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로 계약, 노동자 아냐"…산재에 나몰라라

2021.06.12 방영 조회수 2
정보 더보기
<앵커> 지난해 7월, 파지를 수거하던 6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20년 동안 거래했던 업체는 계약을 맺은 '1인 사업자'에게는 책임질 일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윤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65살 전수권 씨 죽음의 책임을 묻는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원을 빠져나오는 업체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업체 대표 : (노동자 죽음에 책임 못 느끼세요?) 노동자가 아니거든요. 같은 사업자로서 사업 관계였습니다.] 전 씨는 20년간 이 업체와 파지수거 계약을 맺고 일하다 지난해 숨졌습니다. 머리와 팔이 압축 기계에 꼈는데, 혼자 일했기에 그의 비명을 듣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뒤늦게 아내가 발견했지만, 육중한 기계의 힘에 남편의 몸은 심하게 으스러져 있었습니다. 기계로 압축한 파지 더미를 수거하는 게 전 씨의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기계는 항상 말을 듣지 않았고, 업체는 고쳐달라는 요청에 귀를 닫았습니다. [전지훈/고 전수권씨 아들 : 가시면 일을 먼저 하시는 게 아니라, 압축 기계 고장 난 거 다 수리하시고. 너무 힘드셔서 손목, 손가락, 마디마디 관절이 다 망가지셔서….]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힘든 일이라고 털어놓으면서도 20년을 버텼습니다. 자식들이 장성했으니 쉴 때가 됐다고 결심했는데, 일터를 떠나기 바로 전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지훈/고 전수권씨 아들 :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하고 오는 길이다'라고 한 통화를 금요일에 했거든요. 그런데 월요일 날 사고가 났죠. 그만두시기 하루 전에. 그렇게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만든 사업주를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가 즉시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정도로 기계는 낡고 위험했습니다. 사고 업체는 전 씨를 고용한 적이 없고, 계약 관계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상황. 검찰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업체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 코로나19 현황 속보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10612 48

  • 시공사 관계자 등 7명 입건… 01:49
    시공사 관계자 등 7명 입건…"불법 재하도급 확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유럽의약품청 00:27
    유럽의약품청 "모세혈관누출증후군, AZ 백신 접종 자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1:37
    "FDA, '오염 우려' 얀센 백신 6천만 회분 폐기 결정"
    조회수 36
    본문 링크 이동
  • 미중 외교수장 통화…코로나 · 타이완 문제 두고 갈등 01:50
    미중 외교수장 통화…코로나 · 타이완 문제 두고 갈등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문 대통령, 영국 도착…오늘 저녁 G7 공식일정 시작 00:35
    문 대통령, 영국 도착…오늘 저녁 G7 공식일정 시작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36세 당 대표' 이준석 01:59
    '36세 당 대표' 이준석 "비빔밥 같은 정당 만들겠다"
    조회수 35
    본문 링크 이동
  • 지지대 없는 건물에 들어간 굴착기…붕괴 참사 불렀나 01:34
    지지대 없는 건물에 들어간 굴착기…붕괴 참사 불렀나
    조회수 3,868
    본문 링크 이동
  • 계약 시공사와 실제 시공사 달랐다… 01:49
    계약 시공사와 실제 시공사 달랐다…"불법 재하도급"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다음 주부터 스포츠 · 콘서트 관중 수 규제 대폭 완화 01:55
    다음 주부터 스포츠 · 콘서트 관중 수 규제 대폭 완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36
    "FDA, 얀센 백신 6천만 회 폐기"…바이든 계획에 차질
    조회수 32
    본문 링크 이동
  • 00:26
    "모세혈관누출증후군 병력 있으면 AZ 백신 맞지 말라"
    조회수 11
    본문 링크 이동
  • 문 대통령, G7 정상회의 열리는 영국 도착 00:34
    문 대통령, G7 정상회의 열리는 영국 도착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미중 외교수장 통화… 01:49
    미중 외교수장 통화…"中, G7 정상회의에 민감한 반응"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서울 31도' 더운 낮…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 00:48
    [날씨] '서울 31도' 더운 낮…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
    조회수 13
    본문 링크 이동
  • 이준석식 혁신… 01:59
    이준석식 혁신…"대변인은 토론배틀, 공천은 자격시험"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1:54
    "너도 방역수칙 위반"…공군 중사에 쏟아진 2차 가해
    조회수 24
    본문 링크 이동
  • 법정에 나란히 선 조국 부부…검찰 01:59
    법정에 나란히 선 조국 부부…검찰 "위조의 시간"
    조회수 115
    본문 링크 이동
  • 고시 확인도 없이 건축 허가…'유령 특공' 불렀다 01:41
    고시 확인도 없이 건축 허가…'유령 특공' 불렀다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01:59
    "1인 사업자로 계약, 노동자 아냐"…산재에 나몰라라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군대 안에서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4가지 이유 02:22
    군대 안에서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4가지 이유
    조회수 952
    본문 링크 이동
  • [취재파일] 예술이 질문이 될 때 : 오스카에서 생긴 일 13:07
    [취재파일] 예술이 질문이 될 때 : 오스카에서 생긴 일
    조회수 23
    본문 링크 이동
  • [스브스뉴스] '억' 소리나는 독도 땅값…지불하면 살 수 있나? 02:25
    [스브스뉴스] '억' 소리나는 독도 땅값…지불하면 살 수 있나?
    조회수 612
    본문 링크 이동
  • 신규 확진 565명…전 국민의 22.2% 백신 1차 접종 마쳐 01:50
    신규 확진 565명…전 국민의 22.2% 백신 1차 접종 마쳐
    조회수 22
    본문 링크 이동
  • 00:29
    "사고로 폐기 결정된 美 공장 얀센 백신, 국내엔 없다"
    조회수 17
    본문 링크 이동
  • 군검찰, '성추행 신고 회유' 상사 · 준위 구속영장 청구 00:31
    군검찰, '성추행 신고 회유' 상사 · 준위 구속영장 청구
    조회수 38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서울 31도' 한여름 더위…영남 일부 밤까지 비 00:48
    [날씨] '서울 31도' 한여름 더위…영남 일부 밤까지 비
    조회수 85
    본문 링크 이동
  • [현장영상] 서울 강서구 창고 건물 화재…1명 연기 흡입 00:31
    [현장영상] 서울 강서구 창고 건물 화재…1명 연기 흡입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오늘의 주요뉴스 01:01
    오늘의 주요뉴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차 가해' 상관들 영장심사…오늘 밤 구속 여부 결정 02:11
    '2차 가해' 상관들 영장심사…오늘 밤 구속 여부 결정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2:26
    "얀센 권고량 6배 과다 투여"…곳곳 오접종 혼선
    조회수 47
    본문 링크 이동
  • 헬스장 · 골프연습장 자정까지…'5인 금지' 3주 더 연장 02:10
    헬스장 · 골프연습장 자정까지…'5인 금지' 3주 더 연장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광주 붕괴' 나흘 만에 눈물 속 발인…불법 재하도급 수사 01:54
    '광주 붕괴' 나흘 만에 눈물 속 발인…불법 재하도급 수사
    조회수 13
    본문 링크 이동
  • 굴착기 흙더미 위에서 작업… 01:54
    굴착기 흙더미 위에서 작업…"사전 심사 없었다"
    조회수 59
    본문 링크 이동
  • 광주 초등생 2명 하천에 빠져…1명 사망 · 1명 위독 01:39
    광주 초등생 2명 하천에 빠져…1명 사망 · 1명 위독
    조회수 27
    본문 링크 이동
  • 유흥식, 첫 한국인 교황청 장관 임명… 02:03
    유흥식, 첫 한국인 교황청 장관 임명…"교황 방북 추진"
    조회수 28
    본문 링크 이동
  • 이준석, 당직 인선 착수… 01:58
    이준석, 당직 인선 착수…"사무총장은 4선 이상 중진"
    조회수 22
    본문 링크 이동
  • 가상화폐 25종 '유의 종목' 기습 공지…투자자 '패닉' 01:59
    가상화폐 25종 '유의 종목' 기습 공지…투자자 '패닉'
    조회수 88
    본문 링크 이동
  • U+모바일tv에서 CJ ENM 송출 중단… 01:55
    U+모바일tv에서 CJ ENM 송출 중단…"협상 결렬"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명품 가격 수시로 올리고 줄 세워도…'호갱'된 한국 02:29
    명품 가격 수시로 올리고 줄 세워도…'호갱'된 한국
    조회수 153
    본문 링크 이동
  • 차세대 원전 '소형모듈원자로'…개발 잰걸음 01:57
    차세대 원전 '소형모듈원자로'…개발 잰걸음
    조회수 69
    본문 링크 이동
  • 백두대간 누비다 3년 만에 지리산…반달곰 복원 청신호 02:01
    백두대간 누비다 3년 만에 지리산…반달곰 복원 청신호
    조회수 18
    본문 링크 이동
  • [더 스페셜리스트] AZ 맞으면 괌 못 가나요? 04:11
    [더 스페셜리스트] AZ 맞으면 괌 못 가나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캡틴 손'의 유쾌한 입담… 01:50
    '캡틴 손'의 유쾌한 입담…"독일전이 인생 경기"
    조회수 132
    본문 링크 이동
  • 또 '박항서 매직'…베트남, 사상 첫 월드컵 최종예선 눈앞 01:28
    또 '박항서 매직'…베트남, 사상 첫 월드컵 최종예선 눈앞
    조회수 2,222
    본문 링크 이동
  • '강속구가 좋아요'…추신수, 투런 홈런 '쾅' 00:46
    '강속구가 좋아요'…추신수, 투런 홈런 '쾅'
    조회수 66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프로 관중의 나이스 캐치~ 00:29
    [영상] 프로 관중의 나이스 캐치~
    조회수 34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서울 한낮 31도' 일요일도 맑고 더워요 00:57
    [날씨] '서울 한낮 31도' 일요일도 맑고 더워요
    조회수 57
    본문 링크 이동
  • 클로징 00:21
    클로징
    조회수 47
    본문 링크 이동
  • 1 '탈취 시도'에 꽂힌 하이브...SM·JYP·YG와 다른 이유 03:10
    '탈취 시도'에 꽂힌 하이브...SM·JYP·YG와 다른 이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 이화영 측 00:35
    이화영 측 "진술녹화실 거울 뒷면 CCTV는 몰카"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3 김포 가구소품 창고 화재…대응 1단계 00:33
    김포 가구소품 창고 화재…대응 1단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 [뉴블더] 인분 기저귀 들고 교사 얼굴에 '퍽'…40대 학부모 징역형 집행유예 02:28
    [뉴블더] 인분 기저귀 들고 교사 얼굴에 '퍽'…40대 학부모 징역형 집행유예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5 물범에 수달까지‥공업도시 찾아온 천연기념물 02:05
    물범에 수달까지‥공업도시 찾아온 천연기념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01:58
    "잼버리 파행, 한국 정부 개입 탓"‥결과 보고서 공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중고차'이어 '코인' 사기까지‥54억 원 가로챈 일당 검거 02:26
    '중고차'이어 '코인' 사기까지‥54억 원 가로챈 일당 검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01:55
    "가위바위보 지면 입수"‥지적장애인 살해 혐의 3명 기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와글와글] 01:01
    [와글와글] "통화 내용이 수상해"‥7천만 원 피해 막은 시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와글와글] 고양이 76마리 죽인 남성, 징역 1년 2개월 실형 00:43
    [와글와글] 고양이 76마리 죽인 남성, 징역 1년 2개월 실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와글와글] 01:13
    [와글와글] "성관계 놀이하자" 아파트 발칵‥초등생이 여아 성추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오늘 아침 신문]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로맨스 스캠' 구제 안돼 또 운다 04:13
    [오늘 아침 신문]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로맨스 스캠' 구제 안돼 또 운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국내 첫 군집위성 뉴질랜드서 발사…2027년까지 10기 추가 발사 00:28
    국내 첫 군집위성 뉴질랜드서 발사…2027년까지 10기 추가 발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검찰, '뇌물 수수' 의혹 경찰 간부 체포...서초서 압수수색 00:26
    검찰, '뇌물 수수' 의혹 경찰 간부 체포...서초서 압수수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중앙분리대 충돌 후에도 쌩쌩…알고 보니 만취 운전자 01:43
    중앙분리대 충돌 후에도 쌩쌩…알고 보니 만취 운전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6 02:26
    "바둑판식으로 탐색"‥채상병 동료들이 전한 '그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03:04
    "위험한 동네는 오해"...중국동포 도우미들의 '보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날씨] 오후까지 전국 비바람, 벼락·싸락 우박 주의...낮에도 서늘 01:14
    [날씨] 오후까지 전국 비바람, 벼락·싸락 우박 주의...낮에도 서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서울대 학생들 00:13
    서울대 학생들 "팔레스타인 지지 벽보 훼손 교수 규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60대 남성이 트랙터에 깔려...'심정지' 병원 이송 00:12
    60대 남성이 트랙터에 깔려...'심정지' 병원 이송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고창 무장읍성 보수공사 현장 60대 노동자 숨져 00:10
    고창 무장읍성 보수공사 현장 60대 노동자 숨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훔친 차로 돌아다니며 빈 상점 상습 절도한 60대 구속 00:13
    훔친 차로 돌아다니며 빈 상점 상습 절도한 60대 구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의대 교수들 02:18
    의대 교수들 "내일부터 사직"‥대통령실 "유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보류' 00:36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보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안성·김포 큰 불‥'대응 2단계'까지 발령 02:17
    안성·김포 큰 불‥'대응 2단계'까지 발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채상병 사건' 첫 소환 통보‥유재은·박경훈 02:13
    '채상병 사건' 첫 소환 통보‥유재은·박경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공수처, '채 상병 사건' 피의자 소환 본격 돌입 00:43
    공수처, '채 상병 사건' 피의자 소환 본격 돌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오늘부터 K-패스 발급…교통비 최대 53% 환급 02:03
    오늘부터 K-패스 발급…교통비 최대 53% 환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김포·안성서 큰 불…부산 공장 화재로 3명 부상 01:51
    김포·안성서 큰 불…부산 공장 화재로 3명 부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검찰 00:31
    검찰 "이화영 측, 술 마셨다더니 안 마셨다고 말 바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