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조사 뭉갠 공군검찰 수사 압색 후 '잠잠'…봐주기식 우려

2021.06.14 방영 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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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조사본부, 공군검찰 압수수색 (계룡=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지난 9일 오전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날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과 공군본부 검찰부, 공군본부 법무실 내 인권나래센터를 전격 압수수색 중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공군 이 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55일간이나 뭉갠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과 그 상부 조직인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제기된다. 지난 9일 뒤늦게 공군검찰 조직에 대한 첫 압수수색이 이뤄졌지만, 현재까지 수사에 큰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벌써 '봐주기식' 수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20비행단 군검찰은 지난 4월 7일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도 55일만인 5월 31일 가해자인 장 모 중사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했다.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인 국선변호사도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 안팎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초기 부실 수사의 '몸통'으로 공군검찰을 지목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20비행단 군검찰로부터 보고를 받고,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상부 조직인 공군본부 법무실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군사경찰이 가해자를 송치했을 때 군검찰이 구속 수사했다면 2차 가해는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군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9일에 20비행단 군검찰과 공군본부 검찰부와 공군본부 법무실 내 인권나래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 지시로 지난 1일 국방부 검찰단이 사건을 이관받은 후 군검찰 조직을 상대로 한 첫 압수수색이었다. 이후 군내에서는 공군본부 법무실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등 고강도 수사를 예상했지만, 아직 이런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증거 인멸 가능성이 우려되는 이유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4명 외에 추가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없다"고 답했다. 사실 국방부 검찰단이 군내 같은 법무 조직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을 때부터 '환부'를 제대로 찾아 도려낼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많았다. 군내 법무 조직은 군검사, 군판사, 국선변호인(법무관)이 법무실장, 법무참모 등 통상 한 지휘관 아래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동일체적'인 구조로 이뤄졌다. 이는 검사와 판사, 변호인이 수사 상황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량 예측 공유도 가능한 시스템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여기에다 군 법무병과 보직은 군검사와 군판사의 보직순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군판사로 1∼2년 정도 근무하면 지휘관의 법무참모나 군검사 등으로 보직이 변경되기도 한다. 군 관계자들은 이런 특수한 구조를 꼬집어 "법무장교는 군복은 입었지만, 군인은 아니다"라는 말도 한다. 군 법무 조직의 폐쇄성, 그들만의 울타리 구축 등을 비판하는 목소리다. 국방부 검찰단 수사관이 지난 9일 공군본부 법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을 때 웃으며 안부를 주고받고 '친정집에 오는 마음이 좋지 않다'고 한 발언에서도 법무 조직의 '끈끈한 동질성'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검찰 등 법무 조직은 군내에서 감시·견제를 거의 받지 않는 막강한 위치에 있다. 법을 잘 모르는 야전 지휘관을 자기들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군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인 성범죄 등은 민간 검찰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지난 10일 국회 법사위 공청회에서 "군기나 지휘권의 확립은 군대 내에 법원과 수사기관이 있느냐, 없느냐와는 큰 관계가 없다"며 "군사법원과 군 수사기관은 평시에는 군사 범죄에만 집중하고, 비군사 범죄의 관할권은 수사·재판 모두 민간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three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0614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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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현역만 피하자!…굶고 뛰며 작정하고 살 뺐다가 '들통' 02:09
    [영상] 현역만 피하자!…굶고 뛰며 작정하고 살 뺐다가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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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제안에 이준석 화답…여야정협의체 재가동하나 02:39
    송영길 제안에 이준석 화답…여야정협의체 재가동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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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정상회담 피하는 日스가…기존 입장서 '요지부동' 03:07
    한일 정상회담 피하는 日스가…기존 입장서 '요지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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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2:46
    [영상] "내부 철거 중 흙더미 무너지면서 굴착기 '쿵' 이어 건물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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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6
    "철거건물 붕괴 참사 더는 없어야" 강원도, 건설 현장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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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옥수수밭 절단내고…중국 '민폐' 코끼리떼 골머리 01:41
    [영상] 옥수수밭 절단내고…중국 '민폐' 코끼리떼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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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태풍에 내부 협공까지…돌파구 고심하는 이재명(종합) 02:39
    이준석 태풍에 내부 협공까지…돌파구 고심하는 이재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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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진 02:39
    박용진 "이준석 헛발질 기대 싹 버려야…변해야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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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펑 하더니 불 화르르…속옷차림 청년 달려와 순식간에 화재 진압 03:17
    [영상] 펑 하더니 불 화르르…속옷차림 청년 달려와 순식간에 화재 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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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불출석…궐석재판 진행(종합) 01:42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불출석…궐석재판 진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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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선 당대표 '폴더인사'에 환호…김기현 02:39
    0선 당대표 '폴더인사'에 환호…김기현 "이준석 백신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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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독도방어훈련 빌미 한일 정상회담 일방 취소' 부인 03:07
    日 '독도방어훈련 빌미 한일 정상회담 일방 취소'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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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39
    與 "사실상 'G8' 도약, 통쾌하고 뿌듯…달라진 국격 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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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군병원서 '맹물백신' 주사해놓고 누군지도 몰라 01:52
    대구 군병원서 '맹물백신' 주사해놓고 누군지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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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허벅지에 '힘 꽉'…7.6초만에 수박 3통 박살낸 미국 여성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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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산 육군훈련소서 입영장정 3명 코로나19 확진 01:26
    논산 육군훈련소서 입영장정 3명 코로나19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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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뭄바이 주차장서 차가 수십초 만에 싱크홀로 '쑥~' 01:20
    인도 뭄바이 주차장서 차가 수십초 만에 싱크홀로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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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첫 시험대는 당직인선…장유유서·계파안배 깰까? 02:39
    이준석 첫 시험대는 당직인선…장유유서·계파안배 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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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경 01:23
    정은경 "백신 오접종 총 105건 발생…90건이 접종대상 오류"(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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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화이자로 알았는데 식염수였다'…군 장병 6명 '물백신'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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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자 조사 뭉갠 공군검찰 수사 압색 후 '잠잠'…봐주기식 우려(종합) 02:01
    가해자 조사 뭉갠 공군검찰 수사 압색 후 '잠잠'…봐주기식 우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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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막뉴스] 고향 찾은 아들 부부, 母와 숨진 채...현장엔 장문의 '유서'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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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윤석열 주변 수사도 속도...연휴 이후 김건희 부르나 02:41
    윤석열 주변 수사도 속도...연휴 이후 김건희 부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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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영상] 장제원 아들 현행범 체포…무면허 운전에 경찰관 머리 들이받아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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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문 걸었다가…"'글씨체' 사용료 100만 원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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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노예 만들어 영상 제작"…제2의 조주빈 '마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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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현장영상] '가로본능' 차량과 부딪쳐 뒤집힌 테슬라…사고 책임 100대0 가능할까?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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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둘 낳으면 월세 무료"…저출산 해법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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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장제원 아들,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혐의로 체포(종합2보) 01:24
    장제원 아들,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혐의로 체포(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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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간호조무사가 불쑥"…19명 추가 피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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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단독] 술 마시고 사설 구급차 몰다 '쾅'…2명 부상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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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쫓던 개됐다"던 민간, 1900억 배당 천화동인 3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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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시속 148㎞로 사람 친 '음주운전'…12년 구형 이유는 01:41
    시속 148㎞로 사람 친 '음주운전'…12년 구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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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어떻게 이런 일이..." 구매자 만나러 직거래 나갔다가 생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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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고발 사주' 의혹 대검 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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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위반 차량 꼼짝 마"...하늘·땅에서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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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조수미 · 아바…홀로그램 콘서트로 만난다 02:05
    조수미 · 아바…홀로그램 콘서트로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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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대장동 개발 의혹' 화천대유 대표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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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라도 보니"…소아 중환자실의 애틋한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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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버리고, 농작물 훔치고…민폐 '차박족'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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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귀성 · 귀경길 '얌체족' 꼼짝 마…위반 차량 49건 단속 02:12
    귀성 · 귀경길 '얌체족' 꼼짝 마…위반 차량 49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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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산책길 찾기·홈 마사지…황금연휴엔 동물과의 교감 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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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휴 잊은 접종센터…"10월까지 70% 접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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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단독] 장제원 아들, 경찰관 밀치고 난동…블박 영상 입수 01:48
    [단독] 장제원 아들, 경찰관 밀치고 난동…블박 영상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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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산속 버섯도 주인 있다‥함부로 따면 '불법' 02:06
    산속 버섯도 주인 있다‥함부로 따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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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집행유예 중에'‥장제원 아들 무면허 사고에 경찰 폭행 02:03
    '집행유예 중에'‥장제원 아들 무면허 사고에 경찰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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