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힘없는 마지막 절규...왜 유족은 공개했나?

2021.06.15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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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이지훈 / 변호사 (군 법무관 출신)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성추행을 당한 뒤 조직에서 철저히 외면당하다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군 이 중사의 생전 육성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수사는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요? 여군 법무관 출신 이지훈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이 중사 육성 파일 들어보셨죠? 유족 측이 제공한 파일로 7분짜리인데요. 생전에 부모님과 전화통화를 한 내용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 녹취, 전화 녹취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지훈] 이게 생전 녹음이라는 점 때문에 저도 가슴이 아프고요. 이런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더 참담한 심정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성폭행 피해를 받은 이 중사가 이렇게 외롭게, 군이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이지훈]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그러니까 피해자로서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어요, 이 중사가. 그래서 진짜 방치된 채로 사망이라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된 거죠. [앵커] 유족 측이 제공한 파일의 내용을 보면 국선변호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국선변호사에 대해서 군내 번호를 알려줘서 통화가 힘들다. 그래서 바꿔달라고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성폭행 피해자와 변호인이 어떻게 이렇게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됐던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지훈] 저도 군내 전화번호를 알려줬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는데요. 이게 군 번호는 굉장히 외부에서 연락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성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는 2차 가해를 방치하기 위해서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원활한 소통은 기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경우라면 당연히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선변호인 철저히 피해자를 보호해야 될 사람인데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도 안 가르쳐줬다고 하니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족 측이 그래서 아버님이 오죽했으면 이 통화 내용을 공개했겠느냐, 이러면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지훈] 지금 이 사건은 사건이 2개예요. 하나는 성추행 사건 자체가 있고요. 나머지는 그 사건을 축소, 은폐한 그런 두 가지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사 정황을 보면 성추행 사건에만 많은 초점이 맞춰져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가해자를 세게 처벌하는 쪽에만 초점이 맞춰 있고 이 축소, 은폐한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앵커] 지금 변호사님도 여군 법무관을 지내셨다고 들었거든요. 군대 안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육성 녹취를 들어보면 또 다른 한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성 고충상담관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상담관이 수술을 한다고 휴가를 내서 상담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설명이 있거든요. 상당히 극심하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도 밝힌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조치가 안 취해진 것은 군내에서 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이지훈] 군에는 다양한 상담관이 있어요. 양성평등상담관, 병영생활 상담관, 성고충상담관 등 많이 있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서 휴가를 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일단 사건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피해자를 보호하고 제대로 윗선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성고충 상담관이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개인 일정이 있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인수인계를 해놓고, 충분히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해놓고 휴가를 갔어야 맞을 건데 굉장히 장기간 휴가를 갔잖아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부대에서는 이 중사를 피해자로 보지 않은 거예요. [앵커] 피해자로 보지 않았다. 그런데 이 성고충 상담관, 이 중사하고 상담을 22차례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걸 다 보고를 윗선에 하지 않았겠습니까? 할 의무가 있고요. 그렇다면 그 윗선까지도 혹시 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거나 그런 의도가 지금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지훈] 성고충 상담관의 임무는 피해자를 보호하지만, 그러니까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 피해자에 관련된 사안을 지휘관한테 보고하는 임무를 맡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성고충 상담관이 22번이나 상담을 했다면 상담관과 오고 갔던 이야기들이 그대로 지휘계통으로 전달이 됐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런데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굉장히 이상한 거죠. [앵커] 윗선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까? 어디까지 이게 지금 책임소재를 따져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지훈]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건이 2개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가해 행위를 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이고 그거는 되게 쉬운 수사예요.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 그 부분을 어떻게 밝혀낼 것이냐. 그 부분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인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유족 측이 육성파일을 공개하니까 이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군 당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군 법무관 출신이죠. 이지훈 변호사님 연결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훈]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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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노조 5천 명 '노숙 투쟁'...과로사 방지 2차 논의 시작 02:44
    택배노조 5천 명 '노숙 투쟁'...과로사 방지 2차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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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움 요청했던 4갈래 길... 04:02
    도움 요청했던 4갈래 길..."돌아온 건 절망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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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살 미만 필수인력 화이자 접종...60∼74살 AZ 접종 이번 주 마감 03:10
    30살 미만 필수인력 화이자 접종...60∼74살 AZ 접종 이번 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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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소화기로 택시 화재 초기 진화...식당 주인 표창장 00:19
    [서울] 소화기로 택시 화재 초기 진화...식당 주인 표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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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에 불법 주점 차리고 성매매한 일당 붙잡혀 00:20
    호텔에 불법 주점 차리고 성매매한 일당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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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김부겸 04:24
    [현장영상] 김부겸 "21년 전 그 마음으로 남북 대화와 협력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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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오래전 마을 떠났던 주민이 '쇠줄에 묶인 시신'으로... 01:06
    [자막뉴스] 오래전 마을 떠났던 주민이 '쇠줄에 묶인 시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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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이 중사의 생전 육성... 04:21
    故 이 중사의 생전 육성..."상담관은 안 올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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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 비 그쳐, 남부 내일까지...내일 서울 29℃ 01:52
    [날씨] 중부 비 그쳐, 남부 내일까지...내일 서울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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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뉴스] 마지막까지 혼자였던 이 중사...유족 첫 참고인 조사 20:01
    [더뉴스] 마지막까지 혼자였던 이 중사...유족 첫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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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정국 시동...민주당 04:07
    대선정국 시동...민주당 "DJ 정신 계승" vs 국민의힘, 윤석열과 '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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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 신원 첫 확인 01:32
    5·18 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 신원 첫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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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시민들이 몸싸움까지 벌여 잡은 뺑소니범의 충격 정체 02:15
    [자막뉴스] 시민들이 몸싸움까지 벌여 잡은 뺑소니범의 충격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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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총리 00:23
    김 총리 "北 최고지도자 대화와 화해의 장으로 나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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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 90여 점 밀반출 하려던 외국인 브로커 등 11명 검거 01:59
    문화재 90여 점 밀반출 하려던 외국인 브로커 등 1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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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 비 그쳐, 남부 내일까지...내일 서울 29℃ 01:03
    [날씨] 중부 비 그쳐, 남부 내일까지...내일 서울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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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이틀 연속 최고치 경신 3,258.63 마감 00:25
    코스피, 이틀 연속 최고치 경신 3,258.6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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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7·나토 결의 후 미 항모전단 남중국해 진입...긴장 고조 00:36
    G7·나토 결의 후 미 항모전단 남중국해 진입...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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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정국 시동...민주당 03:57
    대선정국 시동...민주당 "DJ 정신 계승" vs 국민의힘, 윤석열과 '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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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노조 5천 명 '노숙 투쟁' 돌입...2차 합의 진행 중 02:41
    택배노조 5천 명 '노숙 투쟁' 돌입...2차 합의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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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 타고 뒤에서 흉기로...美 아시아계 또 봉변 00:33
    자전거 타고 뒤에서 흉기로...美 아시아계 또 봉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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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00:20
    추미애 "대선 출마 준비...경선 연기, 원칙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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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11:47
    [뉴스큐] "최고위 형해화"...TK 최고위원, 이준석에 초장 견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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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이 중사 성추행 간부·부실 변론 의혹 국선변호사 소환...유족, 참고인 조사 02:03
    故 이 중사 성추행 간부·부실 변론 의혹 국선변호사 소환...유족,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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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故 이 중사 힘없는 절규 00:46
    [영상] 故 이 중사 힘없는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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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루마블] 실수로 총리 자리에 앉은 네타냐후 전 총리 01:11
    [구루마블] 실수로 총리 자리에 앉은 네타냐후 전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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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힘없는 마지막 절규...왜 유족은 공개했나? 06:45
    [뉴스큐] 힘없는 마지막 절규...왜 유족은 공개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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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살 미만 필수인력 화이자 접종 시작...하반기 백신 4종 위탁의료기관 접종 03:01
    30살 미만 필수인력 화이자 접종 시작...하반기 백신 4종 위탁의료기관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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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신발 공개하고 상의 탈의(?)까지 01:20
    [영상] 신발 공개하고 상의 탈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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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남아공 시골 벌판으로 다이아몬드 캐러 모인 사람들 02:02
    [세상만사] 남아공 시골 벌판으로 다이아몬드 캐러 모인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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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 대선 출마 선언 01:06
    하태경 대선 출마 선언 "민심은 시대교체...법무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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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시비 끝 총격...美 애틀랜타 슈퍼에서 직원 사망 00:30
    마스크 시비 끝 총격...美 애틀랜타 슈퍼에서 직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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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마초 취해 황당한 112신고...'나 잡아 봐라' 30km 도주극 01:37
    대마초 취해 황당한 112신고...'나 잡아 봐라' 30km 도주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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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영상] CCTV 확인했더니... 00:36
    [제보영상] CCTV 확인했더니... "배상도 안 된다는데, 너무 속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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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이준석 '버스 정시 출발론'...尹 측 25:54
    [뉴스큐] 이준석 '버스 정시 출발론'...尹 측 "시간표 상충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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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04:01
    [뉴스큐] "세상의 중심은 바로 나?!"...G7 정상회의 기념사진 속 비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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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공단 '콜센터' 직접 고용 노노갈등...이사장은 단식 중 02:15
    건보공단 '콜센터' 직접 고용 노노갈등...이사장은 단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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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세 이상 확진자 10만명당 15.8명→2.3명... 00:27
    75세 이상 확진자 10만명당 15.8명→2.3명..."백신접종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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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음악공연 방역 기준 완화에 '전국 투어' 다시 시작 00:34
    대중음악공연 방역 기준 완화에 '전국 투어' 다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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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日 06:52
    [뉴스큐] 日 "한일 정상회담 불발, 일정상의 문제"...현지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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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전기요금 할인 축소...991만 가구 2천 원 더 낸다 01:47
    7월부터 전기요금 할인 축소...991만 가구 2천 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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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각쟁이 푸틴, 바이든과의 회담에는 제때 도착할까? 01:55
    지각쟁이 푸틴, 바이든과의 회담에는 제때 도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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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희 전 감독, 징계 해제 요청 기각...KBL 01:45
    강동희 전 감독, 징계 해제 요청 기각...KBL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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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우리 인천 사회백신' 나눔 캠페인 출범...43억 목표 00:16
    [인천] '우리 인천 사회백신' 나눔 캠페인 출범...43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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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인천시-인천대학교 '친환경 자원순환 캠퍼스' 구축 협약 00:22
    [인천] 인천시-인천대학교 '친환경 자원순환 캠퍼스' 구축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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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개편안 20일 발표...중간단계 거칠 듯 02:22
    거리두기 개편안 20일 발표...중간단계 거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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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정국 시동...민주당 03:47
    대선정국 시동...민주당 "DJ 정신 계승" vs 국민의힘, 윤석열과 '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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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실시간뉴스] 국민 25% '접종'..."집단 면역 앞당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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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글라스 끼고 영국 여왕 접견한 바이든 왕실예법 위반 논란 00:29
    선글라스 끼고 영국 여왕 접견한 바이든 왕실예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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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00만 명 접종 조기 달성... 02:11
    1,300만 명 접종 조기 달성..."집단면역 앞당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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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텔 객실을 유흥주점으로 개조...밤새 술 마시고 노래하고 01:55
    모텔 객실을 유흥주점으로 개조...밤새 술 마시고 노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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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경선연기론에 00:24
    이재명, 경선연기론에 "약장수가 가짜약 팔던 시대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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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착기 기사 등 2명 사전 영장...재개발 조합 등 추가 압수수색 01:50
    굴착기 기사 등 2명 사전 영장...재개발 조합 등 추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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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희 02:21
    전현희 "직무 회피"...與 "동의서 내야" 野 "부위원장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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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살 미만 사회필수인력 백신 접종 시작...빨라지는 접종 시계 02:15
    30살 미만 사회필수인력 백신 접종 시작...빨라지는 접종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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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조직개편안' 시의회 통과...'협치' 일단 계속 01:47
    '오세훈 조직개편안' 시의회 통과...'협치' 일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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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의혹 문흥식 5·18 구속부상자회장 미국 출국...'도피' 의혹 00:42
    재개발의혹 문흥식 5·18 구속부상자회장 미국 출국...'도피'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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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보습학원에서 강사·수강생 등 22명 확진... 00:20
    대전 보습학원에서 강사·수강생 등 22명 확진..."관련 초등학교 1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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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변론 의혹 국선변호사 소환...1년 전 성추행 혐의 간부도 조사 01:46
    부실변론 의혹 국선변호사 소환...1년 전 성추행 혐의 간부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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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0
    "2회 접종해야 델타 변이 방어...AZ 접종 간격 조정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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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보릿고개에 차 생산중단 속출...출고 대란 '몸살' 02:09
    반도체 보릿고개에 차 생산중단 속출...출고 대란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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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이틀 연속 최고치 경신...카카오 시총 3위 등극 02:16
    코스피 이틀 연속 최고치 경신...카카오 시총 3위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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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접종률 전국 최고, '블루 이코노미' 전남! 08:22
    백신 접종률 전국 최고, '블루 이코노미'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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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01:43
    [뉴있저]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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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바람' 타고 하태경 대선 도전...윤석열은 밀당 중? 02:34
    '이준석 바람' 타고 하태경 대선 도전...윤석열은 밀당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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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부동산 전수조사 큰소리쳤지만...탈당은? 동의서는? 03:41
    [뉴있저] 부동산 전수조사 큰소리쳤지만...탈당은? 동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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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쪽' 6.15공동선언 21주년 "남북 마주 앉을 때"...北 호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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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있저]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한반도 정세 현주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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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G7 미묘한 온도차...도쿄올림픽 '든든한 지지' 맞나? 02:09
    日·G7 미묘한 온도차...도쿄올림픽 '든든한 지지'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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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2:35
    [뉴있저] "G7 정상회의 보도, 이게 과연 정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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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문어발 수사' 우려 속 '유보부 이첩'도 제동 02:26
    공수처, '문어발 수사' 우려 속 '유보부 이첩'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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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도대체 그 '컴퓨터'는 어디에 있었나?...논란의 정경심 재판 15:25
    [뉴있저] 도대체 그 '컴퓨터'는 어디에 있었나?...논란의 정경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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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4일 더 쉰다!...'모든 공휴일에 대체 휴일' 법안 곧 처리 01:39
    올해 4일 더 쉰다!...'모든 공휴일에 대체 휴일' 법안 곧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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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실 CCTV 설치법 놓고 이재명·이준석 공방 00:38
    수술실 CCTV 설치법 놓고 이재명·이준석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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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검찰인사가 친여 성향?' 02:59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검찰인사가 친여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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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괴 참사' 개입 의혹 前 5·18 회장 해외 출국...수사 차질 우려 01:33
    '붕괴 참사' 개입 의혹 前 5·18 회장 해외 출국...수사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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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 증축 공사장서 60대 추락사고... 01:43
    공장 증축 공사장서 60대 추락사고..."안전수칙 준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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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 파업에 일부 배송 차질...택배노조 '상경 투쟁' 02:08
    택배 파업에 일부 배송 차질...택배노조 '상경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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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日 위안부 배상금 강제집행은 적법...재산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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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나토 '견제'에 반발...미러 정상 회담에도 '좌불안석' 02:11
    中, 나토 '견제'에 반발...미러 정상 회담에도 '좌불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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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폐지 연쇄 도미노 우려..가상화폐 투자자 대혼란 02:51
    상장폐지 연쇄 도미노 우려..가상화폐 투자자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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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노인학대 5.6%↑... 02:30
    코로나19로 노인학대 5.6%↑..."처벌·지원 강화 특례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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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공연에 133만 명 몰려...빌보드 3주 1위 '겹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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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지역 농협 감사에서 접대 의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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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백신 여권 도입 최종서명...7월 1일부터 공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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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파업에 일부 배송 차질...택배노조 '상경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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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증축 공사장서 60대 추락사고..."안전수칙 준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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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콜센터' 직접 고용 노노갈등...이사장은 단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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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02:50
    법원 "日 위안부 배상금 강제집행은 적법...재산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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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착기 기사 등 2명 사전 영장...재개발 조합 등 추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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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괴 참사' 개입 의혹 前 5·18 회장 출국...경찰, '뒷북 입건' 01:32
    '붕괴 참사' 개입 의혹 前 5·18 회장 출국...경찰, '뒷북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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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변론 의혹 국선변호사 소환...1년 전 성추행 혐의 간부도 조사 01:48
    부실변론 의혹 국선변호사 소환...1년 전 성추행 혐의 간부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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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기간에 술자리 가졌다"...제주 지역 농협 '접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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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00만 명 접종 조기 달성... 02:12
    1,300만 명 접종 조기 달성..."집단면역 앞당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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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개편안 20일 발표...중간단계 거칠 듯 02:23
    거리두기 개편안 20일 발표...중간단계 거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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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4일 더 쉰다!..."대체휴일 제도 모든 공휴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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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전기요금 할인 축소...991만 가구 2천 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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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0:29
    문 대통령 "오스트리아의 힘, 분단 위기 극복...이제 우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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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쪽' 6.15공동선언 21주년 "남북 마주 앉을 때"...北 호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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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대권 주자, 6·15 행사 총출동...경선연기론 또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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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바람' 타고 하태경 대선 도전...윤석열은 밀당 중? 02:36
    '이준석 바람' 타고 하태경 대선 도전...윤석열은 밀당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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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 객실을 유흥주점으로 개조...밤새 술 마시고 노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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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 수녀원 앞에서 버려진 갓난아기 발견 00:31
    부천 수녀원 앞에서 버려진 갓난아기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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