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빅테크' 정면 겨냥…독점 사업 금지법 발의

2021.06.14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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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국 의회가 아마존과 구글 등 이른바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독점 사업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아마존의 경우 회사를 2개로 쪼개거나 자체 브랜드 상품을 포기해야 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리콘 밸리 손재권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 하원이 아마존, 구글 등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을 해체할 수도 있는 초당적 법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먼저 이 얘기부터 해보죠. 어떤 법이 입법된 건가요? ◀ 손재권/더밀크 대표 ▶ 네. 미국 의회가 아마존과 구글, 페이스북 등 이른바 ‘빅테크’를 겨냥한 독점 사업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미 하원은 지난해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로 구성된 초당적 반독점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CEO를 모두 출석시킨 청문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위가 지난 1년 4개월 동안 디지털 시장 경쟁 실태에 관해 조사했고 이 결과를 토대로 5개의 법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패키지법은 시가총액 6000억 달러 이상, 월 활성이용자 50만명 이상의 초대형 빅테크 기업들로 타깃을 한정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4개 기업이 적용 대상입니다. 이 법안은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이 여러 사업 분야에 걸친 지배력을 활용해서 자기 사업에 셀프 혜택을 주고 경쟁자들에 불이익을 주는 잘못된 관행을 저질렀다고 적시했습니다. 특히 아마존은 제3자 판매자의 데이터를 몰래 활용해서 자체브랜드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마존은 현재 아마존닷컴에 제3자 판매자들이 오픈마켓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비슷한 종류의 자체브랜드 상품들을 더 낮은 가격에 내놓고 자사 제품은 프라임데이 등으로 강하게 프로모션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불공정 거래인데 그동안 디지털 시장에서는 딱히 규제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 앵커 ▶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는 건데, 전망을 좀 알아보죠. 우선, 이 법이 통과되면 아마존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손재권/더밀크 대표 ▶ 전문가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아마존은 회사를 2개로 쪼개거나 아니면 자체브랜드 상품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IT 공룡들의 신생 경쟁 기업 인수를 어렵게 만드는 방안과 규제 당국에 더 많은 예산과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이번 법에 포함됐습니다. 이날 발의된 패키지법과 별도로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과 이로 인한 잘못된 비즈니스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다른 법안도 의회에서 마련 중입니다. 이 같은 법안은 지난 1933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를 의무화한 글래스-스티걸법과 비슷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 특정 자본이 은행 업무를 하면서 자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 금지 된 바 있는데요. 과거엔 은행처럼 강력한 힘을 지금은 테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존 등은 전직 장관들이 포함된 로비스트를 구성,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법이 어떻게 통과될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과거처럼 인수합병을 한다던가 불공정 거래를 하면서 사업하기는 힘들게 됐습니다. ◀ 앵커 ▶ 아마존이 이렇게 쪼개질 수도 있는데,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우주 여행에 나선다고요? ◀ 손재권/더밀크 대표 ▶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겸 CEO는 내달 5일 은퇴를 하게 되는데요. 은퇴 이후엔 우주 사업인 블루 오리진과 워싱턴 포스트 등 언론 사업에 더 신경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프 베이조스는 자신이 설립한 민간 우주탐사 기업의 유인 우주선을 타고 내달 우주에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5살 때부터 우주여행을 꿈꿨다면서 다음달 20일 내 형제와 함께 우주로 갈 것이다"라고 공개했습니다. 이번 비행에는 승객 4명이 탑승하구요. 유인 캡슐은 지구 대기권과 우주의 경계선인 '카르만 라인'에서 10분간 떠 있을 예정입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자신과 함께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티켓을 경매 했는데요. 이 티켓이 2800만 달러, 우리돈으로 312억원에 낙찰됐습니다. 5월 초부터 시작된 경매에 159개 국에서 7000여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중 최고가를 제시한 익명의 참가자가 티켓을 거머쥐었는데요. 낙찰자의 신원은 몇 주 안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우주여행은 발사에서 착륙까지 약 10분 정도 소요되는데요. 이 중 약 3 분은 무중력 상태입니다. 결국 이번 낙찰자는 우주에서 보내는 분당 900만달러(100억원)를 지불하는 셈이지만 세계 최고 갑부이자 기업가인 제프 베이조스와 운명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손재권 더밀크 대표였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MBC 20210614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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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 CCTV 입법 어쩔 건가?"…덕담 끝내고 본격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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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CCTV' 확보하고도…접견 조사 한 번 없이 검찰로 02:02
    '이재용 CCTV' 확보하고도…접견 조사 한 번 없이 검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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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괴 참사'에 조폭 출신 개입?… 01:56
    '붕괴 참사'에 조폭 출신 개입?…"현 조합장과 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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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내 무산된 한·일 정상회담…스가의 일방적 취소? 02:30
    끝내 무산된 한·일 정상회담…스가의 일방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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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7 업고 중국 압박한 바이든…러시아도 견제 02:23
    G7 업고 중국 압박한 바이든…러시아도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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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 국가의 음해" 강력 반발…동물 합성한 패러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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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월 동안 5명 사망"…현대중공업 대표 등 18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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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명에 백신 대신 '식염수'… 02:15
    6명에 백신 대신 '식염수'…"누구에게 놨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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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원 마구잡이 폭행한 미군 군무원…영어 못해서? 02:38
    주차원 마구잡이 폭행한 미군 군무원…영어 못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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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리벽 부수고 냉면집 덮친 차량…운전자는 급발진 주장 01:45
    유리벽 부수고 냉면집 덮친 차량…운전자는 급발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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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노 갈등' 깊어지는데…이사장이 돌연 단식? 01:52
    '노노 갈등' 깊어지는데…이사장이 돌연 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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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파이프 100개 옮겨라" 갑질에 성희롱까지…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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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 뺨치는 문어발 확장…시총 3위 넘보는 '카카오' 02:29
    재벌 뺨치는 문어발 확장…시총 3위 넘보는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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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3천만 원이 소액?…이유도 안 나오는 '두 줄' 판결 07:33
    [집중취재M] 3천만 원이 소액?…이유도 안 나오는 '두 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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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에 돈 쓸어 담는 골프장…'배짱 영업'에 '편법 탈세' 04:51
    코로나에 돈 쓸어 담는 골프장…'배짱 영업'에 '편법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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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반 무급휴직, 쟁의도 금지"…쌍용차, 눈물의 노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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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참시] 05:21
    [정참시] "각광받는 대선주자 바뀔 수도" 윤석열 견제한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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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보이도 챙기는' 손흥민 02:12
    '볼보이도 챙기는' 손흥민 "그냥 자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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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상태에서 회복" 에릭센 '전 세계가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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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적인 역전승' 조코비치 '최다 기록까지 1승' 01:22
    '극적인 역전승' 조코비치 '최다 기록까지 1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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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종일 먹구름…남해안 비 흠뻑 01:15
    [날씨] 종일 먹구름…남해안 비 흠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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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강제동원 배상판결 결코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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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이스라엘 02:27
    이스라엘 "즉각 보복"에서 한 발 물러서‥확전·봉합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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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지키는데 중동 국가들도 도왔다…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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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EU 외교수장 00:49
    EU 외교수장 "이란, 이스라엘 공습 며칠 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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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0:46
    "이스라엘 전시내각, 대이란 군사옵션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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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日외교청서 01:48
    日외교청서 "독도 일본땅, 징용판결 수용 불가"…정부 "강력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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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2:16
    "美 당국자들 '이스라엘, 이란 밖 대리세력·시설 타격 가능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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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이스라엘, 결국 '재보복' 방침…이란도 01:45
    이스라엘, 결국 '재보복' 방침…이란도 "고통스런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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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스라엘, '反이란 제재 연대' 외교전 시동 00:41
    이스라엘, '反이란 제재 연대' 외교전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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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이번엔 교회서 10대가… 01:52
    이번엔 교회서 10대가…"종교적 동기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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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핵시설 공격 우려까지"...'고통스러운 보복' 방식과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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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중국 선수 앞세워 손 '휘휘'…수상했던 마라톤, 폭로에 '발칵' 02:08
    중국 선수 앞세워 손 '휘휘'…수상했던 마라톤, 폭로에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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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독도는 일본 땅' 7년째 억지 주장…정부 01:53
    '독도는 일본 땅' 7년째 억지 주장…정부 "강력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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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중국 선수 1등 몰아주기?‥중국 마라톤 승부조작 논란 02:06
    중국 선수 1등 몰아주기?‥중국 마라톤 승부조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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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이스라엘 01:56
    이스라엘 "전면전 없이 고통스럽게"…재보복 방식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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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日외교청서 02:24
    日외교청서 "독도 일본 땅·징용판결 수용못해"…韓 "강력 항의"(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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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일본, 독도 억지 되풀이하며 02:03
    일본, 독도 억지 되풀이하며 "한국은 파트너"…존중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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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日외교청서 02:24
    日외교청서 "독도 일본 땅·징용판결 수용못해"…韓 "강력 항의"(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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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日 외교청서 02:16
    日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징용 판결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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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EU 외교수장 02:38
    EU 외교수장 "이란, 이스라엘 공습 며칠 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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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고통주겠다" 위협…날 세우는 이란·이스라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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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중국 샤오미 SU7, 무늬만 스포츠카?…서킷 3바퀴 만에 '쾅'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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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먼저가' 손짓 휙휙!…"친구라서 마라톤 우승 양보" 중국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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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태양절 지우고 곳곳엔 김정은 벽화...'홀로서기' 본격화? [앵커리포트]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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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20년 만에 퇴진…'리콴유 가문' 시대 막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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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땅"‥주한공사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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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전시내각, 대이란 군사옵션도 검토…라파 공격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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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미국에 이스라엘 공격 사전통보했나…진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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