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광주참사 후속대책…"중대재해법에 건설현장 추가"

2021.06.17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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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책 당정협의 참석한 민주당 송영길 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6.17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 범위에 건설현장을 추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관련 보완 입법에 뜻을 모았다고 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영배 최고위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또 건축물관리법, 건설안전특별법 등 관계 규정을 철저히 따져 재발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규모 철거 사업장의 경우 개별 건축물을 언제 해체한다는 신고가 진행되지 않았던 게 문제"라며 "개별 건축물에 대한 착공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비리 유착의 문제가 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행정 시스템을 안전 위주로 유도해나가는 사업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오는 21일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안전 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d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0617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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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혼자 삐딱하던 그 SUV…결국 다른 차량까지 밀어내며 추락 01:49
    [영상] 혼자 삐딱하던 그 SUV…결국 다른 차량까지 밀어내며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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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올림픽 개막 앞두고 코로나 긴급사태 풀어…'불안한 해제' 01:37
    日 올림픽 개막 앞두고 코로나 긴급사태 풀어…'불안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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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이름값 한 임영웅…팬클럽 명의로 거하게 2억원 쐈다 01:27
    [영상] 이름값 한 임영웅…팬클럽 명의로 거하게 2억원 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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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괴 참사' 운전사 본능 탓? 與대표 망언에 광주 분노(종합) 02:18
    '붕괴 참사' 운전사 본능 탓? 與대표 망언에 광주 분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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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명 사상' 광주 붕괴 참사 현장소장·굴착기 기사 구속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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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바이든, 저돌적인 여기자 질문에 "왓더헬!"…나중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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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 정거장 건설'…中, 우주인 3명 태운 선저우 12호 발사(종합2보)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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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살인' 피의자들, 고소에 앙심 품고 범행"(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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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보는 부산·울산·경남 판세…野 "10석 이상"↔與 "25석 힘들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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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올림픽팀' 황선홍 감독‥"함께 못해 미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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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촌의 '두 얼굴'..."매일 10억 끼 폐기" vs 가자엔 아사 속출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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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개혁신당, 나라 미래 위해 與와의 단일화 대승적 결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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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호 주중국 한국대사 '갑질' 신고 당해...외교부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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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유승민 "윤 대통령, 2천명 고집 말고 1주일 내 의·정 갈등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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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같이 정치하는"...여야 대표발 막말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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