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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1차 접종률 20% 넘어…오후 4시 기준 1천45만명 접종 01:38
    백신 1차 접종률 20% 넘어…오후 4시 기준 1천45만명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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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뇌물죄' 파기환송…불법출금 수사·재판 영향은 00:39
    '김학의 뇌물죄' 파기환송…불법출금 수사·재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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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감사원 조사' 무리수 뒀다가 머쓱해진 국민의힘 어쩌나 02:03
    [영상] '감사원 조사' 무리수 뒀다가 머쓱해진 국민의힘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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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2
    "가족 살려내라" 붕괴 참사 유족들 책임 기업에 강한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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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수처 尹수사에 01:00
    與, 공수처 尹수사에 "진상규명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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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아들 생일상 위해 시장 다녀오던 어머니… 02:30
    [영상] 아들 생일상 위해 시장 다녀오던 어머니…"두 정거장 남겨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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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얀센 백신주사 맞아보니… 01:38
    얀센 백신주사 맞아보니…"잠시 따끔, 생각만큼 안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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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인도 뭄바이 빈민촌 4층 건물 붕괴…최소 9명 사망 01:20
    [영상] 인도 뭄바이 빈민촌 4층 건물 붕괴…최소 9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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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미끼는 물지 않고…입으로 물총만 쏘는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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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 '소녀상' 전시회, 日우익 도 넘은 공격에 장소 변경(종합) 01:23
    도쿄 '소녀상' 전시회, 日우익 도 넘은 공격에 장소 변경(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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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17㎞나 걸어가 도둑갈매기알 '콱'…남극 펭귄들의 보복 02:15
    [영상] 17㎞나 걸어가 도둑갈매기알 '콱'…남극 펭귄들의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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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양성평등센터, 성추행 늑장보고 추궁에 02:01
    공군 양성평등센터, 성추행 늑장보고 추궁에 "지침 미숙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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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90대 노인 백신 맞고 5분만에"…가족, 억울함 호소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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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윤석열 직권남용' 고발사건 수사 착수(종합2보) 01:00
    공수처, '윤석열 직권남용' 고발사건 수사 착수(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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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름드리나무가 '완충' 역할…버스 앞쪽 탑승자 8명 살렸다(종합) 02:17
    아름드리나무가 '완충' 역할…버스 앞쪽 탑승자 8명 살렸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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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생일날 참변·생사 갈린 부녀' 안타까운 참사(종합) 02:17
    '아들 생일날 참변·생사 갈린 부녀' 안타까운 참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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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전방위 野압박…"차라리 징계하라" 내부여진 지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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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6시까지 454명, 어제보다 48명↓…내일 500명대 중후반 예상 01:38
    오후 6시까지 454명, 어제보다 48명↓…내일 500명대 중후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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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존슨, G7 회의 앞두고 '새 대서양 헌장' 발표(종합)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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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車부품업체 무더기 확진…현대차 공장 한때 가동 중단(종합2보) 01:38
    울산 車부품업체 무더기 확진…현대차 공장 한때 가동 중단(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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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수도권 식당-카페-노래방-유흥시설 등 영업 자정까지 허용 01:38
    7월부터 수도권 식당-카페-노래방-유흥시설 등 영업 자정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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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 여력 없다던 공수처…윤석열 수사 나선 까닭은 01:00
    수사 여력 없다던 공수처…윤석열 수사 나선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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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도쿄 '소녀상' 전시회 막은 일본 우익 도 넘은 방해 현장 01:23
    [영상] 도쿄 '소녀상' 전시회 막은 일본 우익 도 넘은 방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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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태평양서 소련 해체 이후 최대규모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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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뢰' 김학의 재판 다시…대법 00:39
    '수뢰' 김학의 재판 다시…대법 "증인회유 여부 검증해야"(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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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안규백 의원, 코로나19 확진 판정 02:12
    민주당 안규백 의원, 코로나19 확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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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9시까지 서울 198명 확진…전날보다 9명↓ 01:38
    오후 9시까지 서울 198명 확진…전날보다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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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01:00
    김종인 "윤석열? 확신갖기 전에는 관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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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9시까지 520명, 어제보다 37명↓…11일 600명 밑돌듯(종합) 01:38
    오후 9시까지 520명, 어제보다 37명↓…11일 600명 밑돌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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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규백 확진'에 국방장관도 긴급검사… 02:12
    '안규백 확진'에 국방장관도 긴급검사…"백신마쳐 격리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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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철거건물 붕괴현장 찾은 정치권 '사회적 참사' 한목소리 02:30
    광주 철거건물 붕괴현장 찾은 정치권 '사회적 참사'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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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규백 코로나 확진에 여의도 발칵…정세균 캠프 초비상 02:12
    안규백 코로나 확진에 여의도 발칵…정세균 캠프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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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공수처 尹 수사에 01:00
    추미애, 공수처 尹 수사에 "증거가 그대로 드러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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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01:00
    홍준표 "尹, 박근혜에 직권남용 무자비하더니…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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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규백 코로나 확진에 여의도 발칵…정세균 캠프 초비상(종합) 02:12
    안규백 코로나 확진에 여의도 발칵…정세균 캠프 초비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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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빨대로 소변 먹이고 촬영'…8살 딸 학대·살해 부부 항소(종합2보) 02:13
    '빨대로 소변 먹이고 촬영'…8살 딸 학대·살해 부부 항소(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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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한 명만 원칙 지켰어도…' 광주 붕괴참사 직접 책임만 9명 02:55
    '한 명만 원칙 지켰어도…' 광주 붕괴참사 직접 책임만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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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대낮 뉴욕 한복판서 벌어진 야만적 폭행…68세 노인 기절 01:36
    대낮 뉴욕 한복판서 벌어진 야만적 폭행…68세 노인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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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 높이 흙더미, 밑둥찍기가 '광주 붕괴 참사'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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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유행 중심에 선 '델타변이'..."등 돌리고 밥 먹어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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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내홍 속 주도권 싸움…崔 "만나자" 尹 "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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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난 파란 눈의 한국인…도쿄에 태극기 올리고 싶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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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큐브] 산책하던 모녀, 사냥개 6마리 습격에 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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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철거로 미는 힘 못 버텨" 광주 붕괴참사 원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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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8살 딸 대소변 먹이고 학대·살해…엄마, 징역 30년 불복 항소 02:13
    8살 딸 대소변 먹이고 학대·살해…엄마, 징역 30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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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서 40대 남성 때린 강도들, 잡고 보니 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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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목줄·입마개도 없던 사냥개 6마리…갑자기 모녀 덮쳐 01:29
    목줄·입마개도 없던 사냥개 6마리…갑자기 모녀 덮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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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영상] 차 밑에 깔린 8개월 아이…미국 경찰관이 번쩍 들어올려 구조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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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영상] 차 훔쳐 타고 수십㎞ 질주…잡고보니 초등학생과 중학생 01:07
    [영상] 차 훔쳐 타고 수십㎞ 질주…잡고보니 초등학생과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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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세월호 유족 01:28
    세월호 유족 "'기억공간' 끝이 아닌 시작…서울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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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애호박 폐기' 소식에 모인 손…하루 만에 112톤 팔렸다 01:36
    '애호박 폐기' 소식에 모인 손…하루 만에 112톤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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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폐업 노래방에서 '불법 유흥주점' 운영...손님도 첫 입건 02:05
    폐업 노래방에서 '불법 유흥주점' 운영...손님도 첫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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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오늘도 찜통더위 계속...곳곳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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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불법집회'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4시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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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유행 중심에 선 '델타변이'..."등 돌리고 밥 먹어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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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도 찜통더위 계속...수도권, 충청, 전북 내륙 오후부터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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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1호 사건' 조희연 수사 막바지...공수처, 결론 고심 02:26
    '1호 사건' 조희연 수사 막바지...공수처, 결론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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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폐업 노래방에서 '불법 유흥주점' 운영...손님도 첫 입건 02:05
    폐업 노래방에서 '불법 유흥주점' 운영...손님도 첫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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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서울 8일째 35℃ 안팎 찜통...동네마다 다른 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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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날씨클릭] 연일 폭염·온열환자 급증…내일 무더위 속 곳곳 소나기 01:21
    [날씨클릭] 연일 폭염·온열환자 급증…내일 무더위 속 곳곳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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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메신저 피싱으로 수억 챙긴 일당 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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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2:00
    "아직 정점 아냐"…현단계 효과 없으면 '더 강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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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4단계 2주 지났지만…1,900명 육박 다시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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