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붕괴한 철거 건물 한 번도 현장점검 안했다" 질타

2021.06.14 방영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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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건물 붕괴참사' 재개발 공사현장 안전점검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14일 오전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동구청과 건설사, 건축사 관계자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2021.6.14 iny@yna.co.kr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붕괴 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 건물에 대해 단 한 차례도 법정 현장점검을 하지 않은 행정기관의 소극적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14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광주시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철거 공사 허가권자인 광주 동구청은 시공사로부터 철거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지난달 14일 이후 사고 발생 당일인 이달 9일까지 한 번도 법정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다. 건축물관리법상 지자체 등 허가권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철거 현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점검을 하지 못하면 건축사사무소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 별도의 점검 기관에 대행을 맡길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서도 동구는 공문을 보냈을 뿐 자체적인 현장점검이나 대행 기관의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 4월 한 민원인은 "철거 현장 바로 옆이 행인과 차가 다니는 도로여서 굉장히 불안하다"며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붕괴 사고 전 또 다른 건물을 철거하면서도 위태롭게 철거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을 본 행인들이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두기도 했다. 최 의원은 "건물 해체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 건축 당국의 철저한 점검이 중요하다"며 "해체계획서가 부실하거나 현장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0614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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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선 당대표 '폴더인사'에 환호…김기현 02:39
    0선 당대표 '폴더인사'에 환호…김기현 "이준석 백신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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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독도방어훈련 빌미 한일 정상회담 일방 취소' 부인 03:07
    日 '독도방어훈련 빌미 한일 정상회담 일방 취소'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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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39
    與 "사실상 'G8' 도약, 통쾌하고 뿌듯…달라진 국격 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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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군병원서 '맹물백신' 주사해놓고 누군지도 몰라 01:52
    대구 군병원서 '맹물백신' 주사해놓고 누군지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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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허벅지에 '힘 꽉'…7.6초만에 수박 3통 박살낸 미국 여성 01:26
    [영상] 허벅지에 '힘 꽉'…7.6초만에 수박 3통 박살낸 미국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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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산 육군훈련소서 입영장정 3명 코로나19 확진 01:26
    논산 육군훈련소서 입영장정 3명 코로나19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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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뭄바이 주차장서 차가 수십초 만에 싱크홀로 '쑥~' 01:20
    인도 뭄바이 주차장서 차가 수십초 만에 싱크홀로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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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첫 시험대는 당직인선…장유유서·계파안배 깰까? 02:39
    이준석 첫 시험대는 당직인선…장유유서·계파안배 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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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경 01:23
    정은경 "백신 오접종 총 105건 발생…90건이 접종대상 오류"(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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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화이자로 알았는데 식염수였다'…군 장병 6명 '물백신' 접종 01:52
    [영상] '화이자로 알았는데 식염수였다'…군 장병 6명 '물백신'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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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자 조사 뭉갠 공군검찰 수사 압색 후 '잠잠'…봐주기식 우려(종합) 02:01
    가해자 조사 뭉갠 공군검찰 수사 압색 후 '잠잠'…봐주기식 우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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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02:07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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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헌재 00:36
    헌재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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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영상] 태국·한국 쓰여있는 플래카드 들고 축구 경기 직관한 리사 '반반 응원' 화제… 01:07
    [영상] 태국·한국 쓰여있는 플래카드 들고 축구 경기 직관한 리사 '반반 응원' 화제…"센스 있다, 진정한 탕평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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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자막뉴스] 02:18
    [자막뉴스] "국민의힘 궤멸 수준의 타격 줄 캠페인"...의협, 총선으로 전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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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골프장 리조트기업 회장 아들 2심서 일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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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억대 금품 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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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파업 아…아예 버스가 안 오나요…?" 버스는 멈춰도 출근은 못 멈추는 K-직장인의 파업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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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4일 수능…킬러문항 빼고 출제진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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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사교육 카르텔' 현직교사 등 60여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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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11시간 만에 철회...퇴근길 정상운행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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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저렴하게 해줄게" 중동에 접근해...된통 당한 유명 방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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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민단체 "5·18 조사위 보고서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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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밤부터 차츰 황사 유입…내일 곳곳 '흙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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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대파 875원 발언 심의?...관권 선거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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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연인 스토킹·살인 미수 혐의 3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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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에서 갑자기 멱살...자유통일당 후보, 이주노동자 '사적 체포' 논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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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버스 노사협상 타결‥"퇴근길 정상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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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이동관 탄핵안 적법하게 재발의"…권한쟁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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