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브리핑]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향후 한미일 관계 미칠 영향은?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을 내리면서, 한일 양국 간 후속 논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 하루만인 어제, 한일 외교장관이 만나 다음 달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조율해 나가기로 합의했는데요.
과연 양국 갈등 해결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이 설정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북미가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부가 지난 금요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을 조건부 연기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먼저 청와대의 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청와대가 조건부 연기하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 미국 외교수장과 각각 양자 회담을 가졌는데요. 특히 한일 외교장관은 연말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조율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죠. 만약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작년 9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 이후 15개월 만인데요. 어떤 의제들이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보세요?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요.
그런데 지금 시작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후 일본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죠? 일본이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등 양국 정부의 합의 내용을 미리 언론에 흘리고, 또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발표했다는 거죠? 실제로 일본은 양보한 게 없다, 퍼펙트게임이었다는 자화자찬식 일방주장을 펴고 있어요. 일본의 이런 태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지소미아를 갱신한다는 한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정부의 조건부 연기 결정을 '갱신'이라고 표현한 게 눈에 띕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기로 결정하면서,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는 일단 해소됐다고 볼