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법'에 정부 난색…내일 재논의

2021.06.16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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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확대 논의 나선 국회 행안위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대체 공휴일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1.6.16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정부 측 반대에 부닥쳤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이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공휴일 가운데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한다. 당초 대체 공휴일을 늘리는 것에 여야 이견이 없어 법안 처리는 수월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며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 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노동법 등 기존 법률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안 처리가 미뤄졌다. 기존 법률 개정이 아닌, 새로 법률을 제정하는 만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게 무리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되면 당장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여당도 이 부분을 강조해왔다. 정부 측은 사실상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면 광복절 대체 공휴일은 '핀셋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법률 문제부터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행안위는 오는 17일 오전 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제정안을 재논의한다. 대체공휴일 확대 공청회 열린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공휴일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오른쪽부터), 이상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 2차장,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2021.6.16 jeong@yna.co.kr 재계와 노동계는 이날 법안소위에 앞서 열린 '공휴일 법제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팽팽하게 대립했다. 장정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노동정책본부장은 "경영 환경, 특히 중소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정안이 고용 시장을 더 어렵게 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현재 70% 수준인 연차휴가 사용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는다"고 주장했다. 장 본부장은 "한국의 공휴일은 근로자의 날을 포함해 16일로 주요 나라에 비해 적지 않은 수준"이라며 "매우 강하게 휴일을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차장은 "보편적 휴식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2019년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1천957시간으로 국제 평균을 한참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1천800시간에 못 미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미 국민들은 공휴일을 쉬는 날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서 인식하고 있다"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dh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0616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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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장관 "스페인과 트래블버블 검토…7월부터 단체관광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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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원 유치원 차량 타고 버스전용차로 주행 논란 01:27
    서울시의원 유치원 차량 타고 버스전용차로 주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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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파격 원조는 나? 류호정, 국회에서 등 파인 드레스 입은 이유 00:55
    [영상] 파격 원조는 나? 류호정, 국회에서 등 파인 드레스 입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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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군, 차량으로 공격하려던 팔레스타인 여성 사살 02:03
    이스라엘군, 차량으로 공격하려던 팔레스타인 여성 사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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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훈 01:03
    이병훈 "붕괴 참사 현장서 불미스러운 언행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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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스페인 정상회담…'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02:12
    한·스페인 정상회담…'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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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각대장' 푸틴, 이번엔 바이든보다 15분 먼저 회담장 도착 02:42
    '지각대장' 푸틴, 이번엔 바이든보다 15분 먼저 회담장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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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02:42
    바이든 "대면 회담이 더 좋다"…푸틴 "생산적 회담 희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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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러 정상회담, 양국 언론 취재 경쟁도 치열… 02:42
    미러 정상회담, 양국 언론 취재 경쟁도 치열…"몸싸움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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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믿느냐'는 질문에 바이든 끄덕…백악관은 확대해석 경계 02:42
    '푸틴 믿느냐'는 질문에 바이든 끄덕…백악관은 확대해석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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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원 유치원차 타고 버스전용차로 주행 논란(종합) 01:27
    서울시의원 유치원차 타고 버스전용차로 주행 논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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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믿느냐' 질문에 바이든 끄덕…백악관 확대해석 경계(종합) 02:42
    '푸틴 믿느냐' 질문에 바이든 끄덕…백악관 확대해석 경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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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스페인 정상회담…'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종합) 02:12
    한·스페인 정상회담…'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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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스 02:42
    타스 "바이든-푸틴, 약 2시간 소인수 회담 이어 확대 회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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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33
    "EU, '여객기 강제착륙' 벨라루스 추가 제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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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팩트와이] 윤석열 02:01
    [팩트와이] 윤석열 "유럽은 해고가 아주 자유롭다"...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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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뉴스초점] '호남대전' 앞둔 민주당 이낙연 후보에게 듣는다 26:25
    [뉴스초점] '호남대전' 앞둔 민주당 이낙연 후보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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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2:13
    "성질 좀 있어" "형이라 불러"…여야 주자들, 추석 'MZ 표심'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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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이재명 01:47
    이재명 "집값 올린 당사자" vs 이낙연 "국민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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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1:58
    "남북미중 종전선언 제안"…북 도발에 성사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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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현실화까진 '첩첩산중' 02:26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현실화까진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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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2:12
    "특검 요구는 저질정치" vs "국민이 심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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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국민의힘 대장동 특검·국조 요구...이재명 03:19
    국민의힘 대장동 특검·국조 요구...이재명 "앞으로 개발이익 100%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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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백브리핑] 03:12
    [백브리핑] "수박" "연산홍"…대선 주자들, 공방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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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총 쏘는 드론, 타깃 찍는 AI…육군 '미래 전투' 실험 02:05
    총 쏘는 드론, 타깃 찍는 AI…육군 '미래 전투'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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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문 대통령, 마지막 유엔 무대서 다시 '한반도 종전선언' 02:07
    문 대통령, 마지막 유엔 무대서 다시 '한반도 종전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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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드론'·'무인전차'로 선제 공격‥ 02:17
    '드론'·'무인전차'로 선제 공격‥"전투원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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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대장동 비리 구속' 변호사가 화천대유 관계사 대표로 02:51
    '대장동 비리 구속' 변호사가 화천대유 관계사 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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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대장동 개발', 명-낙 거친 충돌‥'수박 기득권' 논란도 02:14
    '대장동 개발', 명-낙 거친 충돌‥'수박 기득권'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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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국힘 01:59
    국힘 "이재명 고발, 특검·국조"…이재명 "저질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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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2:16
    "종전선언, 완전한 평화의 출발점‥北도 변화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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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한미일 외교장관, 유엔총회 중 뉴욕서 3자 회담 00:37
    한미일 외교장관, 유엔총회 중 뉴욕서 3자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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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여야 협공 처한 이재명, '대장동 의혹' 정면돌파 시도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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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종전선언 전면 반박..."참담하고 부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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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문 대통령 하와이 도착...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등 예정 00:30
    문 대통령 하와이 도착...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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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대장동 특검' 요구...이재명 "앞으로 개발이익 100%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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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뉴스초점] 문대통령, 유엔 일정 마치고 하와이행…방미 성과는?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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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추석 뒤덮은 대장동 대치전선… 01:56
    추석 뒤덮은 대장동 대치전선…"특검·국조" vs "정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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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게이트'로 반전 시도…野, 특검·국조 압박 총공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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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뉴스1번지] 與 명·낙 '대장동 의혹' 설전…野 윤·홍 '양강체제로' 24:02
    [뉴스1번지] 與 명·낙 '대장동 의혹' 설전…野 윤·홍 '양강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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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창문 통해 들어간 자폭드론 '쾅쾅'…미래의 육군 전투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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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선 이재명, 저기선 윤석열…출렁이는 추석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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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공방 격화...與 호남 경선 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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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대장동 의혹' 명·낙 공방전 가열...국민의힘 03:01
    '대장동 의혹' 명·낙 공방전 가열...국민의힘 "국정조사·특검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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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김기현 01:56
    김기현 "이재명, 배임 혐의 고발…與, 특검·국조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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