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최대 쟁점은 '안? 밖?'…녹음도 논란

2021.06.1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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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보시는 것은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척추전문병원 수술실에서 3년 전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입니다. 수술하는 이 남성이 의사가 아니라 간호조무사라는 내부 고발이 나오면서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대리수술 의혹이 잇따르고 국민적인 분노가 커지면서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는데, 의료계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들을, 강청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입법의 최대 쟁점은 CCTV를 반드시 달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만약 그렇게 의무화한다면 어디에 달게 할 것이냐입니다. 의무화를 추진하는 민주당은 수술실 내부 설치에 무게를 둡니다. [윤호중/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4일) :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하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은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료행위 위축이 우려되니 신중하게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여야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수술실 바깥 출입문에 CCTV를 달자는 정부의 절충안도 나왔습니다. 대리수술을 막는 것이 목적인 만큼 외부 출입문에만 CCTV를 달아도 출입자 확인은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강기윤/국민의힘 의원 (보건복지위 간사, 지난 4월 28일) : 밖에 복도에 수술실 입구에 CCTV가 한 70% 정도 설치가 되어 있으니 그것으로 갈음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고….] 다른 쟁점들도 있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 3개를 뜯어보면 녹음까지 의무화하자,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다로 나뉩니다. 또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동의도 필수적으로 받게 하자는 법안도 있는데 의료인이 동의하겠느냐는 반론이 큽니다. 여야는 오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인데,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여야 입장도 엇갈리고 있어 6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처음 국회에 발의된 것은 19대 국회 때인 지난 2015년. 이후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하성원) ▶ 수술실 CCTV 격돌…"유보에 실망" vs "선악 조장" 강청완 기자(blue@sbs.co.kr) ▶ 코로나19 현황 속보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10616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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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 접종하니 변이 바이러스 차단력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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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 앞당긴 1,300만 명 접종…숨은 주역 '관찰자' 02:02
    2주 앞당긴 1,300만 명 접종…숨은 주역 '관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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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더위 겁나요"…'전기 요금' 사실상 인상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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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특임장관' 신설 제안…카드 캐시백 추진 01:55
    '청년특임장관' 신설 제안…카드 캐시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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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머그] 가슴을 울리는 한국 레전드 선수들의 부상 투혼 순간들 05:27
    [스포츠머그] 가슴을 울리는 한국 레전드 선수들의 부상 투혼 순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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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중 최대 1만 명 입장"…제한 위반하면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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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 가고 내려앉고… 01:53
    금 가고 내려앉고…"장마가 코앞인데" 주민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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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울토마토 첫 수확…발달장애인 일자리 실험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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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 전 착공 신고…위험도 높으면 감리 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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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태인 · 이의리 승선…확 젊어진 '태극 마운드'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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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역사 쓴 박항서 00:42
    새 역사 쓴 박항서 "한국은 피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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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청명했던 하늘 안녕…'전국 25도 안팎' 흐려져요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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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의사 면허로 위협해선 안 돼...의료개혁, 국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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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쇼] 이혜훈 "이종섭·황상무? 사람들은 관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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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초대형 방사포 사격훈련…"적 수도 붕괴 태세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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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쇼] 박성준 "양문석, 총선 나와 싸워야…몰빵론? 선의의 경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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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초대형 방사포 사격훈련 지휘…"적 수도 붕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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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상무 사퇴" "이종섭 귀국"‥여당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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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김정은, 초대형 방사포 사격훈련 지휘…탄도미사일급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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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비례도 갈등? 한동훈 시험대 / 강북을 경선에 호남 찾은 이유는? [띵동 정국배달]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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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쇼] 장예찬 "무소속 출마 전 용산 교감? 구구절절 말씀 드리는 것 도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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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블링컨 접견…"더 나은 민주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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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해병 전 수사단장, 군검사 고소…"허위사실로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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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공천 후보자 254명 결집해 '총선 승리' 결의…尹-韓 '2차 갈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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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문석 '공천 유지' 가닥‥"도덕성 최하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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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1호 참모" 탈당‥무소속 출마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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